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파일북 > 세무-부가가치세
[업투데이트 택스] 오피스텔의 국민주택 여부
김근수 회계사의 업투데이트 택스 시리즈
M(주)조세통람
- 저자김근수
- 발행일2023-08-01
-
형식
(546 KB) [다운로드 상품]
- 판매가1,000원 → 무료 (유료회원)
부가가치세, 오피스텔, 건축물, 주택, 면세, 과세표준, 과세대상, 규정, 세금계산서, 조세특례제한법
파일북 다운로드
몰에서 파일북 구매하기
※ 택스넷 콘텐츠를 파일북 형태로 다운로드 받아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 유료회원이 아닐 경우는 '구매하기'를 클릭하여 이나우스몰에서 할인가로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 유료회원이 아닐 경우는 '구매하기'를 클릭하여 이나우스몰에서 할인가로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내용 소개
[내용]2023년 5월 2일 오피스텔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와 관련된 국세심판원 판결을 소개하고, 관련 규정을 정리한다.
[조심 2022인8203, 2023.5.2]
청구법인은 쟁점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분류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관련 법령에 따른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은 사실이 나타나고, 청구법인은 쟁점오피스텔이 동 사용승인일부터 공급시기까지 「주택법」상 주택으로 변경된 것으로 볼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목차]
1. 국민주택규모의 범위
2. 국민주택 면제와 관련된 해석 요약
3. 건설용역의 과세와 면세 구분
[분량]
A4 5 page
[기타]
본 파일북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되는 콘텐츠 내용을 별도 파일형태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파일북 이용안내
-
지식파일은 HWP(한글)파일 또는 인터넷 표준문서인 PDF파일의 형태로 제공됩니다.
PDF파일을 보기 위하여는 Acrobat Reader(한글판)을 설치하시면 HWP를 변환한 PDF파일을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설치후에는 웹브라우져에 자동으로 플러그인되어 목록의 문서클릭시 별도의 프로그램 없이도 웹브라우져에서 바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이용 시 지식파일의 작성일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지식파일은 발행일 현재의 상황을 기준으로 기술된 것이므로, 현재 적용가능 유무는 이용자가 판단하여야 합니다.
발행일은 등록일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지식파일의 내용은 저작권을 갖고 있으므로 무단배포는 저작권법에 위반됩니다.
- 지식파일 내용의 실무적용 시 반드시 전문가의 확인을 받으시기 바라며, 지식파일의 적용기준일 오해 또는 오용으로 인한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실무해설
- 신경재 가족 간 금전대여, 세금 문제없이 안전하게 하는 법
- 오영배 노동법 Q&A
- 오진수 2025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의 검토
- 신방수 법인 성실신고확인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근수 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
- 신경재 가족 간 금전대여, 세금 문제없이 안전하게 하는 법
- 오영배 노동법 Q&A
- 오진수 2025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의 검토
- 신방수 법인 성실신고확인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근수 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