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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스넷 포스트 (357): [스페셜 리포트] 지방세법상 과세대상 기계장비와 기계장치의 구분실익과 쟁점 전동흔 최근 기업에서는 인건비 절감, 업무자동화 등을 통하여 IT산업을 기반으로하는 로봇을 활용하여 기계장비나 기계장치를 생산공정 등 산업 전반에 활용하고 있다. 그런데 기계장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관리법」에서 규정한 건설기계로 등록여하에 불구하고 취득세 과세대상이므...; [재경실무] 노사협의회 운영 A to Z 이남준 우리 법에서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소통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를 두고 있는데, 바로 ‘노사협의회’라는 제도이다. ‘노사협의회’는 상시 30명 이상 근로자가 있는 사업자의 경우 반드시 설치·운영하도록 제도화되어 있다. 이렇듯 많은 회사에서 법적으로 ‘노사협의회’ 운영이 강제...; [스페셜 리포트] 2025년 전자세금계산서 의무화 확대 : 소규모 개인사업자가 놓치기 쉬운 실무 포인트 이한우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발행하는 거래 증빙서류이다. 이는 부가가치세의 징수·납부와 세금 신고를 위한 필수적인 문서로서 과세사업 자 간 거래를 투명하게 함으로써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을 정확히 계산하기 위한 자료이다. 세금계산서에...; [재경실무] 용도변경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슈(2) 산티아고 ㅇ 소득세법 제95조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 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과 같은 조 제7항 각호에 따른 자산은 제외한다) 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 [스페셜 리포트] 지방세법상 과점주주의 특수관계 판단기준과 지배적 영향력 범위 전동흔 지방세법(§7⑤)에 따라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여 「지방세기본법」 제46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 중 지방세법 시행령(§10의 2①)에서 정하는 과점주주가 된 경우,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법인이 「신탁법」에 따라 신탁한 재산으로서 수탁자 명의로 등기ㆍ등록이 되...; [재경실무] 비거주자 및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특집 송영관 날씨가 점점 더워지며 여름의 문턱에 들어선 지금, 자산관리와 세금에 관한 관심도 함께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글로벌 투자 환경이 빠르게 변함에 따라, 비거주자와 해외주식 투자자의 양도소득세에 대한 이해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러한 변화 속에서 우...; [재경실무] 용도변경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슈(1) 산티아고 현행 건축법(법 제2조, 영 제3조의5 및 별표1) 상 건축물의 용도는 크게 30개(호)로 구분되고, 이는 다시 141개(목)의 세부 용도로 나뉩니다. 용도변경이란 건축물대장상에 기재된 건축물의 용도를 사용하고자 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많은 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1세대 1주택...; [재경실무] 조합원입주권, 분양권, 오피스텔을 취득할 때 내는 세금은 이환주 취득세는 기본적으로 지방세법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양도소득세와 기준이 동일하면 좋겠지만 주관하는 부서가 다르다 보니, 취득, 보유, 양도에 따른 규정이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2020년 8월 12일부터는 입주권 등도 주택처럼 다주택자는 무조건 취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 [카&툰] 양도소득세와 관련된 흥미로운 질문들 웅작가 얼마 전, 회사 동료들과 점심을 먹다가 뜻밖에 ‘부동산 토론’을 하게 됐어요. 사실 저는 그저 회사 근처 월세방을 옮길까 고민되던 차에, 조언을 구하고 싶었을 뿐인데요. “서울에 집 있으면 부자지!”라는 동료의 한마디를 시작으로, 전세냐 월세냐, 매매냐 임대냐, 부동산과 세금 이야기...; [카&툰] 스타벅스! 이제는 카페가 아닌 금융기업이다? 웅작가 누군가와 커피 한 잔 마시고 싶은 날이 있죠. 그럴 때, 설레는 마음으로 검색창에 ‘카페’라는 단어를 쳐봐요. 우르르, 수도 없이 쏟아지는 카페들. 그런데 막상 누군가를 만나서 이야기하기에 적절한 곳인지는 의문이 들곤 해요. 커피 맛이 좋고, 분위기가 아늑하며, 눈치 보지 않으면서 이야...; [재경실무] 부동산 명의신탁에 대한 제재 및 양도소득세 과세 쟁점 고현식 부동산 명의신탁이란 실제 소유자가 그 소유 부동산의 등기 명의만을 타인에게 맡겨두는 약정을 의미합니다. 현행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서는 명의신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명의신탁자에 대한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명의신탁자와 수탁자 모...; [재경실무] 회사에서 부담한 직원 연수비용, 돌려받을 수 있을까? 이남준 회사는 직원을 대상으로 일정 기간 교육, 연수, 훈련 등의 기회를 제공한다. 이러한 기회 제공은 회사에 필요한 역량을 갖춘 직원을 보유하기 위한 측면이 있기도 하지만, 직원 개인에게도 개인의 역량을 향상할 기회가 된다. 이러한 직원의 교육, 연수 등에 지급되는 비용을 회사에서 부담하...; [스페셜 리포트] 주택건설용토지에 대한 지방세관련 쟁점분석 전동흔 통상적으로 주택은 주거용에 공여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를 말한다. 그러므로 주택 건설용 토지는 지상에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제공된 토지를 의미하게 된다. 주택의 범위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상 세목별로 차이를 두고 있다. 취득세에 있어서 주택의 유상 취득에 따른 특례세율이 적...; [재경실무] 기부채납 및 무상 귀속에 따른 비과세 감면 분석 송영관 매서운 찬바람이 가시더니, 이제 한낮에는 따스함을 넘어 제법 더운 공기가 부는 계절이 다가왔습니다.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기한을 넘어, 이제는 소득세 신고납부의 달까지 가까워지고 있네요. 최근 들어 기부채납과 무상 귀속과 관련하여 여러 사례에 대한 이슈들이 올라오고 있어, 이에 대...; [재경실무]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의 모든 것 김성범 거주하던 주택이 재개발·재건축사업 등의 정비사업을 진행할 경우에 대체 주택을 모색하여야 한다. 이 과정에서 대체 주택을 임대차가 아닌 매매로 취득할 경우 추후 양도소득세 문제까지 고려함이 바람직하다. 기본적으로 2주택자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 문제가 발생하지만, 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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