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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신고대비 법인세 세무조정 체크리스트(2)

BY 이영우    2020.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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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정 체크리시트 항목(2)
검토사항 확인(Y,N/A) 개정세법 및 검토내용
(8)유형․무형고정자산감가상각비조정 제20호 서식 (지적사례) 감가상각 방법 및 내용연수 신고서 미제출로 감가상각비 세무조정 오류
① 미상각잔액의 재무상태표 대조, 회사계산상각비의 I/S, 제조원가명세서 대조
② 자본적 지출액의 상각기초가액에 포함 여부
③ 전기말 부인액의 한도계산 고려 확인
④ 당기 이전/당기 의제상각액 계상(감면분) (유의사항) 세액 감면받는 경우 상각범위 금액을 손금산입(강제 손금산입, 법령 제30조)
(9) 인정이자 및 지급이자손금불산입조정 제19호, 26호 서식(갑)/(을) ① 인정이자율 4.6%로 인하(2016.3.7. 이후 발생하는 이자부터 적용)
② 이자율선택 사업연도를 조정계산서에 표시(2018년 신고분부터 적용)
① 가지급금, 업무무관자산 및 지급이자 존재 여부 확인 (유의사항) 가지급금 등과 이자비용이 있는 경우 두 개의 조정사항이 존재하는지 상관성 확인
② 인정이자율 적용방법 신고내용 확인(당좌이자율/가중평균이자율) (유의사항) 원칙 : 가중평균차입이자율(대여시점)
③ 적용 지급이자를 I/S와 대조, 제외항목 고려 (유의사항) 운용리스료, 현할차상각액, 유산스이자 등 제외
④ 가지급금 등 적수 19, 26호 금액 일치 여부 확인 (지적사례) 19호와 26호 서식에서 가지급금 등의 적수가 불일치함에도 그의 타당성 검토를 소홀히 하여 익금/손금불산입 조정오류 발생
⑤ 이자율별 적수계산금액 확인 및 합리성 검토 (지적사례)
① 가중평균이자율을 이자율별 적수에 의하여 계산하지 아니하고 임의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손금불산입대상 지급이자를 계산한 사례
② 업무무관가지급금 적수계산 시 특수관계자에 해당되지 아니한 회사에 대한 단기대여금을 포함하여 계산함으로써 지급이자손금불산입액을 과대하게 계상함.
(10) 재고자산 평가조정 제39호 서식 (지적사례) 재고자산평가방법신고서 미제출로 재고자산에 대한 세무조정 오류(무신고 시:선입선출법)
① 재고자산평가손실/충당금 존재 여부 확인 (지적사례) 재무상태표상 평가충당금 잔액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재고자산 평가조정을 누락
② 12항~17항 기재확인 및 재무상태표와 대조
(11) 준비금 및 특별비용조정 제5․27․28․35호 서식 ①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지출 대상 확대:의료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이 지출하는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해외진출사업비
(예) 건물 임차 및 인테리어 비용, 의료기기 리스료, 전산기기 임차료 등

② 고정자산 취득 후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치 않고 양도 시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2018.2.13. 이후 고정자산 취득분부터 적용)
③ 보증보험의 비상위험준비금 누적한도액 확대 : 단기손해보험에 의한 경과보험료의 합계액의 100분의 50(자동차보험의 경우에는 100분의 40, 보증보험의 경우 100분의 150)
① 재무제표 및 잉여금을 통한 존재 여부 확인
② 특별비용한도계산, 설정 및 환입대상 연도/금액 확인 (지적사례) 환입대상 준비금을 환입하면서 잉여금 처분을 누락하여 기재한 사례
③ 최저한세 적용 여부 검토 (지적사례) 준비금 등을 설정함에 있어서 최저한세의 적용여부를 누락한 조정오류
(12) 기부금조정명세서 제21호 서식 (지적사례) 미지급비용에 포함된 기부금에 대하여 손금불산입조정을 누락함(기부금조정은 현금주의).
(13)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 제50호 서식(갑)/(을)
① 제15호 서식에 유보처분된 금액이 제50호 서식에 반영 여부 확인
② (갑) 8-22의 ④항 증가란은 I/S상의 법인세등 계상액과 제3호서식 )의 차액만 기재
③ 전년도 세무조정계산서의 기말 유보항목 및 금액과 당기 기초 항목 및 금액과 대사/당기 세무조사, 경정청구 등 항목이 유보사항에 반영 여부 확인 (지적사례) 기중 세무조사 등의 결과로 인하여 유보사항이 수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초 신고서의 유보사항만을 이월 반영하여 조정함에 따른 오류
④ 유보사항 중 당기에 추인되는 항목 파악 및 추인 금액 계산 (유의사항) 외부회계감사 및 이연법인세 도입법인의 경우 감사보고서상 이연법인세 주석과의 상관성 검토
(14) 주요계정명세서 제47호 서식(갑)/(을) 및 서식부표
① ④항 세무조정금액과 제15호 서식의 해당항목 ②항 또는 ⑤항과 일치하는가?
② 부표작성 확인
(15) 소득구분계산서(제48호 서식) (작성 대상법인) 소득공제, 세액공제 또는 감면(감면율이 다른 경우 포함) 및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공제 등에 있어서 구분 손익계산이 필요한 법인. 단, 중소기업 간 합병, 동일사업(표준산업분류 세분류) 법인 간 합병은 구분경리 예외로 인정됨.
(지적사례) 매출액 100억 초과로 소기업이 아닌데도 특별세액감면 적용하여 지적받음.
① 중소기업의 법인세 특별감면 시 소득구분 및 소득금액의 적정성 확인 (지적사례)
① 수입이자, 투자유가증권/유형자산/자기주식처분이익, 임대료수익 등을 감면 대상소득으로 분류하거나 경상연구개발비, 이자비용, 기부금을 비감면으로 분류하여 감면소득을 과대신고하는 경우(기본통칙 113-156…6 참조)
② 감면비율 적용 오류
③ 제48호 서식의 과세표준과 제3호 서식의 과세표준 불일치 → 감면 대상 소득금액은 세무조정항목을 모두 반영한 후의 금액이 되어야 함.
④ 감가상각 의제금액 누락(강제신고조정대상)
⑤ 외환차손익, 외화환산손익을 감면 대상 소득에서 제외한 사례(재법인 46012-58, 2002.3.26. 참조)
② 공통익금 및 공통손금의 배부기준 확인(법칙 §76 ⑥․⑦) (유의사항) 공통익금은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 공통손금은 동일업종의 경우는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 업종이 다른 경우에는 개별손금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함.
(지적사례) 업종이 다른 경우 공통손금은 개별손금 비율로 안분하여야 하나 매출액 비율로 안분함.
(16)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54호 서식(갑)/(을) (지적사례)
① 주식에 변동사항이 있는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잘못 제출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함.
② 출자전환으로 증자 및 무상감자가 있었는데 이를 명세서 작성 시 누락함으로써 제출불성실 가산세가 발생함.
① 회사로부터 명세서를 날인받아 수령
② 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상태변동표의 자본금 금액 또는 주석사항을 확인
③ 액면가액 및 단위 확인할 것
④ 양도가 있는 경우 (을)서식 작성확인
(17) 표준대차대조표, 표준손익계산서, 부속명세서
① 해당 계정과목이 없는 “기타”금액의 정확한 계산
② 계정과목별 합계액의 계산검증 및 재무제표와 대조
(18) 특수관계자 간 거래명세서 제52호 서식
① 회사로부터 특수관계자 간 거래명세서를 수령
② 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상태변동표의 매출액 또는 주석사항을 확인
③ 접대비조정명세서(을) ② 특수관계인 간 거래금액과 확인
(19) 기업소득환류세제 조특법 제114호 서식(2018년 신설)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은 과세 제외됨.
①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 대상 여부 및 계산의 정확성 체크 ① 기업소득환류세제 일몰종료,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신설
▫과세방식 : A, B 중 선택
Ⓐ [기업소득×65%-(투자+임금증가+상생)]×20%
Ⓑ [기업소득×15%-(임금증가+상생)]×20% -기업소득 계산 시 3천억원 초과 소득은 제외
※ 기업소득이 3천억원 초과 시 3천억원으로 계산

② 대상범위 및 가중치 조정
▫고용․임금증가분 및 상생협력출연금 가중치 확대
▫토지․배당을 당기소득 차감항목에서 제외
항목 가중치
투자 1
임금증가(상시근로자 증가 시) 1.5
고용증가에 따른 임금증가분 추가 0.5
청년정규직 임금증가분
정규직전환 임금증가분
추가 1
배당 0
상생협력출연금 3

③ 적용기한 : 2020.12.31.
▫(경과조치) 종전 규정에 따른 초과환류액은 개정 규정에 따른 미환류소득에서 공제
② 신고한 방법의 계속 적용 여부 및 차기환류적립금 적립 여부 체크 (개정세법)
① 과세방식선택 : A방식(투자포함형) 선택시 3년간 의무적용, B방식(투자제외형) 선택 시 1년간의 무적용(2017.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② 2017년에 A방식 최초선택 시 2019년도까지 A방식 적용해야 함(사전-2018-법령해석법인-0133, 2018. 3.28.).
(20)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 제8호의 3 서식
해당 보고서 제출 대상 여부 확인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 제출
-제출대상자 : 연간 매출액 1000억 초과, 국외특수관계자간 매출 500억 초과하는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국가별보고서는 직전년도 연결재무제표 매출액이 1조원을 초과하는 다국적기업그룹의 최상위 지배 내국법인
-제출보고서 : 개별기업보고서, 통합기업보고서, 국가별보고서. 단, 정상가격 사전승인(APA)을 받은 거래에 대한 개별기업보고서 제출의무 면제
-미제출, 거짓제출 시 과태료 인상 : 보고서별 3천만원
(21) 용역거래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신고서 국조법 제1호의 2 서식 간주정상이자율(국조칙 §2의 2):거주자와 해외특수관계인 간의 2017년 2월 7일 이후 자금거래분부터는 다음의 이자율을 정상이자율로 간주함.
-대여거래:당좌대출이자율(현재 4.6%)
-차입거래: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의 통화별 12개월 만기 런던은행 간 대출이자율에 1.5%를 더한 이자율(통화별 리보금리 없을 경우 USD 리보 적용)
6. 세부사항 검토
(1) 이월결손금 : 전기신고서 및 수정신고, 경정청구 등을 확인하여 세무계산상의 이월결손금 공제액 적정 여부 검토 이월결손금의 공제한도 신설 : 각 사업연도 소득의 60%(중소기업 등 제외)
(지적사례) 이월결손금 과다공제 및 전기 수정신고 등의 사항을 미반영한 사례가 있음.
(2) 최저한세의 적용 (유의사항) 중소기업 이외에는 R&D 세액공제도 최저한세 적용대상임.
최저한세조정계산서 제4호 서식의 작성 확인 (지적사례)
① 중견기업인데 대기업 최저한세율을 적용한 사례
(3) 원천징수세액 명세서 제10호 서식 및 미수이자 조정
(4) 중복지원 배제 규정(조특법 §127) 해당 여부 확인
(5)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배제 규정(조특법 §130) 해당 여부 확인
(6) 자산재평가 시 손금산입하고 (-)유보처분된 재평가차액 중 매각토지에 상당하는 재평가차액의 익금산입조정 여부
(7) 선급비용, 미지급비용 등 세무조정 여부 확인 (지적사례) 미확정원가에 대해서는 손금부인하였으나, 이에 대응하는 자산에 대해서는 별도의 익금불산입 세무조정을 수행하지 아니함.
(8) 파생상품 평가 조정
(9) 기타충당금 조정
(10) 세금과공과금, 잡손실에 손금불산입사항 확인 (지적사례)
① 자본증자 시 발생한 등록세와 교육세 및 법무사수수료를 세금과공과에 산입하고 손금불산입조정을 누락함.
② 주주부담인 과점주주 취득세를 대신 부담하고 세금과공과로 계산하고 손금불산입(배당)조정 누락함.
(11) 가산세 및 과태료
(12) 전기오류수정손익 발생액 중 세무조정사항 확인 (지적사례) 전기오류수정손실항목 중 세무조정사항이 있는데 이에 대하여 이를 누락함.
(13) 국고보조금 등 자본잉여금 증가액의 세무조정 확인 (지적사례) 국고보조금 세무조정 오류사항을 검토할 것
(14)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조정 제29호 서식 (개정세법)
①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였으나 운행기록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1천 5백만원까지만 손금으로 인정함. 단,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등 일정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내국법인의 경우 5백만원으로 축소함.
② 사업연도 중 취득 또는 처분(임차의 경우 임차 개시 또는 종료)한 경우 업무용승용차의 감가상각 손금산입한도액 : 800(부동산임대업은 400)만원×보유․임차월수÷12

(지적사례) 업무용승용차 중 리스차량 1대에 대한 임차비용이 발생하여 감가상각비상당액 8백만원×보유․임차월수÷12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손금불산입으로 조정하여야 하나 이를 누락함.
(15) 각종 신고서 해당 여부 확인
① 신설법인인 경우 재고자산 평가, 감가상각방법 및 내용연수, 외화평가방법신고서 등 제출 확인 - 감가상각방법, 내용연수신고서[별지 제63호 서식] : 무신고 시 기준내용연수와 정률법(건축물은 정액법) 적용함.
- 재고자산 등 평가방법신고서[별지 제64호 서식] : 무신고 시 선입선출법 적용함.
- 화폐성 외화자산 등 평가방법신고서[별지 제63호의 4 서식] : 무신고 시 연말기준 환율에 의한 평가 인정되지 않음.
② 외부감사 미종결로 인한 법인세 신고기한 연장시 연장신청서 제출
③ 합병 등이 있는 경우 감가상각내용연수변경신고서 제출 여부 확인 
④ 소규모법인 등에 대한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여부 -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63호의 15~제63호의 16 서식]
- 조특법 시행규칙[별지 제78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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