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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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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자녀 증여세 없는 자녀법인 활용한 자산승계 전략 (안성희 세무사)상속세 절세를 위해 자녀에게 직접 사전증여하는 경우로서 최근 10년간 증여재산가액 합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고 50%의 증여세율이 적용되므로 자산가들이 상속세 절세를 위해 사전증여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자녀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는 자녀에게 직접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부모의 재산을 저가로 양도하는 경우, 부모 배당분을 포기하고... 2025.06.16
예규·판례 특법, 코오롱 타이어코드 특허 무효 판결…HS효성 손 들어줘 (박청하 기자) 하이브리드 타이어코드(HTC) 특허를 둘러싼 HS효성과 코오롱 간 법정 공방에서 법원이 HS효성의 손을 들어줬다.12일 특허법원 제5부는 코오롱인더스트리 HTC 특허 무효 소송에서 원고인 HS효성첨단소재의 청구를 인용하고 특허심판원의 결정을 취소했다.앞서 HS효성첨단소재는 코오롱인더스트리가 2015년 등록한 '하이브리드 섬유 코드 및 그 제조 방법' 특허가 업... 2025.06.12
예규·판례 사기로 인한 수익금도 과세대상…심판원, 사기 피해금과 통산 안 돼 (고승주 기자)조세심판원이 최근 폰지사기 피해자가 폰지사기로 얻은 수익금을 이익이라고보고 과세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청구구장에 대해 기각결정을 내렸다(조심 2025전1337, 2025.05.08.).불법도박으로 돈을 번 일당이 국세청에 적발되면 과세대상이 된다. 불법도박을 이용해 돈을 벌고 무사히 빠졌어도 과세대상, 불법도박 피해자라도 특정 과세기간 내 도박으로 이익이 났다면 역시... 2025.06.12
예규·판례 정산금 주고 단독등기한 상속재산…배우자상속공제 전액공제 못해 (고승주 기자)조세심판원이 배우자가 다른 상속인들에게 정산금을 주고 단독등기한 상속 부동산 전액에 대해 배우자상속공제를 적용하는 건 잘못이라고 판단했다.조세심판원은 최근 상속재산분할 심판에 의해 청구인 단독소유로 등기된 신사동 부동산 상속가액 전액을 배우자상속가액으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 주장에 대해 기각결정을 내렸다(조심 2025서0039, 2025.05.01.).청구... 2025.06.11
전문가칼럼 부동산시장 동향과 PF부실 예방 위한 건설시장 구조변화 필요하다 下편 (권대중서강대학교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너무 쉬운 시행사(부동산개발사업) 법인설립?우리나라에서 부동산 PF가 왜 반복적으로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일까?그 원인은 바로 건설시장의 구조적 문제점, 즉, 법적 구속력도 없는 시공사(건설사)와 시행사(사업주=토지소유자)의 분리다. 그러니 자본력도, 경험도 부족한 사람들이 쉽게 접근해서 시행사를 차리고 건설시장에 뛰... 2025.06.10
예규·판례 조사받을 땐 대표 노릇, 세금 부과받자 바지사장 시늉…심판원, 인정상여과세 정당 (고승주 기자)행정당국이 세무조사와 검찰 수사에선 대표이사 노릇을 하다가 회사를 처분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소득에 세금을 부과받자 돌연 자신이 바지사장이라며 세금을 낼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조세심판원은 폐업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중부지방국세청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심판을 제기한 인력공급업체 전 대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조심 20... 2025.06.10
전문가칼럼 상속세 세무조사 통해 살펴보는 상속세 신고시 주의사항 (이성호세무사) 상속세는 ‘국가’에서 결정하는 세목이기 때문에 세무조사에서 쟁점이 되는 조사 유형을 미리 살펴보면 큰 도움이 된다.가장 대표적인 상속세 세무조사의 쟁점은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사전증여한 내역과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 2억원, 2년 이내 5억원의 추정상속재산과 함께 대표적인 상속세 세무조사를 사례... 2025.06.09
예규·판례 심판원, 사업체 넘기지 않고 건물만 매각…포괄양수도 인정 불가 (고승주 기자)조세심판원이 사업체의 물적?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 등에 대한 양수도 없이 회사 건물만 넘겼다는 이유로 포괄양수도를 인정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심판원은 최근 청구법인 A가 사업포괄양수도 미비를 이유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과세관청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심판청구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조심 2025중0077, 2025. 5. 16.).심판원은 “쟁점부동산 전체를 청구... 2025.06.09
전문가칼럼 대선패배 울화증, 최면으로 안정 찾자 (강성후 Soul 트라우마최면심리치유센터원장)◇ 역대 최다 득표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4일 오전 6시 21분, 이재명 21대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되었다. 21대 대통령은 헌법 제61조 2항에 의해 대통령 궐위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당선 의결과 동시에 임기가 시작된 것이다.이재명 대통령은 총투표수의 49.4%를 얻어 역대 최다 득표로 당선되었다. 반면에 김문수 후보 4... 2025.06.05
전문가칼럼 우주를 채굴하는 시대, 관세는 준비됐는가 (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우주가 새로운 경제 무대로 부상하고 있다.상업적 우주탐사의 현실화, 민간기업의 달 탐사 계획, 소행성 자원 채굴 프로젝트들은 더 이상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다. 우주 공간에서의 상업활동이 현실로 다가오면서, 인류는 또 다른 경제적 과제에 직면했다.바로 ‘우주 관세’다. 최근 2025년 1월 스페이스X의 일곱 번째 ‘스타십’ 시험 발사에서 상단부가 이... 2025.06.04
예규·판례 행법 "재판 한 차례 불출석한 변호사 해고한 법무법인 조치는 부당" (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소속 변호사가 재판에 한 차례 출석하지 않고 그 사실을 보고하지도 않았다는 이유로 법무법인이 당사자를 징계해고한 것은 지나치게 가혹해 부당하다'는 판단을 내놨다.서울행정법원행정1부(양상윤 부장판사)는 A 법무법인이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 1심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A 법무법인은 2023년... 2025.06.02
전문가칼럼 새로운 정부에 대한 기대, "주가지수 5000포인트 시대를 열어야 한다" (구기동 신구대 교수)우리나라는 1980년 1월 4일 한국종합주가지수(KOSPI)를 100으로 시작하여 경제와 산업의 발전에 따라 투자자를 유인하면서 자본시장의 성장을 이룩하였다.1989년 3월, 1994년 9월, 1999년 11월, 2005년 2월에 1000포인트를 기록하면서 경제 상황에 따라 등락을 거듭하였고, 2007년 7월 2000포인트, 2021년 1월 3000포인트를 시대를 열었다.이와 같이 자본시장이 활성화된... 2025.06.02
예규·판례 MBC에 내린 법정제재 또 취소…법원 "방통위가 재량권 남용" (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정치적 편향성을 이유로 MBC 라디오 방송에 대해 징계 처분을 내린 방송통신위원회 제재가 위법'이라는 판단을 내놨다.서울행정법원행정4부(김영민 부장판사)는 30일 MBC가 방통위를 상대로 MBC-AM(표준 FM) '신장식의 뉴스하이킥'에 내린 제재 조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재판부는 해당 방송과 방송에서 나온 발... 2025.05.31
전문가칼럼 복리후생비의 임금성 및 관리운영방안 [2편] (백정숙 노무사)[1편] 경영성과급과 관련한 인건비 운영 관련 주의하여야 할 사항에 이어 복리후생비의 임금성과 관리방안에 대하여 다루어 보겠습니다.복리후생비의 임금성복리후생비란 문화생활 향상, 건강 증진 등 직원 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회사가 지출 또는 지급하는 일체의 비용으로 식대, 차량유지비 등이 이에 포함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는 "‘임금’이란 사용... 2025.05.28
전문가칼럼 수도권 부동산 핵심 키워드 ‘새길 효과’ 이곳을 주목하라 (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수도권 부동산 시장에서 '새길 효과'라는 용어가 주목받고 있다. 새로운 교통망이 생기면 주요 업무지구와 중심상권의 접근성이 개선돼 직주근접이 가능해지고, 교통망을 따라 주거지와 상권이 형성되는 등 인프라 확장으로도 이어져 집값 상승도 기대할 수 있다.수도권에서 기대감이 높은 주요 교통호재로 ▲인덕원~동탄 복선전철(인동선) 개통 ▲지하철 5호... 2025.05.28
예규·판례 대법 "주민자치위원회 아닌 '주민자치회' 위원도 선거운동 못해" (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위해 설치된 위원회라면 명칭이 주민자치위원회가 아니더라도 소속 위원은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다'는판단을 내놨다.대법원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다.A씨는 대전 서구의 동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활동하던 중 2024년 2월 당시 국민의힘 총선 경선에 출... 2025.05.27
예규·판례 증축 공사비 아끼려 무자료 현금거래…심판원, 취득가액 인정 못 한다 (고승주 기자)조세심판원이 현금 무자료 거래로 증축 공사한 1층 음식점에 대해 환산취득가액으로 인정을 해달라는 A씨의 조세불복 심판청구를 기각했다(조심 2025부0153, 2025.04.21.).청구인 A씨는 2011년 9월 15일 부산시 동래구에 지하 1층, 지상 8층의 상가와 단독주택이 결합된 건물(근린생활시설)을 경매로 사들였다.사들일 당시 1층 전체를 카센터 용도로 쓰고 있었고, 건물에 비해 터... 2025.05.21
예규·판례 대법 "퇴사시 자료반출했어도 통상 입수 가능 자료면 배임 아냐" (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회사를 퇴사하면서 사내 자료를 반출했더라도 통상적으로 입수할 수 있는 정보라면 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지 않아 배임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법리를재확인했다.대법원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최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A씨는 조직수복용 재료(... 2025.05.20
예규·판례 대법 "해운회사 공동행위, 공정위 규제 가능…해운법 저촉 아냐" (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해운회사의 운송서비스 가격 담합 등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할 수 있다'는판단을 내놨다.대법원은 공정위 규제가 화물운송사업자들의 공동행위에 관한 규정을 둔 해운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밝혔다.대법원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최근 해상화물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만 해운사 A사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 2025.05.19
전문가칼럼 김종면의 위조상품 백문백답<9> 개정 상표법을 통한 해외직구 위조상품 단속 (김종면 변리사)1. 해외직구란?‘해외직구’란 국내 소비자가 외국의 온라인 쇼핑몰 등을 통해 물품을 직접 구매(수입)하는 것으로 거래형태에 따라 직접배송, 배송대행 및 구매대행으로 구분된다.◆직접배송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직접 주문·결제하고, 국내로 직접 배송 받는 방식.◆배송대행배송대행업체가 운영하는 현지 물류창고에서 주문물품을 대신 수령한 후 배송대행 서비... 20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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