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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트다 히트 지방세 쟁점분석] 공시가격의 매매가격 역전현상시 취득세 과세표준 범위
[히트다 히트 지방세 쟁점분석] 공시가격의 매매가격 역전현상시 취득세 과세표준 범위
M(주)조세통람
- 저자전동흔
- 발행일2023-06-23
-
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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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역전, 사실상취득가격, 개별주택가격, 시가표준액, 실거래가, 부동산하락, 가격역전현상, 공시가격현실화대책, 하자승계, 절차적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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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소개
[내용]지난해부터 이어진 집값 하락이 지속되면서 주택 실거래가가 공시가격을 역전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서울 등 수도권 지역조차도 지방세 과세기준으로 삼고 있는 공시가격보다 실거래가가 낮은 가격역전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정부도 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인하하는 공시가격 현실화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여기서는 불합리한 공시가격에 대한 세부담 문제를 분석하고, 시가의 본질을 상실한 공시가격에 대해 납세자가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대응방안과 지방세법령 개정등 제도적 개선방안을 고찰하고자 한다.
[목차]
1. 의의
2. 공시가격 하자시 후행 과세처분의 효력 : 하자승계긍정설 VS 부정설
(1) 지방세법상 공시가격의 지위
(2) 공시가격 하자와 과세처분의 효력 : 하자승계부정설과 긍정설
3. 공시가격 결정처분의 합법성 논거 : 절차적 합법성
4. 불합리한 공시가격에 대한 취득가격의 정당성 입증방법 : 절차상 위법성
(1) 부당한 처분의 권익보호 가능성
(2) 공시가격 하자의 입증방법
5. 결어
[분량]
A4 12 page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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