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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신고대비 법인세 세무조정 체크리스트(2)
세무조정 체크리시트 항목(2)
| 검토사항 | 확인(Y,N/A) | 개정세법 및 검토내용 | ||||||||||||||
|---|---|---|---|---|---|---|---|---|---|---|---|---|---|---|---|---|
| (8)유형․무형고정자산감가상각비조정 제20호 서식 | (지적사례) 감가상각 방법 및 내용연수 신고서 미제출로 감가상각비 세무조정 오류 | |||||||||||||||
| ① 미상각잔액의 재무상태표 대조, 회사계산상각비의 I/S, 제조원가명세서 대조 | ||||||||||||||||
| ② 자본적 지출액의 상각기초가액에 포함 여부 | ||||||||||||||||
| ③ 전기말 부인액의 한도계산 고려 확인 | ||||||||||||||||
| ④ 당기 이전/당기 의제상각액 계상(감면분) | (유의사항) 세액 감면받는 경우 상각범위 금액을 손금산입(강제 손금산입, 법령 제30조) | |||||||||||||||
| (9) 인정이자 및 지급이자손금불산입조정 제19호, 26호 서식(갑)/(을) |
① 인정이자율 4.6%로 인하(2016.3.7. 이후 발생하는 이자부터 적용) ② 이자율선택 사업연도를 조정계산서에 표시(2018년 신고분부터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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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가지급금, 업무무관자산 및 지급이자 존재 여부 확인 | (유의사항) 가지급금 등과 이자비용이 있는 경우 두 개의 조정사항이 존재하는지 상관성 확인 | |||||||||||||||
| ② 인정이자율 적용방법 신고내용 확인(당좌이자율/가중평균이자율) | (유의사항) 원칙 : 가중평균차입이자율(대여시점) | |||||||||||||||
| ③ 적용 지급이자를 I/S와 대조, 제외항목 고려 | (유의사항) 운용리스료, 현할차상각액, 유산스이자 등 제외 | |||||||||||||||
| ④ 가지급금 등 적수 19, 26호 금액 일치 여부 확인 | (지적사례) 19호와 26호 서식에서 가지급금 등의 적수가 불일치함에도 그의 타당성 검토를 소홀히 하여 익금/손금불산입 조정오류 발생 | |||||||||||||||
| ⑤ 이자율별 적수계산금액 확인 및 합리성 검토 | (지적사례) ① 가중평균이자율을 이자율별 적수에 의하여 계산하지 아니하고 임의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손금불산입대상 지급이자를 계산한 사례 ② 업무무관가지급금 적수계산 시 특수관계자에 해당되지 아니한 회사에 대한 단기대여금을 포함하여 계산함으로써 지급이자손금불산입액을 과대하게 계상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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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재고자산 평가조정 제39호 서식 | (지적사례) 재고자산평가방법신고서 미제출로 재고자산에 대한 세무조정 오류(무신고 시：선입선출법) | |||||||||||||||
| ① 재고자산평가손실/충당금 존재 여부 확인 | (지적사례) 재무상태표상 평가충당금 잔액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재고자산 평가조정을 누락 | |||||||||||||||
| ② 12항~17항 기재확인 및 재무상태표와 대조 | ||||||||||||||||
| (11) 준비금 및 특별비용조정 제5․27․28․35호 서식 |
①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지출 대상 확대：의료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이 지출하는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해외진출사업비 (예) 건물 임차 및 인테리어 비용, 의료기기 리스료, 전산기기 임차료 등 ② 고정자산 취득 후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치 않고 양도 시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2018.2.13. 이후 고정자산 취득분부터 적용) ③ 보증보험의 비상위험준비금 누적한도액 확대 : 단기손해보험에 의한 경과보험료의 합계액의 100분의 50(자동차보험의 경우에는 100분의 40, 보증보험의 경우 100분의 1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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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재무제표 및 잉여금을 통한 존재 여부 확인 | ||||||||||||||||
| ② 특별비용한도계산, 설정 및 환입대상 연도/금액 확인 | (지적사례) 환입대상 준비금을 환입하면서 잉여금 처분을 누락하여 기재한 사례 | |||||||||||||||
| ③ 최저한세 적용 여부 검토 | (지적사례) 준비금 등을 설정함에 있어서 최저한세의 적용여부를 누락한 조정오류 | |||||||||||||||
| (12) 기부금조정명세서 제21호 서식 | (지적사례) 미지급비용에 포함된 기부금에 대하여 손금불산입조정을 누락함(기부금조정은 현금주의). | |||||||||||||||
| (13)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 제50호 서식(갑)/(을) | ||||||||||||||||
| ① 제15호 서식에 유보처분된 금액이 제50호 서식에 반영 여부 확인 | ||||||||||||||||
| ② (갑) 8－22의 ④항 증가란은 I/S상의 법인세등 계상액과 제3호서식 )의 차액만 기재 | ||||||||||||||||
| ③ 전년도 세무조정계산서의 기말 유보항목 및 금액과 당기 기초 항목 및 금액과 대사/당기 세무조사, 경정청구 등 항목이 유보사항에 반영 여부 확인 | (지적사례) 기중 세무조사 등의 결과로 인하여 유보사항이 수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초 신고서의 유보사항만을 이월 반영하여 조정함에 따른 오류 | |||||||||||||||
| ④ 유보사항 중 당기에 추인되는 항목 파악 및 추인 금액 계산 | (유의사항) 외부회계감사 및 이연법인세 도입법인의 경우 감사보고서상 이연법인세 주석과의 상관성 검토 | |||||||||||||||
| (14) 주요계정명세서 제47호 서식(갑)/(을) 및 서식부표 | ||||||||||||||||
| ① ④항 세무조정금액과 제15호 서식의 해당항목 ②항 또는 ⑤항과 일치하는가? | ||||||||||||||||
| ② 부표작성 확인 | ||||||||||||||||
| (15) 소득구분계산서(제48호 서식) |
(작성 대상법인) 소득공제, 세액공제 또는 감면(감면율이 다른 경우 포함) 및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공제 등에 있어서 구분 손익계산이 필요한 법인. 단, 중소기업 간 합병, 동일사업(표준산업분류 세분류) 법인 간 합병은 구분경리 예외로 인정됨. (지적사례) 매출액 100억 초과로 소기업이 아닌데도 특별세액감면 적용하여 지적받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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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중소기업의 법인세 특별감면 시 소득구분 및 소득금액의 적정성 확인 |
(지적사례) ① 수입이자, 투자유가증권/유형자산/자기주식처분이익, 임대료수익 등을 감면 대상소득으로 분류하거나 경상연구개발비, 이자비용, 기부금을 비감면으로 분류하여 감면소득을 과대신고하는 경우(기본통칙 113－156…6 참조) ② 감면비율 적용 오류 ③ 제48호 서식의 과세표준과 제3호 서식의 과세표준 불일치 → 감면 대상 소득금액은 세무조정항목을 모두 반영한 후의 금액이 되어야 함. ④ 감가상각 의제금액 누락(강제신고조정대상) ⑤ 외환차손익, 외화환산손익을 감면 대상 소득에서 제외한 사례(재법인 46012－58, 2002.3.26.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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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공통익금 및 공통손금의 배부기준 확인(법칙 §76 ⑥․⑦) | (유의사항) 공통익금은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 공통손금은 동일업종의 경우는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 업종이 다른 경우에는 개별손금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함. (지적사례) 업종이 다른 경우 공통손금은 개별손금 비율로 안분하여야 하나 매출액 비율로 안분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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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54호 서식(갑)/(을) | (지적사례) ① 주식에 변동사항이 있는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잘못 제출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함. ② 출자전환으로 증자 및 무상감자가 있었는데 이를 명세서 작성 시 누락함으로써 제출불성실 가산세가 발생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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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회사로부터 명세서를 날인받아 수령 | ||||||||||||||||
| ② 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상태변동표의 자본금 금액 또는 주석사항을 확인 | ||||||||||||||||
| ③ 액면가액 및 단위 확인할 것 | ||||||||||||||||
| ④ 양도가 있는 경우 (을)서식 작성확인 | ||||||||||||||||
| (17) 표준대차대조표, 표준손익계산서, 부속명세서 | ||||||||||||||||
| ① 해당 계정과목이 없는 “기타”금액의 정확한 계산 | ||||||||||||||||
| ② 계정과목별 합계액의 계산검증 및 재무제표와 대조 | ||||||||||||||||
| (18) 특수관계자 간 거래명세서 제52호 서식 | ||||||||||||||||
| ① 회사로부터 특수관계자 간 거래명세서를 수령 | ||||||||||||||||
| ② 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상태변동표의 매출액 또는 주석사항을 확인 | ||||||||||||||||
| ③ 접대비조정명세서(을) ② 특수관계인 간 거래금액과 확인 | ||||||||||||||||
| (19) 기업소득환류세제 조특법 제114호 서식(2018년 신설) |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은 과세 제외됨. | |||||||||||||||
| ①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 대상 여부 및 계산의 정확성 체크 |
① 기업소득환류세제 일몰종료,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신설 ▫과세방식 : A, B 중 선택 Ⓐ [기업소득×65%－(투자＋임금증가＋상생)]×20% Ⓑ [기업소득×15%－(임금증가＋상생)]×20% －기업소득 계산 시 3천억원 초과 소득은 제외 ※ 기업소득이 3천억원 초과 시 3천억원으로 계산 ② 대상범위 및 가중치 조정 ▫고용․임금증가분 및 상생협력출연금 가중치 확대 ▫토지․배당을 당기소득 차감항목에서 제외
③ 적용기한 : 2020.12.31. ▫(경과조치) 종전 규정에 따른 초과환류액은 개정 규정에 따른 미환류소득에서 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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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신고한 방법의 계속 적용 여부 및 차기환류적립금 적립 여부 체크 | (개정세법) ① 과세방식선택 : A방식(투자포함형) 선택시 3년간 의무적용, B방식(투자제외형) 선택 시 1년간의 무적용(2017.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② 2017년에 A방식 최초선택 시 2019년도까지 A방식 적용해야 함(사전－2018－법령해석법인－0133, 2018. 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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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 제8호의 3 서식 | ||||||||||||||||
| 해당 보고서 제출 대상 여부 확인 |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 제출 －제출대상자 : 연간 매출액 1000억 초과, 국외특수관계자간 매출 500억 초과하는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국가별보고서는 직전년도 연결재무제표 매출액이 1조원을 초과하는 다국적기업그룹의 최상위 지배 내국법인 －제출보고서 : 개별기업보고서, 통합기업보고서, 국가별보고서. 단, 정상가격 사전승인(APA)을 받은 거래에 대한 개별기업보고서 제출의무 면제 －미제출, 거짓제출 시 과태료 인상 : 보고서별 3천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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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용역거래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신고서 국조법 제1호의 2 서식 | 간주정상이자율(국조칙 §2의 2)：거주자와 해외특수관계인 간의 2017년 2월 7일 이후 자금거래분부터는 다음의 이자율을 정상이자율로 간주함. －대여거래：당좌대출이자율(현재 4.6%) －차입거래：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의 통화별 12개월 만기 런던은행 간 대출이자율에 1.5%를 더한 이자율(통화별 리보금리 없을 경우 USD 리보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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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세부사항 검토 | ||||||||||||||||
| (1) 이월결손금 : 전기신고서 및 수정신고, 경정청구 등을 확인하여 세무계산상의 이월결손금 공제액 적정 여부 검토 | 이월결손금의 공제한도 신설 : 각 사업연도 소득의 60%(중소기업 등 제외) (지적사례) 이월결손금 과다공제 및 전기 수정신고 등의 사항을 미반영한 사례가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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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최저한세의 적용 | (유의사항) 중소기업 이외에는 R&D 세액공제도 최저한세 적용대상임. | |||||||||||||||
| 최저한세조정계산서 제4호 서식의 작성 확인 | (지적사례) ① 중견기업인데 대기업 최저한세율을 적용한 사례 | |||||||||||||||
| (3) 원천징수세액 명세서 제10호 서식 및 미수이자 조정 | ||||||||||||||||
| (4) 중복지원 배제 규정(조특법 §127) 해당 여부 확인 | ||||||||||||||||
| (5)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배제 규정(조특법 §130) 해당 여부 확인 | ||||||||||||||||
| (6) 자산재평가 시 손금산입하고 (－)유보처분된 재평가차액 중 매각토지에 상당하는 재평가차액의 익금산입조정 여부 | ||||||||||||||||
| (7) 선급비용, 미지급비용 등 세무조정 여부 확인 | (지적사례) 미확정원가에 대해서는 손금부인하였으나, 이에 대응하는 자산에 대해서는 별도의 익금불산입 세무조정을 수행하지 아니함. | |||||||||||||||
| (8) 파생상품 평가 조정 | ||||||||||||||||
| (9) 기타충당금 조정 | ||||||||||||||||
| (10) 세금과공과금, 잡손실에 손금불산입사항 확인 | (지적사례) ① 자본증자 시 발생한 등록세와 교육세 및 법무사수수료를 세금과공과에 산입하고 손금불산입조정을 누락함. ② 주주부담인 과점주주 취득세를 대신 부담하고 세금과공과로 계산하고 손금불산입(배당)조정 누락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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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가산세 및 과태료 | ||||||||||||||||
| (12) 전기오류수정손익 발생액 중 세무조정사항 확인 | (지적사례) 전기오류수정손실항목 중 세무조정사항이 있는데 이에 대하여 이를 누락함. | |||||||||||||||
| (13) 국고보조금 등 자본잉여금 증가액의 세무조정 확인 | (지적사례) 국고보조금 세무조정 오류사항을 검토할 것 | |||||||||||||||
| (14)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조정 제29호 서식 | (개정세법) ①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였으나 운행기록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1천 5백만원까지만 손금으로 인정함. 단,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등 일정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내국법인의 경우 5백만원으로 축소함. ② 사업연도 중 취득 또는 처분(임차의 경우 임차 개시 또는 종료)한 경우 업무용승용차의 감가상각 손금산입한도액 : 800(부동산임대업은 400)만원×보유․임차월수÷12 (지적사례) 업무용승용차 중 리스차량 1대에 대한 임차비용이 발생하여 감가상각비상당액 8백만원×보유․임차월수÷12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손금불산입으로 조정하여야 하나 이를 누락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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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각종 신고서 해당 여부 확인 | ||||||||||||||||
| ① 신설법인인 경우 재고자산 평가, 감가상각방법 및 내용연수, 외화평가방법신고서 등 제출 확인 | - 감가상각방법, 내용연수신고서[별지 제63호 서식] : 무신고 시 기준내용연수와 정률법(건축물은 정액법) 적용함. - 재고자산 등 평가방법신고서[별지 제64호 서식] : 무신고 시 선입선출법 적용함. - 화폐성 외화자산 등 평가방법신고서[별지 제63호의 4 서식] : 무신고 시 연말기준 환율에 의한 평가 인정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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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외부감사 미종결로 인한 법인세 신고기한 연장시 연장신청서 제출 | ||||||||||||||||
| ③ 합병 등이 있는 경우 감가상각내용연수변경신고서 제출 여부 확인 | ||||||||||||||||
| ④ 소규모법인 등에 대한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여부 | -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63호의 15~제63호의 16 서식] - 조특법 시행규칙[별지 제78호 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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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신고대비 법인세 세무조정 체크리스트(1) | 2020.1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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