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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귀속 연말정산] 연말정산 전 비과세 근로소득 중점 확인사항

BY 택스넷    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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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전 비과세 근로소득 중점 확인사항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자의 연말정산을 하기 전 과세대상 근로소득, 복수 근무자, 고용승계자, 외국인 근로자 등 아래의 주요 점검 항목에 대해 중점적인 확인이 필요함

구 분 중점 확인사항
국외근로소득
  •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급여 중 월 100만원 비과세
    (원양어업 선박, 국외항행 선박, 국외 등의 건설현장 근로자는 월 300만원 이내의 금액)

  • 잘못 적용된 사례
    • 국외에서 인사, 회계 등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에 대해서 월 100만원까지 비과세를 적용해야하나 월 300만원을 비과세 적용한 경우
    • 해외 연수 등 일시 출국 직원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한 경우
연구보조비 / 연구활동비
  • 학교의 교원, 특정연구기관육성법 등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연구활동에 종사하는 직원이 받는 연구보조비 등

  • 잘못 적용된 사례
    • 인사, 행정, 회계 등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지 않는 종사자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한 경우
    • 협회에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신고 없이 비과세를 적용한 경우
    • 월 2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한 경우
전공의 수련보조수당
  • 전문과목별 전문의의 수급 균형을 유도하기 위하여 전공의에게 지급하는 수련보조수당

  • 잘못 적용된 사례
    • 지급명세서 제출대상이 아닌 비과세 식대 등을 비과세 수련 보조수당으로 오류 기재한 경우
    ※ 비과세 대상이 아닌 전문의 등에게 지급한 금액을 비과세 적용하지 않도록 주의
생산직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등
  • 생산직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월정액급여 210만원 이하이고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에 대해 연 240만원(광산ㆍ일용근로자는 전액)까지 비과세

  • 잘못 적용된 사례
    • 월정액 급여가 210만원을 초과하는 생산직 근로자에 대해 야간수당 등을 비과세 적용한 경우
    • 임금협상 등으로 인하여 급여가 소급인상된 근로자의 월정액급여를 인상된 금액으로 재계산하지 않는 경우
    • 광산ㆍ일용근로자가 아님에도 연 24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한 경우
    •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000만원을 초과함에도 비과세를 적용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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