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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법률명 수치지도 작성 작업규칙 용어사전

강간 등에 의한 치사상죄 (; ): 强姦罪, 强制醜行罪, 準强姦ㆍ準强制醜行罪, 미성년자의제강간ㆍ강제추행죄 및 그 미수범을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본죄는 강간ㆍ강제추행죄 등의 행위로 인해 발생한 중한 결과에 대한 結果的加重犯이다. 死傷의 결과는 간음ㆍ추행의 기회에 또는 이와 직접 밀접하게 관련된 행위에서 생긴 것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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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407)

최신순 정확도순: [법인] 법인세중간예납신고서 작성문의입니다. ...2. 법인세중간예납신고를 직전사업연도 법인세기준으로 할려고 합니다. 만약 직전산업연도 산출세액이 1,000원이고, 직전사업연도 원천납부세액이 1,500원이라면(공제감면세액,가산세,수시부과세액이 없음) 107.차감세액 을 -500원으로 표기해야 하나요? -500원으로 표기한다면 108.중간예납세액란에는 어떤 수치를 넣어야 할까요?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법인] 겸임 임직원 성과보상 ...있을지 문의(특관자 지원 등) A-A사의 성과보상에 따른 지급액은 세무상 인정 가능한지 문의 A-A사의 세무상 인정가능하기 위해서 A사의 A-A사로 인사발령 같은 조치가 필요한 문의 A-A사는 성과보상액 없을 경우에 인적용역 대가를 일정액 겸임 임직원에게 지급해야 하는지 문의 위와 같이 질의사항이 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인] 별표6.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관련 문의 ...질문2. 저희 2공장의 경우 철골조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40년 또는 주석3.중 아무거나 적용해도 된다는 것인지요? 질문3. 저희 2공장이 5월에 준공인데 감가상각방법 신고는 언제 해야 하는 건가요? 만일 주석3.의 20년(15년~25년)으로 선택하고 내용연수를 15년으로 본사와 일치 시킨다면 별도의 감가상각방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법인] 대손금 확정일 및 대손세액공제 시기 ...회수하지 못하고 있어 당해 법인은 법적인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18년 2월 지급명령을 받고 18년 7월에는 강제집행(부동산 임의경매)에 참여 하였지만 우선순위에 밀려 배당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A업체 대표는 폐업 신청을 하지도 않고 도주하였습니다. 위사항의 경우 대손금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21년 4월 결산조정사항으로 대손금을 정리하고...; [법인] 통합투자세액공제와 투자자산명세서 ...자산명세를 기재하면 될 것입니다. 위 ①의 경우로 기재할 경우 공제대상금액과 일치하나 매입세금계산서 발행일은 전기말 발행분도 포함된다는 문제가 있고 위 ②의 경우로 기재할 경우는 매입세금계산서발행일은 당기 귀속과 일치하나 공제대상이 되는 투자자산의 금액이 세액공제명세서 금액과 일치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어느 것으로 작성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법인] 대손금 처리 관련 문의 드립니다. ...계약 손실액 5억원은 채권회수를 위한 제반 법적조치로 승소판결도 받고 추심도 해왔으나, 건물관리 보증금 1,500,000원에 대한 건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하였습니다. 건물관리 보증금의 경우에도 대손금 처리가 가능한가요? 아님 채권회수를 위한 제반 법적조치를 취하지 않고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손채권은 대손금으로 처리하지 않고 접대비 또는...; [법인] 의제배당 관련 ...의제배당에 해당이 되면 증여받은 금액과 양도금액이 일치한데 의제배당금액을 얼마인지요? 의제배당에 해당이 되면 귀속시기는 2020년인지 2021년 인지요? 법인세 신고시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배우자는 증여로 차감 대표이사는 증여로 증가하며 법인에는 자본금금액이 변동 없는데 대표이사가 A법인에 양도한부분도 표시를 해야 하는지요? 관련된 예규가 있으면...; [법인] 영농조합법인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로 하려고 하는데 해산등기 날짜와 폐업날짜가 일치 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는지요? 질문2) 해산등기를 10.07로 하였을 때 법인세 신고를 - 2020.01.01-2020.10.07 / 2개월 이내 신고 - 2020.10.07-2020.12.31 / 2021년 법인세 신고시 신고 를 하면 되는것인지요? 질문3) 폐업신고가 확정되고 나서 모든...; [법인] 중소기업이 기존 매출채권을 받을 생각으로 대손금처리하지 않고 있다가 채무자 사업폐업,부도로 인한 외상채권, 미수금 등을 대손금 처리하려고 합니다. 대손 충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사항?다른 장소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지 여부?기타 채무자의 거래처, 거래은행 등에 대한 탐문조사내용 등 채권회사를 위한 조치사항?보증인이 있는 경우 보증인에 대한 상기와 같은 조사내용을 기재한 서류?법원의 강제집행불능조서 및 강제집행후 배당표?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의 경우에는 은행의 부도확인서 등 객관적인 증빙서류; [법인] 법인세법 시행령 제 91조의3, 5항 ...날짜를 지정하면 평균환율이 조회됩니다. 이 수치를 이용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4조의2 【사업연도 평균환율 계산방법】영 제91조의3제5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사업연도 평균환율"이란 해당 사업연도 매일의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른 매매기준율 또는 재정(裁定)된 매매기준율의 합계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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