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세법개정안에 포함된 개인유사법인 과세제도는 실질적으로는 개인이지만 법인의 형식을 가지고 있는 법인기업이 소득세 부담을 회피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적정유보소득을 초과하는 유보소득에 대하여 배당한 것으로 보아 배당소득세를 과세하겠다는 것이 그 요체이다. 본고를 통해 개인유사법인 과세제도의 도입취지와 내용, 도입이 가져올 문제점, 그리고 시행령에 담을 완화된 내용이 해당 납세자들에게 근본적인 도움이 되는지를 포함한 문제점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