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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북 > 세무-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 실무적용
김하나 세무사의 포인트 전산세무실무 시리즈
M(주)조세통람
- 저자김하나
- 발행일2023-07-01
-
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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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매입세액공제, 의제매입세액, 면세농산물, 부가가치세, 매입가액, 농산물, 제조업, 예정신고, 확정신고,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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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소개
[내용]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면세되는 재화를 구입하여 매입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매입가액(買入價額) 중에 일정한 매입세액(買入稅額)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계산한 일정액을 매출세액(賣出稅額)에서 공제하는 제도를 말한다.
원칙적으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은 재화ㆍ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당한 것으로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정부에 제출한 것에 한하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를 공급받음으로써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당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그 공급받은 재화의 가액에는 얼마만큼의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을 것이라고 의제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하도록 하는 것이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擬制買入稅額控除制度)이다.
이는 누적효과와 환수효과를 완화하기 위한 규정이다. 「부가가치세법」은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은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또는 임산물(면세 농산물 등)의 가액에 정해진 율(공제율)을 곱한 금액을 매입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목차]
1. [들어가기] 의제매입세액공제
2. [돋보기 1] 의제매입세액공제 신고서 작성
3. [서식작성1] 의제매입세액공제 신고서
4. [서식작성2] 의제매입세액공제 신고서
5. [돋보기 2]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6. [더알아보기]
[분량]
A4 9 page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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