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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 법인세법 (2022.12.31. 법률 제19193호)3단보기 ◈ 법인세법 (2022.12.31. 법률 제19193호) ▶ 개정이유 경제활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법인세 세율을 조정하고, 내국법인이 국내 자회사와 외국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의 익금불산입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며, 연결납세제도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연결납세의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중소기업 외의 법인에 대한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를 상향하여 기업...
[법] 제57조의 2【간접투자회사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에 대한 외국 납부세액공제 특례】3단보기...세액공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22.12.31. 신설) 제57조의 2【간접투자회사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에 대한 외국 납부세액공제 특례】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2항 제2호에 따른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법] 제75조의 7【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3단보기...같은 호 나목의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022.12.31. 신설; 법률 제19193호 부칙 제1조 2024.1.1. 시행) ⑥ 제1항에 따른 가산세는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2022.12.31. 개정) ⑦ 제1항을 적용할 때 법인이 합병ㆍ분할 또는 해산하는 경우 지급금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 제73조【내국법인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3단보기신구조문...대한 원천징수세액을 한도로 공제할 수 있다. (2022.12.31. 신설)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소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 (2022.12.31. 개정) ⑤ 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각 호의 소득금액이「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3단보기신구조문...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22.12.31. 개정) 1. 일반기부금: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ㆍ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제2항 제1호에 따른 기부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022.12.31. 개정) 2. 손금산입한도액: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법] 제25조【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3단보기신구조문...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출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2.12.31. 개정; 법률 제19193호 부칙 제1조 2024.1.1. 시행)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을 사용하여 지출하는 기업업무추진비 (2022.12.31. 개정; 법률 제19193호 부칙 제1조 2024.1.1. 시행)...
[법] 제76조의 11【연결자법인의 추가】3단보기신구조문...해당 내국법인은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여야 한다. (2022.12.31. 개정; 법률 제19193호 부칙 제1조 2024.1.1. 시행) ② 법인의 설립등기일부터 연결모법인이 연결지배하는 내국법인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설립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여야 한다. (2022.12.31. 개정; 법률 제19193호 부칙 제1조...
[법] 제57조【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3단보기신구조문...해당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2022.12.31. 개정) 1. 삭 제(2022.12.31.) 2. 삭 제(2022.12.31.) 3. 삭 제(2022.12.31.)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외국정부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이 해당 사업연도의 공제한도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법] ◈ 법인세법 (2025.3.14. 법률 제20775호)3단보기...내용으로 「법인세법」을 개정(법률 제19193호, 2022.12.31. 공포, 2023.1.1. 시행)하면서 내국법인이 2023년 12월 31일까지 받는 수입배당금액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익금불산입률을 적용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두었는데, 지주회사가 상장자회사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시간을 추가로 마련해 주기 위하여 해당 유예기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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