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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북 > 세무-기타세 가상자산에 대한 세무처리 손상익 세무사의 집중분석 해설집

M(주)조세통람

저자손상익
발행일2023-06-01
형식 (753 KB) [다운로드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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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상속세, 재고자산, 증여세, 부과제척기간, 선불전자지급수단, 부가가치세, 분리과세, 상속, 상속재산, 평가기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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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소개

[내용]
최근 가상자산 거래가 사회적으로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여기에서는 가상자산 거래에 대하여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정리하기로 한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 금융정보법’이라 한다)에 따르면 “가상자산”이란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특정금융정보법 §2 3호).
가상자산은 컴퓨터 등에 정보 형태로 남아 실물 없이 사이버상으로만 거래되는 자산의 일종으로, 각국 정부나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일반 화폐와 달리 처음 고안한 사람이 정한 규칙에 따라 가치가 매겨진다. 처음 등장했을 때는 암호화폐ㆍ가상화폐 등으로 불렸으나 점차 각국 정부나 국제기구에서는 화폐 대신 자산(asset)이라는 용어로 통일하여 사용하고 있다.

[목차]
1. 가상자산과 가상자산 사업자의 개념
   (1) 가상자산의 개념
   (2) 가상자산 사업자
   (3) 가상자산의 거래
2. 가상자산 거래와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1) 가상자산에 대한 회계처리
   (2) 가상자산 거래와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3.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법인세 과세
   (1) 가상자산 거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
   (2) 가상자산 취득금액과 평가
   (3) 가상자산 사업자의 자료제출의무
4.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소득세 과세
   (1) 가상자산 거래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
   (2) 가상자산의 필요경비 계산
   (3) 가상자산에 대한 기타소득금액의 계산 등
   (4)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5. 가상자산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
   (1) 가상자산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
   (2) 가상자산에 대한 평가규정
   (3) 가상자산 평가를 위한 가상자산사업자 고시 내용
   (4) 가상자산을 통한 상속ㆍ증여의 부과제척기간 특례규정 신설

[분량]
A4 8 page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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