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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하반기 주요 노동법 개정ㆍ변경사항 검토
개정ㆍ변경사항 및 관련 이슈들을 기업 관계자와 개별 근로자의 관점에서 쉽게 이해
M(주)조세통람
- 저자법무법인 평안 노동팀
- 발행일2023-06-01
-
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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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매가2,000원 → 무료 (유료회원)
개정, 노동법, 상시근로자수, 보험료, 징역, 근로자, 상시근로자, 벌금, 변경, 지도, 자료제공,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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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소개
[내용]노동관계법의 2023년 제ㆍ개정사항 중 일반적으로 눈여겨봐야 할 부분은 크게 다음의 4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위와 같은 제ㆍ개정 내용 및 관련 이슈들을 기업 관계자와 개별 근로자의 관점에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하였다.
[목차]
1. 개요
2. 노동관계법 2023년 주요 제ㆍ개정내용
가) 산재보험 가입 요건 중 “전속성” 요건 폐지 및 노무제공자(특고, 플랫폼종사자) 산재보험 의무가입
나) 산안법 및 안전보건규칙 개정
다) 공무원(교원)노조 관련 개정
라) 기타 변경사항
3. 결어
4. [참고] 2023년 상반기 노동 분야 최신판례 및 이슈 정리
가) 중대재해처벌법 1ㆍ2호 유죄판결 선고
나) 기타 2023년 상반기 최신판례 소개
[분량]
A4 9 page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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