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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령] ◈ 지방세법 시행령 (2024.12.31. 대통령령 제35177호) 3단보기 ...제6항 및 제7항 신설) 납세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취득일 전 2년부터 신고ㆍ납부기한의 만료일까지의 기간 중 취득일 전 1년부터 신고ㆍ납부기한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에 취득한 부동산 등의 면적, 위치, 종류 및 용도와 시가표준액이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부동산 등의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지방세법 시행령] ◈ 지방세법 시행령 (2023.3.14. 대통령령 제33325호) 3단보기 ...신설) 1)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사업시행자가 체비지ㆍ보류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체비지ㆍ보류지의 분양가, 체비지ㆍ보류지의 비중, 해당 토지의 지목 변경에 따른 취득가액 등을 고려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하도록 함. 2) 도시개발사업 또는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당초 소유한 토지면적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분양가액...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의 4【유상ㆍ무상ㆍ원시취득의 경우 과세표준에 대한 특례】 3단보기 ...제7조 제8항 단서에 따른 비조합원용 부동산 또는 체비지ㆍ보류지를 취득한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가액 (2023.3.14. 개정) 4. 법 제10조의 5 제3항 제4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가액 (2023.3.14. 신설) 가.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가액 나. 제2항 제2호에 해당하는...

회계 (8) 더보기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6장 "기본주당이익" 적용사례 ...──────── ──────── 전 체 11,800,000 9,800,000 ━━━━━━━━ ━━━━━━━━ a. 3분기에 중단사업손실 2,000,000원(법인세효과 차감후) 인식 가. 기본주당이익의 계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전 체 ────── ────── ─────── ────── ───────분자: 계속사업이익...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보험계약)] 보험계약의 정의 (IG2) IG 사례 1 ...│별도재무제표" 참조). ││ │ │이 거래는 연결실체의 연결재무제표에서 ││ │ │제거된다. ││ │ │연결실체 내 계약이 연결실체의 일부가 ││ │ │아닌 제3자에 의해 수재될 경우, 연결실 ││ │ │체내 계약은 연결할 때 제거되므로 재보 ││ │ │험계약은 연결재무제표에서 원수보험계약││ │ │으로 회계처리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33호(주당이익)] 사례 7 조건부발행보통주 ...날까지 조건의 충족여부가 불확실하므로 4분기와 전체 기간을 대상으로 계산하면 그 효과는 미미하다. 희석주당이익 ┌─────────┬──────┬──────┬──────┬──────┬──────┐│ │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전 체│├─────────┼──────┼──────┼──────┼──────┼──────┤│분자(원) │...

예규판례 (10,477) 더보기

[종합부동산세][서면부동산-5367]  2023.02.06  경정 ...때에는 공부상 소유자 4.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과 재산세 과세대상 재산을 연부(年賦)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에는 그 매수계약자 5. 「신탁법」 제2조에 따른 수탁자(이하 이 장에서 "수탁자"라 한다)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에 따른... 주제어 : 시장.군수의 협조의무

[법인세법][서면법인-4244]  2021.04.29   ...66억, 철거완료일 ’△△.△.까지)을 체결 -철거회사는 ’x9년에 철거를 완료(철거비용 발생:’x8년 40억, ’x9년 18억) * ’x8년 철거비용은 토지취득가액에 산입하여 손금 처리함 【질의내용】 ○舊 건물 철거 조건으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시점 전후 ’x8~’x9년에 철거비용이 발생할 때 세무처리 방법 【회신】... 주제어 :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법인세법][서면법인-5710]  2021.04.02   ...금전 외의 자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법 제24조제3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법인 또는 이 영 제3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법인에게 기부한 후 그 자산을 사용하거나 그 자산으로부터 수익을 얻는 경우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 아. 「전파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주파수이용권 및 「공항시설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주제어 :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재경실무 (505) 더보기

[세무실무_국세기본법] 조세심판원 조직확대 필요성과 요건 안창남 ...심판제도를 개선하고 신속한 사건처리를 위한 운영체계를 개선하며, 법제화를 통한 심판절차의 체계화, 인력확충 및 조직 전문화를 하자는 것이다. 필자는 이와 같은 방안에 적극 동의를 하면서 그간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도 동시에 치유한다면 성실한 납세의무자의 재산권을 보다 효율적으로 보장할 수 있다고 본다. 조직확대 필요성 위와 같은 개혁방안의...

[세무실무_국세기본법] 2001 개정 국세기본법.령 해설 이재목 ...국세환급금이 있는 경우 │·타서 소관 체납국세 등도 체납지 세무 ││자서 소관 체납국세 등에는 직접 충당하 │서장의 충당요구에 의하여 환급금을 체 ││나 │납지 세무서의 소관세입금으로 직접 충 ││-타서 소관 체납국세 등에는 환급금을 │당할 수 있도록 함. ││직접 충당하지 못함. │ ││* 체납지 세무서장이 채권압류·추심 등 │ ││을...

[세무실무_국세기본법] 2016년 시행 국세기본법령 개정해설(1) 주강석 ...유도하기 위하여 인적사항 등을 공개하는 고액·상습체납자의 범위를 체 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5억원 이상인 체납자에서 3억원 이상인 체납자로 확 대하였다. 2. 2016년 「국세기본법 시행령」의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하나, 세법 규정의 해석에 관한 질의와 관련하여 세법의 입법 취지에 따른 해석이 필요한 경우로서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전문가&상담 (1,199) 더보기

[상담사례] 국내거주 미국인 자문료 원천징수 여부 및 필요경비 인정여부,2017.11.21

[상담사례] 미국 교수 전문용역 관련 질의,2019.04.05

[상담사례] 비거주자 체제비 범위를 가르쳐 주세요..,2004.12.21

[상담사례] 외국비영리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영컨설팅용역비 과세여부,2003.08.19

[상담사례] 베트남 간주외국납부세액의 해당여부,2008.08.27

뉴스 (1,719) 더보기

지자체 보조금 먹튀한 법인, 미반환액 53억 넘어 ...조사됐다. 이중 보조금을 반환하지 않은 체 폐업한 법인은 23곳으로, 전체 미납액 중 폐업법인의 미납액 비중이 85.3%(45억8730만원)를 차지했다. 김 의원은 "폐업의 고의성 여부 즉, 반환금 체불을 꾀한 폐업인지는 명확히 가려낼 수 없으나 보조금 지급일자와 폐업일자의 기간이 짧고 반환기한 경과일이 길수록, 고의 폐업 이른바... 2024.01.15출처 : 조세금융신문

국세청, 3월 납세자의 날 포상후보자 683명 사전공개 ...대표 곽노현 포상후보자 FRP 제조업체 대표로 꾸준한 연구개발 및 기술혁신으로 산업분야 발전에 공헌하고 성실납세를 통해 건전한 납세문화 조성에 기여함 27 인천청 한미반도체 주식회사 대표 곽동신 포상후보자 반도체 제조장비업체 대표로 연구개발로 반도체 제조장비의 국산화를 이루고 일자리 창출과 성실납세로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 2024.01.12출처 : 조세금융신문

롯데정보통신, 주가와 거래량 동반 상승... 주가 +20.09% ↑ ..."2023년 호실적 이후 2024년도 밝음. 실적 체력의 바탕인 IT서비스 투자 확대 → 안정적 성장이 기대되는 한 해. 2024년을 특히 주목하는 이유는 신규 비즈니스 매출 발생으로 사업 체질 개선이 예상. CES에 참가하며 전기차 충전, 업그레이드된 롯데 메타버스 플랫폼도 선보일 예정. 전기차 충전은 2023년 매출액 기준 +80% YoY 성장이... 2024.01.10출처 : 조세금융신문

보도자료 (29) 더보기

서울시, 1천만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1,554명 신규 명단 공개 및 가택수색 실시

신종·호황 고소득사업자 176명 전국 동시 세무조사 착수

"산재보험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7.2~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