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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남준
- 학력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노동법전공 석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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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現) 노동법률사무소 늘솜
現) 서울시 마을노무사
前) 한국공인노무사회 사업팀
前)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상담•권리구제지원팀 -
저서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상담 사례집
"청소년 노동, 우리의 미래를 들여다보다." 공저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한국공인노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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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이남준
실무2020.11.30
#근로기준법 #법정의무교육 #상시근로자 #연장근로수당
사업장에서 놓치기 쉬운 법정의무교육최근 노동존중 경향이 확대됨에 따라 노동인권, 노동법 등 노동과 관련된 내용에 대한 교육이나 홍보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노동, 특히 노동법과 관련된 교육... 조회 334, 댓글 0 1 -
재경이남준
실무2020.10.08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육성법
사회문제해결의 새로운 대안 - 사회적 기업미국의 유명한 제과 기업인 그레이스톤 베이커리(Greyston Bakery)의 기업 철학이다. 이러한 철학은 직원채용에서도 철저하게 반영되고 있다. 그레이스톤 베이커리에서... 조회 332, 댓글 0 3 -
재경이남준
실무2020.08.10
#퇴직금 #법률구조공단 #임금 #근로자 #퇴직급여 #공제 #규정
사업주가 주지 못한 임금, 국가가 대신 준다?!체당금이란 회사의 도산으로 인하여 임금, 휴업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사한 근로자에게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지급하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조회 417, 댓글 0 3 -
재경이남준
실무2020.06.15
#특수고용형태종사자 #전국민고용보험 #특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근로기준법적용대상 #산재보험법
특수고용형태종사자 : 그들은 누구인가?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산재보험법 시행령을 통하여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특고’의 직종이 확대된다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다. 이러한 소식은 ‘특고’에 ... 조회 573, 댓글 0 24 -
PREMIUM재경이남준
실무2019.01.03
#최저임금 #기본급 #수당 #상여금 #복리후생비 #취업규칙
2019 개정 최저임금 Check Point지난 한 해 최저임금과 관련해서 많은 논란들이 있었고, 최저임금법을 구성하고 있던 일부 내용들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졌습니다. 그에 따라 2019년에는 ‘최저임금액’뿐만 ... 조회 2219, 댓글 2 4 -
PREMIUM스페셜이남준
리포트2018.08.31
#최저임금제 #자영업 #노무비 #실근로시간 #유급주휴시간 #소정근로시간 #공정노동
The A to Z of 최저임금제“최저임금 때문에 자영업자들 다 망하네...”, “최저임금 올라서 근로자들이 무인기계로 대체되고 다 실업자 될 판국이네...” 최근 최저임금과 관련된 기사들을 보면 쉽게 ... 조회 2006, 댓글 0 3 -
PREMIUM스페셜이남준
리포트2018.08.03
#52시간근무제 #워라밸 #근로시간 #과로 #포괄임금제 #연장근로 #휴게시간특례
주 52시간 근무제 : 과로사회 탈출을 위한 첫걸음(1)“그 회사 ‘워라밸’ 괜찮아?” 최근 직장인들 사이에 좋은 회사인지 혹은 나쁜 회사인지를 판단할 때 물어보는 질문 중 하나이다. 좋은 회사인지 혹은 나쁜 회사인지를 판단하... 조회 2095, 댓글 0 3 -
PREMIUM스페셜이남준
리포트2018.08.03
#52시간근무제 #연장근로 #휴일노동 #근로시간특례 #휴일근로할증률 #관공서공휴일 #유급휴일
주 52시간 근무제 : 과로사회 탈출을 위한 첫걸음(2)2018년 2월 27일 새벽 3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연장근로 포함 주 52시간으로 근로시간 단축’, ‘휴일노동의 가산수당 할증률 명확화’, ‘근로시간 특례업종 축... 조회 2121, 댓글 0 3 -
PREMIUM스페셜이남준
리포트2018.08.03
#주52시간근무제 #연장근로 #휴일근로 #실질임금 #근로시간단축 #퇴직급여 #워라밸
주 52시간 근무제 : 과로사회 탈출을 위한 첫걸음(3)‘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됨에 따라 기존에 연장근로나 휴일근로가 만연한 업계는 그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벌써 동분서주하고 있다. 업계뿐만 아니라 해당 업계의 근로자들... 조회 2045, 댓글 0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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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PREMIUM 스페셜
리포트
#법인세 #개정세법 #인건비 #신고특집 #재무구조 #취득세 #감면 #기업
2020. 11. 30사업장에서 놓치기 쉬운 법정의무교육최근 노동존중 경향이 확대됨에 따라 노동인권, 노동법 등 노동과 관련된 내용에 대한 교육이나 홍보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노동, 특히 노동법과 관련된 교육은 부족하다고 느껴진다. 노동자들도 노동법 관련 교육의 부족으로 인하여 본인의 권리를 찾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 반면, 사용자에게도 노동법 관련 교육의 부족으로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챙길 수 있는 부분이었지만 놓치는 경우가 많다. 노동관련 사례를 접하면서 이와 관련하여 다양한 사례들이 있지만 오늘은 사업장에서 필요한 ‘법정의무교육’에 대해 조회 334, 댓글 0 1 -
3PREMIUM 스페셜
리포트
#법인세 #개정세법 #인건비 #신고특집 #재무구조 #취득세 #감면 #기업
2020. 10. 08사회문제해결의 새로운 대안 - 사회적 기업미국의 유명한 제과 기업인 그레이스톤 베이커리(Greyston Bakery)의 기업 철학이다. 이러한 철학은 직원채용에서도 철저하게 반영되고 있다. 그레이스톤 베이커리에서 일하고 싶은 사람은 면접에서 2가지 질문을 받게된다. 하나는 “미국에서 일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까?”, 다른 하나는 “50파운드 이상의 물건을 들 수 있습니까?” 이다. 일할 수 있는 법률적·신체적 자격만 확인하는 것이다. 조회 332, 댓글 0 3 -
3PREMIUM 스페셜
리포트
#법인세 #개정세법 #인건비 #신고특집 #재무구조 #취득세 #감면 #기업
2020. 08. 10사업주가 주지 못한 임금, 국가가 대신 준다?!체당금이란 회사의 도산으로 인하여 임금, 휴업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사한 근로자에게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지급하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3년분의 퇴직금을 말한다. 조회 417, 댓글 0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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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법인세 #개정세법 #인건비 #신고특집 #재무구조 #취득세 #감면 #기업
2020. 06. 15특수고용형태종사자 : 그들은 누구인가?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산재보험법 시행령을 통하여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특고’의 직종이 확대된다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다. 이러한 소식은 ‘특고’에 관한 논의가 최근에 비로소 시작된 것은 아니다. 이번 글을 통하여 ‘특수고용형태종사자’의 현 주소를 살펴보고 이들의 노동권 및 사회보장과 관련된 미래의 논의들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조회 573, 댓글 0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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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개정세법 #인건비 #신고특집 #재무구조 #취득세 #감면 #기업
2019. 01. 032019 개정 최저임금 Check Point지난 한 해 최저임금과 관련해서 많은 논란들이 있었고, 최저임금법을 구성하고 있던 일부 내용들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졌습니다. 그에 따라 2019년에는 ‘최저임금액’뿐만 아니라 ‘최저임금 산입범위’, ‘최저임금 산정기준’ 등도 변화된 내용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인사담당자가 최저임금액에 초점을 맞추어 업무를 진행하였다면, 올해부터는 그 외의 변화된 내용도 파악하여 제대로 적용·활용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봉 4천만 원인 근로자도 최저임금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흘러나... 조회 2219, 댓글 2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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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법인세 #개정세법 #인건비 #신고특집 #재무구조 #취득세 #감면 #기업
2018. 08. 31The A to Z of 최저임금제“최저임금 때문에 자영업자들 다 망하네...”, “최저임금 올라서 근로자들이 무인기계로 대체되고 다 실업자 될 판국이네...” 최근 최저임금과 관련된 기사들을 보면 쉽게 볼 수 있는 댓글들이다. 이런 댓글들에 대한 공감 수도 낮지 않다. 조금은 극단적인 혹은 조금은 자극적인 댓글로 받아들여 질 수 있기는 하나 최저임금과 관련된 일부 국민들의 냉소적인 시각을 대변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한다. 2018년 최저임금 7,530원(시간당)이 시행되고, 반년도 채 지나지 않아 내년 최저임금이 8,350원(시간당, 2018년 대비 10.9% ... 조회 2006, 댓글 0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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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개정세법 #인건비 #신고특집 #재무구조 #취득세 #감면 #기업
2018. 08. 03주 52시간 근무제 : 과로사회 탈출을 위한 첫걸음(3)‘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됨에 따라 기존에 연장근로나 휴일근로가 만연한 업계는 그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벌써 동분서주하고 있다. 업계뿐만 아니라 해당 업계의 근로자들도 자신들의 실질임금이 줄어들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이렇듯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이 산업계에 미칠 영향은 노사 모두에게 적지 않은 듯하다. 우선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장시간 노동관행이 만연한 제조업계를 살펴보도록 하자. 제조업의 경우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되면 기존의 생산물량을 유지하면서 줄어든 근로시간의 공백을 ... 조회 2045, 댓글 0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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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개정세법 #인건비 #신고특집 #재무구조 #취득세 #감면 #기업
2018. 08. 03주 52시간 근무제 : 과로사회 탈출을 위한 첫걸음(1)“그 회사 ‘워라밸’ 괜찮아?” 최근 직장인들 사이에 좋은 회사인지 혹은 나쁜 회사인지를 판단할 때 물어보는 질문 중 하나이다. 좋은 회사인지 혹은 나쁜 회사인지를 판단하는 기준 중 하나는 여전히 ‘연봉’이겠지만, 최근 ‘연봉’뿐만 아니라 워라밸(Work-Life Balance)이 새로운 기준으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것은 다들 공감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최근 언론매체나 SNS상에는 ‘과로사회’, ‘헬조선’ 등의 부정적인 용어가 자주 등장하고, 직장인들 사이에서의 트랜드인 ‘워라밸 ... 조회 2095, 댓글 0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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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법인세 #개정세법 #인건비 #신고특집 #재무구조 #취득세 #감면 #기업
2018. 08. 03주 52시간 근무제 : 과로사회 탈출을 위한 첫걸음(2)2018년 2월 27일 새벽 3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연장근로 포함 주 52시간으로 근로시간 단축’, ‘휴일노동의 가산수당 할증률 명확화’, ‘근로시간 특례업종 축소’ 등 주요 5개의 내용을 담은 근로시간 단축 개정에 관한 의결이 있었고, 개정 내용은 7월 1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었다. 이러한 개정 내용은 기존의 근로시간제도 및 관행과의 많은 차이를 가지고 있으며, 앞으로 근로자, 회사 그리고 국가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그 동안 문제가 되었던 장시간 노동관행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 ... 조회 2121, 댓글 0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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