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심판 (4) 더보기

[심사종소98-585, 1998.11.06]○부동산 임대사업장이 A,B 두 곳으로서 A사업장은 감가상각비를 계상하고 B사업장은 계상않은 경우 사업장별로 감가상각 범위액을 계산하며 통산 안됨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라고 하면서 그 2호에 내구년수가 3년 미만인 시험기기·공구등 총리령이 정하는 고정자산을 규정하고 있고, 동 시행규칙 제35조에 "총리령이 정하는 고정자산"이라 함은 영화필름, 공구 가구, 전기기구, 가스기기, 가정용 기구 및 비품, 시계, 시험기기, 측량기기 및 간판을 말한다. 라고 하고, 제31조 제2항에는 과세기간이...

[조심2012서3377, 2012.11.15]○납세자가 세대전원과 함께 해외로 출국한 이후에 국내에 있는 주택을 양도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보이므로 쟁점주택은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교수로서 OOO가 선발하는 2009학년도 교원 연구년제(해외파견) 대상자(파견기간 1년, 파견희망국 미국, 출국예정일 2009년 7월)로 2008.8.12. 선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이 2009.8.15. 미국 OOO으로부터 받은 초청장 및 비자관련 서류에 의하면, 청구인은 미국 OOO 소재공학과에서 2010.2.15.부터...

[조심2010서2006, 2010.12.21]○세대원 전원이 국내에 입국한 후 쟁점 주택을 양도하였고, 청구인 남편은 국내거주기간이 해외체류기간보다 많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사례 ...2006년 7월에서 2008년 2월까지 교원연구년제도를 활용하여 미국의 ○○○로 근무하였음을 확인한다는 ○○○의 확인서, 학교법인 ○○○ 이사장의 청구인(소속 약학전공, 직명 교수)에 대한 휴직을 명하는(기간 2007.9.1.∼2008.2.29.) 임용장, ○○○의 ○○○ 지원 관련 서류, ○○○에 대한 GMAT 성적보고서(OFFICI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