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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신고대비 법인세 세무조정 체크리스트(1)

BY 이영우    202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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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정 체크리시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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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사항 확인(Y,N/A) 개정세법 및 검토내용
1. 일반사항 및 위험관리
(1) 세무조정 요약 및 주요 이슈사항 작성
① 세무조정 전에 세무조사, 경정청구, 수정신고 사실이 있는지 확인하였는가? (유의사항) 세무조사 등으로 유보금액, 이월세액공제 등의 금액이 변동되었는지 체크 필요함.
②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 등 주요 변동상황을 확인하였는가?
(2) 중소기업기준검토표 제51호 서식
① 중소기업 해당 업종 확인(조특령 §2 ①) (유의사항) 소비성서비스업은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음. 겸업시 사업별 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봄.
② 중소기업 매출액 기준 확인(조특령 §2, 중기령 별표 1) (유의사항)
1. 소기업 판단기준을 매출액 기준으로 일원화(조특령 §6 ⑤, 중기령 별표 3) : 201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단, 종전 규정에 따른 소기업은 2019.1.1.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소기업으로 간주함.
2. 창업의 경우 창업일, 분할, 합병의 경우 등기일의 다음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 매출액을 연간 매출액으로 환산함. (지적사례) 매출액 초과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 기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감면 적용한 사례
③ 독립성 기준 해당 여부 및 유예기간 여부 확인(조특령 §2, 중기령 §3 ① 2호) (유의사항) 관계기업제도 확인, 지분율 30% 이상 보유한 모기업이 외부감사법인일 경우 지분율에 따른 매출액을 합산하여 매출액기준을 판단함.
④ 중소기업 졸업기준(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해당 여부 확인(조특령 §2, 중기령 §3 ① 1호)
⑤ 소기업 해당 여부 확인(조특령 §6, 중기령 별표 3) (조특법 집행기준 7-0-4) 법인이 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아 당해 법인이 영위하는 사업 전체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소기업 해당 여부를 판정함.
⑥ 중견기업 해당 여부 확인(조특령 §4 ①, 중견기업특별법 §2 ①) 및 중견기업 세액공제율 확인 (유의사항) 중견기업은 일반적으로 직전 3년 매출액 평균이 3천억 미만이면 해당됨. 단, R&D 세액공제는 매출액 5천억원, 중소기업/중견기업 투자세액공제(조특법 §5)는 1,500억 미만이면 중견기업으로 봄.
(3)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제8호 서식
① 세액감면, 세액공제 등(제8호 서식 갑), 비과세, 익금불산입 등(제8호 서식 을)이 빠짐없이 검토되었는가? (지적사례) 이월결손금이 많아 투자세액공제/물류비용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은 사례
② 공제감면세액계산서(제8호 서식 부표 2) 해당 여부 및 계산의 정확성 확인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한도) 한도 1억원(고용인원 감소 시 1인당 500만원 한도 차감)
(지적사례) 중기업인데 소기업으로 판단하여 감면율을 과다적용한 사례
③세액공제조정명세서(제8호 서식 부표 3) R&D 세액공제 해당 여부 및 계산의 정확성 확인 (유의사항)
1. 대기업 R&D비용 세액공제 공제율(조특법 §10):
(당기분) 0~2%(기본 0%+추가 2%),
(증가분) 25%(2018.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2. 신약개발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 확대(별표 7,8)
-바이오, 화합물신약 모두 후보물질발굴 기술은 물론 임상 1,2상 시험 인정
-국내 수행 임상3상 시험 추가(희귀질환 의약품은 국내외 모두 적용)
-신약임상3상 해외위탁비 추가

3. R&D 세액공제대상 인건비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회사부담분
-국민연금 회사부담분
-당기에 확정된 연차수당

4. DC형 퇴직연금부담금은 제외
④ 세액공제조정명세서(제8호 서식 부표 3) 기타 세액공제 해당 여부 및 계산의 정확성 확인 ① 고용증대세액공제
가. 고용증가 시 1인당 일정금액 세액공제
구분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수도권 지방
청년정규직,장애인 1,100만원 1,200만원 800만원 400만원
청년등의 상시근로자 700만원 770만원 450만원 -
*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각종 투자세액공제와 중복적용 허용

나. 상시근로자 수와 청년상시근로자 수가 2018년 또는 2019년 대비 감소 시 2018년 또는 2019년 세액공제액을 추가납부해야 함.
② 설비투자세액공제 통합/재설계
구분 중소기업
안전설비 등 1 / 5 / 10
환경보전시설 3 / 5 / 10
근로자복지증진시설
R&D설비 2 / 5 / 10
생산성향상시설 1 / 3 / 7
에너지절약시설
의약품품질관리시설 1 / 3 / 6
* 직장어린이집(10%)
⑤외국납부세액공제조정명세서(제8호 서식 부표 5) 해당 여부 및 계산의 정확성 확인 외국납부세액공제 세액계산서 제출기한 연장 : 외국정부 통지지연 시 등의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개월에서 3개월 이내로 연장함(2017.1.1. 이후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⑥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대상을 확인하고 해당 금액을 익금산입하였는지 확인(법법 §15 ①)
⑦ 투자세액공제 사후관리요건 확인(조특법 §146)
2. 농어촌특별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작성 제2호 서식
2-1. 농어촌특별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작성 제12호, 제13호 서식
① 법인세 감면세액 확인 (유의사항)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항목 확인
② 농특세가 비과세되는 공제/감면세액 제외 확인
3.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제3호 서식
① 이월결손금 공제액 확인 (이월결손금의 공제한도) 각 사업연도 소득의 60% 공제(중소기업등 제외)

(지적사례)
① 전기발생한 이월결손금 1억원에 대하여 당기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2억원이 발생하였으나 5천만원만 공제하고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함. 이월결손금은 임의공제 항목이 아님.
② 전기 이전에 원가로 처리해야 할 사항을 당기에 전기오류수정손실(이익잉여금)으로 처리하고 양편조정을 하지 않고 손금산입만 하여 당기 과세소득이 과소계상되는 오류가 발생함.
②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대상 적용 여부 확인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됨.
[조특법] 제114호 서식
③ 토지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대상 여부 확인 (과세대상) 주택과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
4. 소득금액조정합계표 제15호 서식
① 전기 유보처분된 금액의 당기 중 반영확인 (유의사항) 전기말 유보잔액(세무조사/경정청구등 고려 후)에 대하여는 당기에 실현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조정
② 조정금액의 소득처분의 적정성 확인 (지적사례)
①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대신 부담액을 “배당”으로 처분하지 않고 “유보”로 처분함.
② 관계회사에 대한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지 아니하고 “유보”로 처분함.
③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중 임차차량의 감가상각비 상당액 한도초과액에 대하여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여야 하나 “유보”로 처분함.
③ 법인세등의 손금불산입, 법인세추납액, 환수액의 조정확인 (지적사례)
① 지방소득세 손금불산입 조정 누락함.
② 영업외비용으로 계상되어 있는 법인세 추납액에 대하여 손금불산입 조정 누락함.
③ 법인세비용 금액을 손금산입하고 기타처분 누락함.
④ 각 서식에서 조정된 금액을 15호 서식에 정확하게 이기 여부 확인 (지적사례) 26호 서식 지급이자손금불산입 조정을 해놓고 15호 서식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과세표준 누락함.
⑤ 서식은 없으나 유가증권평가손실, 업무무관비용 등 재무제표에서 바로 조정해야 하는 항목이 누락되지 않도록 확인 (2018개정세법)
① 징벌적 손해배상금 등을 손금불산입 : 실제 손해액이 불분명 시 손해배상액의 2/3
② 조합 또는 협회의 특별회비는 지정기부금에서 제외되어 손금인정함.
⑤ 서식은 없으나 유가증권평가손실, 업무무관비용 등 재무제표에서 바로 조정해야 하는 항목이 누락되지 않도록 확인 (지적사례)
① 영업외비용에 계상되어 있는 단기매매증권(FVPL금융자산) 평가손실을 손금불산입 조정 누락함.
② 업무무관부동산에 대한 각종 지방세, 세금과공과, 감가상각비 등 관련비용의 손금부인액 조정 누락함.
⑥ K-IFRS 적용법인의 리스회계처리 K-IFRS 적용법인의 리스회계처리 부인하는 세무조정을 하여야 함.
5. 주요 세무조정 항목 확인 K-IFRS 제1115호와 세법과의 차이를 반영해야 함.
(1) 수입금액조정명세서 제16호 서식
① ③항과 I/S 금액과 대조
② 전기조정액 유보분의 ⑤항에 차감 확인
(2) 조정후 수입금액명세서 제17호 서식
⑫항 수입금액이 수입금액조정명세서 제16호 서식의 조정후 수입금액 ⑥항란과 일치하는가?
② VAT과세표준과 수입금액 차액이 적정히 규명되었는가? (지적사례) ① 중요한 금액을 세부검토 없이 “기타”로 기재/차이를 조정하는 경우
(3) 수입배당금명세서 제16호의 2 서식 확인 (유의사항) 일반지주회사와 법률적 요건에 의한 지주회사에 따른 익금불산입 비율 고려, 지급이자 중 세무상 주식 적수에 해당하는 비율만큼 제외
(4) 접대비조정명세서 제23호 서식(갑)/(을)
① 모든 경비계정 중 접대비 해당금액 파악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의 경우 50%로 한도 축소
② 신용카드사용금액 확인(세금계산서 사용분 포함) (지적사례)
① 접대비한도액 계산 시 특수관계자 매출이 누락되어 접대비한도 과다계상함.
② 공사원가명세서에 계상된 접대비를 제외하고 접대비 시부인 계산하여 접대비한도초과를 과소계상함.
③ 특수관계거래 등의 매출액 확인 (유의사항) 특수관계자 간 거래명세서(제52호), 감사보고서 주석상의 금액과 일치 여부 확인
(5) 퇴직급여충당금/연금부담금 조정 제32, 제33호 서식
① 당기설정액을 I/S, 제조원가명세서, 잉여금 반영 관련 금액과 일치 확인
② 연금해약 수령액(익금) 및 퇴직금 지급액(손금) 처리 확인 (지적사례) 연금해약수령액을 익금산입하면서 퇴직충당금부인액을 손금산입 조정 누락
③ 위 ② 연금수령지급액’을 [32호] 서식 지급액에서 차감기입 확인 (지적사례) 연금해약수령액을 익금산입 및 퇴직충당금부인액을 손금산입하면서 퇴직금지급액에서 차감조정 기입하지 않고 전액을 기입
④ 충당금 누적한도액 계산 시 국민연금(퇴직금) 전환금 합산 여부 (지적사례) 퇴직금전환금이 있는데도 기입누락 및 추계액 과소계상
(유의사항) 2016년 이후 퇴직급여충당금 추계액기준 한도는 0%(기존부인액은 향후 퇴직금 지급에 따라 손금추인)
⑤ 장부 기말잔액과 충당금/연금잔액 대조 완전성 확인 (유의사항) 재무상태표상 연금부담액 잔액과 유보잔액의 일치 여부 확인
(6)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 제34호 서식
① 재무제표상의 대손상각/충당금 금액과 대조 (유의사항) 대손상각비와 대손충당금 잔액을 비교하여 직접 대손처리/충당금상계액의 존재 여부 고려
② 대손충당금 기초 부인액 대조 (지적사례) 대손충당금 서식을 임의로 작성하는 사례(보충액/설정액의 표시 등) 
③ 설정대상/제외채권의 적정성 확인(대손금 기 부인액 포함 여부) (유의사항) 설정대상 채권에 해당여부 및 대손금 부인액의 대상채권에 포함 여부

(지적사례)
① 대손충당금 설정채권에서 부가세환급금이 제외되어야 함(법인-216, 2010.3.11.)에도 설정대상채권에 포함되어 대손충당금 한도액 계산이 되어 소득이 과대계상됨.
②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 잔액 산정 시에 미수금 및 대손금 관련 유보잔액을 반영하지 아니함.
④ 대손금처리액 중 채무보증 구상채권 대손금의 유무 및 기재 여부 확인 (유의사항) 대손금 조정 시 시부인 내역을 하단란에 기재
(2017개정세법) 채무보증 구상채권 대손금은 원칙적으로 손금불산입. 예외로 건설회사가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건설사업(미분양주택 유동화 포함) 및 전기통신업과 직접 관련하여 제공한 채무보증 구상채권은 대손 인정
(7) 외화자산등평가차손익조정 제40호 서식(갑)/(을) (지적사례) 외화자산 등 평가방법신고서 미제출로 평가방법 오류(외화 평가 여부 선택/신고하는 경우에 한하여 평가 가능하며, 5년간 의무적용)
① 신고된 평가방법 확인 (유의사항) 기신고된 평가방법(기말환율 또는 역사적 환율) 확인
② 평가환율 및 조정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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