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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사전
공익신탁 (公益信託; trust for public benefit)
공익신탁법에 따른 공익신탁으로서 종교·자선·학술 또는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을 말한다.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 공익신탁을 통하여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공익신탁의 수익자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에 규정된 공익법인 등이거나 그 공익법인 등의 수혜자일 것
2. 공익신탁의 만기일까지 신탁계약이 중도해지되거나 취소되지 아니할 것
3. 공익신탁의 중도해지 또는 종료시 잔여신탁재산이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다른 공익신탁에 귀속될 것
[참조조문]상증법 17, 상증령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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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 검색결과 : 30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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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18)
[심사법인2011-16, 2011.11.03]○공동출자금을 초과하여 이익을 배분한 것은 배당소득으로서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된 때를 귀속시기로 보아 원천징수해야 한다고 본 사례  2011.11.03   ...소득세에 대하여 납세의무를 진다. ⑥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그 신탁의 수익자(수익자가 특정되지 아니하거나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탁의 위탁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해당 소득이 귀속되는 것으로 본다. 8) 소득세법 제17조(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당해년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2007.12.31. 개정)... 주제어 :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 등의 손금불산입
[조심2008서2339, 2010.03.22]○처분청이 계좌이체된 급여와 현금으로 지급된 급여 중 일부만을 인건비로 인정하여 근로자가 부담한 4대 보험료는 인건비로 인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근로자의 급여에서 원천징수한 4대 보험료는 청구법인의 인건비로 인정해야 한다고 본 사례  2010.03.22   ...따라서, 한○탁 외 7인과 체결한 연봉계약서상의 금액이 모두 인건비로 지급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고○완 외 3인에게 작업 현장에서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금액은 계좌에서 인출된 사실이 있을 뿐, 인출된 현금이 인건비로 지급되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아니하며, 당사자의 확인서는 임의작성이 가능한 것으로서 신빙성을... 주제어 : 사외유출<상여처분>
[조심2008서2570, 2008.12.29]○청구인이 김○설과 실지거래하고 매입대금을 지급하였음이 인정되는바 쟁점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을 손금부인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2008.12.29   ...김○설에게 대금이 입금된 증빙 또는 김○설이 우○탁 등 매입처에 대금을 지급한 증빙이 없으며, 김○설의 매입처인 우○탁이 사업자등록없이 개인사업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우○탁이 2004∼2005년도에 ○○○○○시스템즈에서 근로소득자료가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은 거래당사자인 김○설의 확인서 외에 실제 거래가 있었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은... 주제어 : 손금의 범위
[서울행법2007구합32839, 2008.12.02]○납세의무자가 손금산입할 비용 중 일부를 누락하여 과소신고한 경우 납세의무자인 원고가 이를 입증해야 한다고 본 사례  2008.12.02   ...각 기재에 의하면, 이○복은 2001.9.3.경 탁○자, 김○식에게 5억원을 대여하였고, 원고로부터 2차례에 걸쳐 1,400만원을 지급받았으며 2003.11.11.경 원고로부터 5억원을 변제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을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01.9. 무렵은 원고가 학원사업을 시작하기 전이었을 뿐만 아니라(그 상호는 주식회사 ○○○모다스... 주제어 : 익금의 범위
[대법원2006두19457, 2008.11.27]○사건 주식의 매입가격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적정가격으로 사건 주식 취득 당시의 시가 또는 정상가액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유상증자시 인수한 가격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사례  2008.11.27   ...원고가 1주당 약 56만 원에 차○재, 정○탁, 정○익으로부터 ○○○○의 기발행주식 일부를 매입하기로 약정한 점, 원고가 같은 날 차○재, 정○탁, 정○익으로부터 ○○○○의 주식을 매입하면서도 그 매입가격이 서로 상이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식의 매입가격인 1주당 1,511,758원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주제어 : 시가의 범위
[심사소득2006-38, 2007.09.17]○검찰수사결과 및 금융감독원 조사결과 확인된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가지급금은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을 취소한 사례  2007.09.17   ...5억원)으로 청구외법인의 전 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인 탁○○ 및 동인의 우호지분 349만 2,390주(31.18%)를 인수(총 39억원에 인수하였는데 14억원은 매도인 탁○○의 하자담보책임을 물어 지급하지 않음)하여 청구외법인 경영권을 장악한 다음, 2002.12.9. 청구외법인 소유의 19억원 상당의 양도성예금증서(CD)를 인수자금 상환용도로 임의... 주제어 : 사외유출<상여처분>
[심사법인2007-33, 2007.06.25]○비록 인세라는 명목으로 지급되었지만 동 수수료는 대표이사가 독창적으로 창안한 생각단위 학습방법에 대한 노하우 제공용역의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법인의 손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함  2007.06.25   ...│ │ │ │김☆☆│김☆☆││ │ │ │ │조○○│탁○○││ │ │ │ │탁○○│김○○│└──┴───┴──────┴───┴───┴───┘ 7) 청구법인이 김○○에게 지급한 쟁점 수수료는 생각단위 학습방법을 발명하였고 학급방법에 대한 교육 등 노하우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라고 주장하지만 처분청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노하우 제공대가는 타당하지 않는다고... 주제어 :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기타
[헌재2002헌바80, 2006.06.29]○가. 의무규정에 대한 최소침해성 판단방법 나. 과세관청이 이미 법인의 거래자료를 확보하고 있으면서 다시 법인으로 하여금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산세의 제재를 가하는 구법인세법(1998.12.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4항 제1호 중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부분 등 조항들 중 토지 또는 건축물의 공급에 관련된 부분이 법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적극)  2006.06.29  적극 ...면제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의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계산서 등을 작성하여 당해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등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주제어 :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헌재2003헌가22, 2006.06.29]○가. 의무규정에 대한 최소침해성 판단방법 나. 과세관청이 이미 법인의 거래자료를 확보하고 있으면서 다시 법인으로 하여금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산세의 제재를 가하는 구법인세법(1998.12.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4항 제1호 중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부분 등 조항들 중 토지 또는 건축물의 공급에 관련된 부분이 법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적극)  2006.06.29  적극 ...면제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의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계산서 등을 작성하여 당해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등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주제어 :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헌재2002헌바87, 2006.06.29]○가. 의무규정에 대한 최소침해성 판단방법 나. 과세관청이 이미 법인의 거래자료를 확보하고 있으면서 다시 법인으로 하여금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산세의 제재를 가하는 구법인세법(1998.12.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4항 제1호 중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부분 등 조항들 중 토지 또는 건축물의 공급에 관련된 부분이 법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적극)  2006.06.29  적극 ...면제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의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계산서 등을 작성하여 당해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등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주제어 :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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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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