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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스넷 포스트 (300): [스페셜 리포트] 지방세법상 과세대상 기계장비와 기계장치의 구분실익과 쟁점 전동흔 최근 기업에서는 인건비 절감, 업무자동화 등을 통하여 IT산업을 기반으로하는 로봇을 활용하여 기계장비나 기계장치를 생산공정 등 산업 전반에 활용하고 있다. 그런데 기계장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관리법」에서 규정한 건설기계로 등록여하에 불구하고 취득세 과세대상이므...; [재경실무] 회사에서 개인 휴대폰요금 일부를 지원하는 것도 통신비일까? 강민 모든 개인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정보나 의사전달을 위해 다양한 통신수단을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전화, 인터넷, 팩스, 핸드폰 등을 통해 가족 및 친구들과 연락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기업 역시 사업을 영위하며 거래처 및 고객과의 소통을 위해 통신비를 사용할 수밖에 없고, 그...; [재경실무] 사후 주식 가치 증가 이익에 대한 증여세 관련 판례평석 이경근 본 평석에서는 ‘사후 주식 가치 증가 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 문제와 관련된 지금까지의 대법원의 주요 판결을 중심으로, 해당 판결들에 대한 종합적인 법리 분석과 해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재경실무] 용도변경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슈(2) 산티아고 ㅇ 소득세법 제95조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 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과 같은 조 제7항 각호에 따른 자산은 제외한다) 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 [스페셜 리포트] 지방세법상 과점주주의 특수관계 판단기준과 지배적 영향력 범위 전동흔 지방세법(§7⑤)에 따라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여 「지방세기본법」 제46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 중 지방세법 시행령(§10의 2①)에서 정하는 과점주주가 된 경우,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법인이 「신탁법」에 따라 신탁한 재산으로서 수탁자 명의로 등기ㆍ등록이 되...; [재경실무] 비거주자 및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특집 송영관 날씨가 점점 더워지며 여름의 문턱에 들어선 지금, 자산관리와 세금에 관한 관심도 함께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글로벌 투자 환경이 빠르게 변함에 따라, 비거주자와 해외주식 투자자의 양도소득세에 대한 이해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러한 변화 속에서 우...; [재경실무] 용도변경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슈(1) 산티아고 현행 건축법(법 제2조, 영 제3조의5 및 별표1) 상 건축물의 용도는 크게 30개(호)로 구분되고, 이는 다시 141개(목)의 세부 용도로 나뉩니다. 용도변경이란 건축물대장상에 기재된 건축물의 용도를 사용하고자 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많은 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1세대 1주택...; [카&툰] 양도소득세와 관련된 흥미로운 질문들 웅작가 얼마 전, 회사 동료들과 점심을 먹다가 뜻밖에 ‘부동산 토론’을 하게 됐어요. 사실 저는 그저 회사 근처 월세방을 옮길까 고민되던 차에, 조언을 구하고 싶었을 뿐인데요. “서울에 집 있으면 부자지!”라는 동료의 한마디를 시작으로, 전세냐 월세냐, 매매냐 임대냐, 부동산과 세금 이야기...; [재경실무] [세무조사시 쟁점이 될 수 있는 부가가치세 이슈] 부실 세금계산서 수수 시 부과제척기간 적용 쟁점과 최근 개정사항 산티아고 , 택스넷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을 과소하게 발급하는 등 부실 세금계산서 수수 사실이 세무조사 등을 통해 과세당국에 적발된 경우에는 해당 부가가치세뿐만 아니라 이에 관련된 법인세 또는 종합소득세 등도 ...; [스페셜 리포트] 부동산 매매 계약 해제에 따른 위약금 및 퇴거위로금에 대한 과세 이한우 납세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편의를 위해 국세청은 내･외부 자료를 활용한 개인 맞춤형 성실신고 사전 안내를 2025.05.07.에 실시하였다. 성실신고 사전 안내 대상자는 119만 명으로서 이들에게는 ｢신고 시 도움이 되는 사항 안내｣를 2025.05.07.에 모바일로 보냈다. 신고 도움 서비스는...; [재경실무] 회사에서 부담한 직원 연수비용, 돌려받을 수 있을까? 이남준 회사는 직원을 대상으로 일정 기간 교육, 연수, 훈련 등의 기회를 제공한다. 이러한 기회 제공은 회사에 필요한 역량을 갖춘 직원을 보유하기 위한 측면이 있기도 하지만, 직원 개인에게도 개인의 역량을 향상할 기회가 된다. 이러한 직원의 교육, 연수 등에 지급되는 비용을 회사에서 부담하...; [스페셜 리포트] 주택건설용토지에 대한 지방세관련 쟁점분석 전동흔 통상적으로 주택은 주거용에 공여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를 말한다. 그러므로 주택 건설용 토지는 지상에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제공된 토지를 의미하게 된다. 주택의 범위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상 세목별로 차이를 두고 있다. 취득세에 있어서 주택의 유상 취득에 따른 특례세율이 적...; [재경실무] 기부채납 및 무상 귀속에 따른 비과세 감면 분석 송영관 매서운 찬바람이 가시더니, 이제 한낮에는 따스함을 넘어 제법 더운 공기가 부는 계절이 다가왔습니다.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기한을 넘어, 이제는 소득세 신고납부의 달까지 가까워지고 있네요. 최근 들어 기부채납과 무상 귀속과 관련하여 여러 사례에 대한 이슈들이 올라오고 있어, 이에 대...; [재경실무]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의 모든 것 김성범 거주하던 주택이 재개발·재건축사업 등의 정비사업을 진행할 경우에 대체 주택을 모색하여야 한다. 이 과정에서 대체 주택을 임대차가 아닌 매매로 취득할 경우 추후 양도소득세 문제까지 고려함이 바람직하다. 기본적으로 2주택자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 문제가 발생하지만, 세법...; [재경실무] [취득세 이슈(1)] 1가구1주택 취득세율 특례 산티아고 ‘1세대 1주택’ vs ‘1가구 1주택’ 많은 분이 이 두 가지 용어를 혼용하고 있는데요. 어느 것이 맞는 표현일까요? 정답은 ‘둘 다 맞다’입니다. 왜냐하면, 둘 다 현행 세법에 규정된 용어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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