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무관하게 자금을 대여한 경우 인정이자 익금산입,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등의 여러 가지 세무상 문제가 발생하므로 특수관계인 가지급금은 「법인세법」에서 중요한 주제입니다. 본 호에서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과 관련된 세무상 문제를 집중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해외 특수관계인에 대한 자금대여는 인정이자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의 이전가격세제를 적용하나, 본 호에서는 지면관계상 이전가격세제는 포함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