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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 법인세법 (2019.12.31. 법률 제16833호)3단보기 ◈ 법인세법 (2019.12.31. 법률 제16833호) ▶ 개정이유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초과액 이월공제 방식을 개선하고, 연구개발 목적의 승용차를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의 손금 불산입 특례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손금ㆍ익금 산입 제도를 정비하며,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규정의 출자비율 기준을 합리화하고, 중소기업의 접대비...
[법] 제93조【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3단보기신구조문...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2019.12.31. 개정) 1. 국내원천 이자소득: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소득세법」제16조 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같은 항 제7호의 소득은 제외한다)와 그밖의 대금의 이자 및 신탁의 이익. 다만,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을 위하여 그 국외사업장이 직접 차용한 차입금의...
[법] 제25조【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3단보기신구조문...1. 기본한도: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2019.12.31. 개정) 2. 수입금액별 한도: 해당 사업연도의 수입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액만 해당한다)에 다음 표에 규정된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해서는 그 수입금액에 다음 표에 규정된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법] 제63조의 2【중간예납세액의 계산】3단보기...해당 중간예납기간의 법인세액을 기준으로 하는 방법 (2019.12.31. 개정)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한다. (2024.12.31. 개정) [적용시기] 이 법 시행[2025.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또는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중간예납세액 또는...
[법] 제75조의 4【기부금영수증 발급ㆍ작성ㆍ보관 불성실 가산세】3단보기...할 금액과의 차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5 (2019.12.31. 개정) 나. 기부자의 인적사항 등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발급하는 등 가목 외의 경우: 영수증에 적힌 금액의 100분의 5 (2019.12.31. 개정) 2.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제112조의 2 제1항에 따라 작성ㆍ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작성ㆍ보관하지 아니한 금액의 1천분의 2 ②...
[법] 제18조【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3단보기신구조문...정하는 이월결손금을 보전하는 데에 충당한 금액 (2019.12.31. 개정) 7. 연결자법인 또는 연결모법인으로부터 제76조의 19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을 금액 (2022.12.31. 개정; 법률 제19193호 부칙 제1조 2024.1.1. 시행) 8.「상법」제461조의 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는...
[법] 제94조【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3단보기신구조문...제1항에 따른 국내사업장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2019.12.31. 개정) 1. 외국법인이 자산의 단순한 구입만을 위하여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2. 외국법인이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산의 저장이나 보관만을 위하여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3. 외국법인이 광고, 선전, 정보의 수집 및 제공, 시장조사, 그밖에 이와 유사한 활동만을 위하여...
[법] 제75조의 8【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3단보기...또는 용역을 공급한 분에 대해서는 1천분의 1) (2019.12.31. 개정) 6. 제121조 제7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사업연도 말의 다음 달 25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자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하지 아니한 경우(제4호가 적용되는 분은 제외한다): 공급가액의 1천분의 5(2016년 12월 31일 이전에 재화 또는...
[법] 제75조의 5【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3단보기...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2019.12.31. 개정)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1항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018.12.24. 신설) 1. 제25조 제2항에 따른 기업업무추진비로서 손금불산입된 경우 (2022.12.31. 개정; 법률 제19193호 부칙 제1조 2024.1.1. 시행) 2....
[법] ◈ 법인세법 (2018.12.24. 법률 제16008호)3단보기...다르게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지급금액의 0.5퍼센트(2019년 소득분에 대해서는 0.25퍼센트)를 가산세로 부과하도록 함. 2)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허위로 수취하는 경우 허위 수취금액의 2퍼센트를 가산세로 부과하도록 함. 3) 전자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여야 하는 전송시기가 지난 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사업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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