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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회원제 안내
#이철재의시선집중 #시선집중 #법인세법 #부당행위계산 #부당행위계산부인 #특수관계인
세무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제도 (자본거래 제외)
부당행위계산 부인이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여러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켰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과세권자가 이를 부인하고 법령에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타당해 보이는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입니다.

[참고] 월간조세 7월호 :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제도 (자본거래 제외)
※ 온라인 강좌의 경우 교육관련 교안과 교재는 별도 제공하지 않으며, 필요 시 이나우스몰(www.inausmall.com)에서 구매하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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