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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투데이트 택스] 비상장주식의 평가
김근수 회계사의 업투데이트 택스 시리즈
M(주)조세통람
- 저자김근수
- 발행일2023-07-01
-
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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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상속개시일, 상속세, 증여세, 상속재산, 평가기준일, 시가, 취득가액, 자산, 골프장, 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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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소개
[내용]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시가를 원칙으로 하되,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 보충적인 평가방법에 의한다. 현금흐름에 의한 평가도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다. 비상장주식평가에 현금흐름할인 평가(Discounted Cash Flow, DCF)는 2017년에 도입되었지만 1년에 1 ~ 2건만 신청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비상장주식의 평가방식은 기업의 과거실적을 토대로 일률적인 공식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해 과대평가되는 사례가 발생한다. 심지어는 보충적 평가방법을 기준으로 비상장주식을 거래했지만, 법원이 적정가액으로 인정하지 않아 기업의 이사가 민ㆍ형사상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목차]
1. 시가평가 원칙과 세법상 평가
가) 개요
나) 세법상 시가평가 규정
다) 시가평가 관련 유의사항
2. 보충적 평가방법 시가로 인정
가) 개요
나) 일반법인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
다)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
라) 보충적 평가방법 중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경우
[분량]
A4 5 page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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