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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황범석
- 학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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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ㆍ(현) 세무회계 필승 대표세무사
ㆍ(현) 한국세무사회 조세제도 연구위원
ㆍ(전) 국세청 본청 조사국(세원정보, 조사기획) 겸임교수
ㆍ(전) 중부지방국세청 분당세무서 납세자보호실장
ㆍ(전) 법무법인 율촌
ㆍ(전) 세무법인 다솔 -
저서
ㆍ『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실 25시』
ㆍ『절세컨설팅의 숨겨진 비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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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황범석
실무2024.07.04
#근로자복지 #법인세절세 #사내근로복지기금 #근로자복지 #근로환경 #긴급지원 #근로복지기본법
근로자 복지로 법인세 절세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자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기업이 출연한 기금을 말한다. 이 기금은 주로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근로 환경을 개선하는 데 사용된다. 사내근로... 조회 2644, 댓글 0 5 -
재경황범석
실무2024.05.22
#매출 #채권 #미수금 #미수채권 #대손금처리 #소멸시효 #과세표준
매출채권의 대손매출을 인식한 채권에 대해 미수금이 발생하는 경우 납세자 입장에서는 곤란한 것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이번 원고에서는 이러한 채권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알아보자... 조회 3423, 댓글 0 4 -
재경황범석
실무2024.04.04
#부동산 #상속세 #증여세 #재산가치증가 #주식가치증가 #과세 #완전포괄주의
부동산 시행과 증여세 과세그동안 과세관청은 미성년자 등이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해당 법인이 개발사업의 시행 등 재산가치증가사유로 이익을 얻어, 비상장주식의 가치가 상승한 경우... 조회 1724, 댓글 0 6 -
재경황범석
실무2024.02.29
#국세청감정평가 #소급과세 #감정평가액 #기준시가 #조세불복 #소급감정 #부동산평가 #소급감정가액
국세청의 감정에 의한 과세, 구제 받을 수 있나?과세관청의 소급과세를 통한 과세에 제동을 거는 판례가 생성되었다. 서울고등법원2023누41903, 2023.12.15. 판결문을 통해 소급과세는 무엇이고, 최근 소급과세를... 조회 1750, 댓글 0 4 -
재경황범석
실무2023.12.28
#자경토지 #자경감면 #농지 #실질과세 #지분매각 #필지분할 #환지 #분필지
자경감면과 과세이슈농민이 8년 동안 자신의 땅에서 실제 농사를 짓고 해당 농지를 매각하는 경우 1억원까지 감면해 주는 것을 일반적으로 “자경감면”이라고 한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 조회 1450, 댓글 1 6 -
재경황범석
실무2023.11.20
#소득금액변동 #소득금액변동통지 #조세불복 #불복 #납세자 #행정심판전치주의 #법인세법 #세무조사
소득금액변동통지와 조세불복종종 “불복이란 단순히 고지서를 받으면 해당 고지서에 대해 다투면 된다.” 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으나 실제 처분이 있었는지 및 처분 당사자를 통한 적법한 불복인지가 다투... 조회 1847, 댓글 0 4 -
재경황범석
실무2023.09.18
#보유기간 #1세대1주택 #다주택자중과세 #기획재정부해석 #보유기간기산일 #보유기간리셋 #징벌적과세 #불복
보유기간 리셋 규정과 기획재정부 해석의 변경다주택자 중과세 규정 적용 당시 세법적으로 상당히 많은 이슈들이 있었으나 그 중에서도 납세자와 세무대리인의 머리를 가장 아프게 했던 것은 바로 ‘보유기간 리셋 규정’이라고... 조회 2217, 댓글 2 9 -
재경황범석
실무2023.08.03
#부당행위계산부인 #고가매입 #저가양도 #특수관계자 #배우자 #인척 #친척의범위
친척 간의 부동산 거래, 문제 될까?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두 가지의 요건이 필요하다. 첫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여야 한다. 둘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 조회 2086, 댓글 0 7 -
재경황범석
실무2023.06.29
#취득세중과세 #부동산대책 #1세대1주택 #세대분리 #전입신고 #절세컨설팅
세대분리로 중과세를 회피할 수 있을까? - 취득세 중과세와 세대의 개념전 정권은 “주택의 공공성 강화”라는 기치 아래 주택정책이 경기부양 수단이나 경기조절의 수단이 아니라 “서민 주거안정 및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것임을 강조하였다. 이를 ... 조회 12577, 댓글 1 5 -
재경황범석
실무2023.05.18
#FIU #금융정보분석원 #가상화폐 #특정금융정보법 #불법재산 #범죄자금 #자금세탁 #코인 #시세조작
뜨거운 감자, FIU 제대로 알아보자!정치권에서 코인 이슈가 떠오르며 FIU에 대한 관심이 부쩍 높아졌다. 그렇다면 FIU가 어떻게 탄생하였고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자. 조회 11869, 댓글 0 3 -
재경황범석
실무2023.04.13
#특허권 #부당행위계산 #절세컨설팅 #직무발명 #가지급금.매각 #과세리스크 #특허권컨설팅 #과세불복 #특허권양도 #직무발명보상금
뜨거운 감자, 특허권 컨설팅바야흐로 절세컨설팅의 시대이다. 그러나 이러한 절세컨설팅 중에는 잘 만들어진 상품이 있는 반면, 잘못 만들어져 국세청으로부터 기획 과세되는 사례도 종종 접하곤 한다. ... 조회 11496, 댓글 0 3 -
재경황범석
실무2023.01.26
#종합부동산세 #신탁재산 #종부세절세 #실질과세원칙 #조세회피 #다주택자중과세 #절세컨설팅
뜨거운 감자, 종합부동산세 절세 컨설팅 논란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2항 및 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제5호에 따르면 「신탁법」 제2조에 따른 수탁자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된 신탁재산으로서 주택의 경우에는 위탁자... 조회 11390, 댓글 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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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MIUM 스페셜
리포트
#법인세 #개정세법 #인건비 #신고특집 #재무구조 #취득세 #감면 #기업
2024. 07. 04근로자 복지로 법인세 절세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자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기업이 출연한 기금을 말한다. 이 기금은 주로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근로 환경을 개선하는 데 사용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주요 목적 및 기능은 다음과 같다. 조회 2644, 댓글 0 5 -
PREMIUM 스페셜
리포트
#법인세 #개정세법 #인건비 #신고특집 #재무구조 #취득세 #감면 #기업
2024. 05. 22매출채권의 대손매출을 인식한 채권에 대해 미수금이 발생하는 경우 납세자 입장에서는 곤란한 것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이번 원고에서는 이러한 채권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알아보자. 조회 3423, 댓글 0 4 -
PREMIUM 스페셜
리포트
#법인세 #개정세법 #인건비 #신고특집 #재무구조 #취득세 #감면 #기업
2024. 04. 04부동산 시행과 증여세 과세그동안 과세관청은 미성년자 등이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해당 법인이 개발사업의 시행 등 재산가치증가사유로 이익을 얻어, 비상장주식의 가치가 상승한 경우 그 상승분에에 해당하는 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해 왔다. 그 근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의 3【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이하 “쟁점조문”이라 한다)이다. 조회 1724, 댓글 0 6 -
PREMIUM 스페셜
리포트
#법인세 #개정세법 #인건비 #신고특집 #재무구조 #취득세 #감면 #기업
2024. 02. 29국세청의 감정에 의한 과세, 구제 받을 수 있나?과세관청의 소급과세를 통한 과세에 제동을 거는 판례가 생성되었다. 서울고등법원2023누41903, 2023.12.15. 판결문을 통해 소급과세는 무엇이고, 최근 소급과세를 통한 과세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현 상황을 확인해 보자. 조회 1750, 댓글 0 4 -
PREMIUM 스페셜
리포트
#법인세 #개정세법 #인건비 #신고특집 #재무구조 #취득세 #감면 #기업
2023. 12. 28자경감면과 과세이슈농민이 8년 동안 자신의 땅에서 실제 농사를 짓고 해당 농지를 매각하는 경우 1억원까지 감면해 주는 것을 일반적으로 “자경감면”이라고 한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을 줄여서 이야기하는 것이다. 사실 1억원이라는 큰 금액의 감면을 허용해 준다는 것이 매우 큰 혜택이기 때문에 실무에서는 매각한 농지가 자경감면 대상인지 여부에 대해 과세관청과 납세자 사이에 다툼이 더러 발생한다. 조회 1450, 댓글 1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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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법인세 #개정세법 #인건비 #신고특집 #재무구조 #취득세 #감면 #기업
2023. 11. 20소득금액변동통지와 조세불복종종 “불복이란 단순히 고지서를 받으면 해당 고지서에 대해 다투면 된다.” 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으나 실제 처분이 있었는지 및 처분 당사자를 통한 적법한 불복인지가 다투어 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며, 이러한 경우 정당한 불복인지에 대한 판단이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다음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자. 조회 1847, 댓글 0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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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법인세 #개정세법 #인건비 #신고특집 #재무구조 #취득세 #감면 #기업
2023. 09. 18보유기간 리셋 규정과 기획재정부 해석의 변경다주택자 중과세 규정 적용 당시 세법적으로 상당히 많은 이슈들이 있었으나 그 중에서도 납세자와 세무대리인의 머리를 가장 아프게 했던 것은 바로 ‘보유기간 리셋 규정’이라고 생각한다. 보유기간 리셋 규정이 신설되고 기획재정부는 관련 해석사례를 내놓았다. 해당 사례에서 기획재정부는 ‘보유기간 리셋’ 시행 이전에 취득한 2주택 이상의 주택을 21. 1. 1. 이후에 순차적으로 매각하는 경우 최종 주택 매각으로 인해 1주택이 되었을 때부터 해당 1주택에 대한 보유기간을 기산한다고 해석하였다. 조회 2217, 댓글 2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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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법인세 #개정세법 #인건비 #신고특집 #재무구조 #취득세 #감면 #기업
2023. 08. 03친척 간의 부동산 거래, 문제 될까?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두 가지의 요건이 필요하다. 첫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여야 한다. 둘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즉 시가 보다 낮은 가격으로 거래하여 양도소득세의 부담을 감소시키는 거래여야 한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A씨의 주택 매각은 소득세법 제101조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그 이유는 A씨와 B씨는 특수관계가 아니기 때문이다. 조회 2086, 댓글 0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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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개정세법 #인건비 #신고특집 #재무구조 #취득세 #감면 #기업
2023. 06. 29세대분리로 중과세를 회피할 수 있을까? - 취득세 중과세와 세대의 개념전 정권은 “주택의 공공성 강화”라는 기치 아래 주택정책이 경기부양 수단이나 경기조절의 수단이 아니라 “서민 주거안정 및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것임을 강조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주택이 투자의 대상이 아니라 거주의 대상임을 시장에 각인 시킬 필요가 있었고 그 과정에서 철저하게 투기수요를 절단할 필요가 있었다. 그리고 29차례의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고 이에 따라 세법 역시 많은 개정이 있었다. 조회 12577, 댓글 1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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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법인세 #개정세법 #인건비 #신고특집 #재무구조 #취득세 #감면 #기업
2023. 05. 18뜨거운 감자, FIU 제대로 알아보자!정치권에서 코인 이슈가 떠오르며 FIU에 대한 관심이 부쩍 높아졌다. 그렇다면 FIU가 어떻게 탄생하였고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자. 조회 11869, 댓글 0 3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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