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일자는 캘린더 선택 또는 직접 입력으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입력 예시: 2018-03-20)
문서번호 또는 임의어 검색을 선택하여 검색할 수 있습니다.
문서번호 검색 시 생산기관 선택 없이 문서번호 전체입력 또는 뒷 번호로 검색하시면 편리합니다. (번호 가장 첫번째 0이 있을 경우 0을 제외한 숫자입력) 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법] ◈ 법인세법 (2021.12.21. 법률 제18590호)3단보기 ◈ 법인세법 (2021.12.21. 법률 제18590호) ▶ 개정이유 사업양수도를 통한 탈법적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내국법인의 사업을 양수하는 경우 이월결손금의 공제범위를 제한하고, 납세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간접투자회사 등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의 공제방식을 개선하며, 이 법에 따른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의무위반에 대한...
[법] ◈ 법인세법 (2021.3.16. 법률 제17924호)3단보기 ◈ 법인세법 (2021.3.16. 법률 제17924호)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확산에 따른 고용위기 상황에서 지속가능한 고용안전망 마련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진 가운데 고용보험제도 운영 등에 필요한 소득정보를 적기에 파악할 수 있도록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의...
[법] 제75조의 7【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3단보기...다른 분의 지급금액의 1만분의 25로 한다. (2021.3.16. 단서신설; 법률 제17924호 부칙 제1조 2021.7.1. 시행) 나. 간이지급명세서의 경우: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분의 지급금액의 1만분의 25 (2021.3.16. 개정; 법률 제17924호 부칙 제1조 2021.7.1. 시행) ② 제1항 제1호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법」...
[법] 제75조【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3단보기신구조문...9까지의 규정에서 같다)의 100분의 5 (2021.12.21. 신설) 2. 수입금액의 1만분의 2 (2021.12.21. 신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66조에 따른 경정으로 산출세액이 0보다 크게 된 경우에는 경정된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가산세를 계산한다. (2018.12.24. 개정) ③ 제1항에 따른 가산세는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법]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3단보기신구조문...3)「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 (2021.8.17. 개정) 4)「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평생교육시설 및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5)「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외국교육기관 및「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법] 제93조의 2【국외투자기구에 대한 실질귀속자 특례】3단보기...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 경우 (2021.12.21. 개정) 가. 조세조약에 따라 그 설립된 국가에서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자에 해당할 것 나.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이 정하는 비과세ㆍ면제 또는 제한세율(조세조약에 따라 체약상대국의 거주자 또는 법인에 과세할 수 있는 최고세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적용받을 수 있는 요건을...
[법] 제112조의 2【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ㆍ보관 의무 등】3단보기신구조문...단서신설; 법률 제17652호 부칙 제1조 2021.7.1. 시행) ②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법인은 제1항에 따라 보관하고 있는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요청하는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0.12.22. 단서신설; 법률...
_black.png)
.png)
.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