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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별해설_법인세법] 제18조의 3【지주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특례】 (삭제 2022.12.31.)...3【지주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특례】 (삭제 2022.12.31.) 본 규정은 2022.12.31. 법인세법 개정시 삭제되었다. 그러나 내국법인이 2023.12.31.까지 받는 수입배당금액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18조의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 익금불산입률을 적용할 수 있다(법률 제19193호 부칙 16조 ②,...
[조문별해설_법인세법] Ⅰ. 법인세법상 용어의 정의...다른 연결법인을 연결지배하는 연결법인을 말한다. (2022.12.31. 개정) * 법 2조 9호의 개정규정은 2024.1.1.부터 시행함. (법률 제19193호 부칙 1조 1호, 2022.12.31.) 10. “연결자법인”(連結子法人)이란 연결모법인의 연결지배를 받는 연결법인을 말한다. (2022.12.31. 개정) * 법 2조 10호의 개정규정은...
[조문별해설_법인세법] Ⅴ. 기업소득의 범위...제1항에 따른 공제제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2022.2.15. 개정). * 중소기업과 회생계획을 이행중인 법소정의 법인 외의 법인의 각사업연도소득의 60% 적용규정 ** 본 개정규정은 2022.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대통령령 제32413호 조특령 부칙 2조 ①, 2022.2.15.). [1] 기업의 미환류소득 계산시 각...
[조문별해설_법인세법] Ⅱ. 익금불산입액의 계산...제외한다(법인법 18조의 2 ①ㆍ②, 2022.12.31. 개정). ① 배당기준일 전 3개월 이내에 취득한 주식 등을 보유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입배당금액 ② 「법인세법」 제18조의 3(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의 규정을 적용받는 수입배당금액(2022.12.31. 삭제) ③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1항 각 호에 규정하는 특수목적법인...
[조문별해설_법인세법] Ⅲ. 외국법인세의 범위...적용하지 아니한다(법인법 57조 ⑦, 2022.12.31. 신설). 개정규정은 2023.1.1. 이후 외국자회사로부터 수입배당금액을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법률 제19193호 부칙 4조, 2022.12.31.). 다만, 2023.1.1. 전에 외국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대한 외국법인세액(법인세법 제57조 제2항에 따라 이월된...
[조문별해설_법인세법] Ⅱ. 성실신고확인서의 확인ㆍ작성자 등...2021.12.21. 개정). * ① 본 규정은 2022.1.1.부터 시행한다(법인법 부칙 §1, 법률 제18590호, 2021.12.21.). * ②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2022.1.1.) 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 대하여 이 법 시행(2022.1.1.) 이후에 납부하는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에...
[조문별해설_법인세법] 제94조의 2 【외국법인연락사무소 자료 제출】...소재지와 국내에서의 거래ㆍ투자 등에 관한 사항 (2022.2.15. 신설) ③ 연락사무소의 임차 현황, 직원 현황 등 연락사무소의 운영에 관한 사항 (2022.2.15. 신설) ④ 연락사무소가 「소득세법」 제163조에 따른 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각각의 합계액 (2022.2.15. 신설) 2....
[조문별해설_법인세법] 제93조의 2【국외투자기구에 대한 실질귀속자 특례】...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 경우* *① 본 개정규정은 2022.1.1.부터 시행한다(법인법 부칙 §1, 법률 제18590호, 2021.12.21.). * ② 실질귀속자로 보는 국외투자기구의 요건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2022.1.1.) 전에 지급받은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실질귀속자 판단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제93조의 2 제1항 제1호 및...
[조문별해설_법인세법] Ⅶ. 미환류소득에서 차감되는 차기환류적립금 등...제19199호 조특법 부칙 20조 전단, 2022.12.31.). 또한 2022.12.31.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 32 제1항 제1호의 개정으로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자기자본이 500억 초과법인(중소기업 등은 제외)은 미환류소득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었다(조특법 100조의 32 ①). 이 경우 본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자기자본이 500억...
[조문별해설_법인세법] Ⅹ. 투자금액공제분의 사후관리...납부하여야 한다(조특령 100조의 32 ). * 2022.2.15.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이자율이 2.5/10,000에서 2.2/10,000로 인하되었다. 개정규정은 2022.2.15.부터 시행한다. 그러나 2022.2.15. 이후 납부 또는 부과하는 경우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이자상당가산액 또는 이자상당액의 계산의 기준이 되는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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