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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실무 ( 총 163 건 )

Tax Tour - 상속인이 지급받은 사망보험금의 과세 여부는?

BY 조현우   2019. 11. 25
방랑자 세무사의 열한 번째 여행지는 전라남도 담양군이다. 그는 대나무 숲 속을 거닐고 싶어서 죽녹원으로 갔다. 죽녹원에서 길고 곧게 뻗은 대나무 사이를 걷고 있으니 머리도 맑아지고 신비한 느낌도 들었다. 대나무 숲을 거닐다 벤치에 앉아서 대나무가 내뿜는 음이온과 산소를 들이마시면서 휴식을 취하던 그의 옆으로 아주머니 두 분이 앉으며 말을 걸었다.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던 중 그가 세무사임을 듣고 반색을 하며 말을 이어 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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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근로감독관 사업장 조사 포인트 안내

BY 김소리   2019. 11. 18
그동안 노동청의 조사는 세무 조사에 비해 강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나 노동 관련 홍보 및 교육 강화로 근로자의 노동관련 법령에 대한 인식은 강해진 만큼 노동청이나 국민 청원으로 법 위반 사실 인지 빈도가 높아졌습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에서는 정권이 변경되면서 그동안 다소 미약하였던 사업장 실태 조사를 강화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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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를 실수로 잘못 발행했어요....어떻게 해야 하죠?

BY 김수종   2019. 11. 14
고민해 대리는 이제 매출 세금계산서의 발행과 매입 세금계산서의 수취 업무에 적응해서 고정거래처의 세금계산서 발행과 수취는 나름 자신이 생겼습니다. 아.... 그런데 어찌해야 할까요? 10월에 발행한 매출 세금계산서 중 기재사항을 입력하는 과정에서 오류로 인해 세금계산서 발행에 문제가 생겨 또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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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급여에 따라 포기해야 하는 소득ㆍ세액공제 항목?

BY 한성욱   2019. 11. 11
연말정산시 각종 소득ㆍ세액공제의 적용기준이 되는 소득은 '연봉'이 아닌 '총급여'이기 때문에 '나의 총급여가 얼마인가?' 확인하는 것이 연말정산에 있어 가장 중요한 항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총급여'가 중요한 이유는 일부 소득ㆍ세액공제 항목은 총급여액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총급여란? '연간 근로소득'에서 식대 10만원 등 '비과세소득'을 뺀 금액을 말하는 것인데, '연간 근로소득(연봉)'과 '총급여'는 비슷한 느낌이지만 다른 개념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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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의 “최대 적”

BY 황범석   2019. 11. 04
같이 식사를 하던 A 세무사가 핸드폰 너머의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 “나머지 하나가 오피스텔이면 일단 세입자를 빼서 공실로 만드시고 거주하는 주택을 양도하시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순간 흠칫했다. 과연 A 세무사의 말은 맞는 것일까?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으려 할 때 납세자의 비과세 혜택을 가장 많이 박탈하는 존재는 “오피스텔”이라고 생각한다. 아직도 많은 납세자가 오피스텔을 단순히 오피스텔이라 판단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심지어는 가산세의 부담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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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업, 주택임대업, 부동산매매업, 주택매매업 헷갈리는 업종구분과 소득구분

BY 강민   2019. 10. 31
몇 년 전부터 경매, 공매, 갭투자 등 부동산 열풍으로 개인들도 분양, 매매, 경매, 공매 등을 통해 주택을 사고, 파는 일이 잦아지고 이와 관련된 일을 업으로 하는 개인들도 크게 늘어났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주택임대업자 과세 강화, 주택매매업자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LTV 규제…”이에 정부에서는 주택가격을 억제하기 위해 주택과 관련된 규제를 계속 강화하고 있고 뉴스에서는 이와 관련된 정보들이 넘쳐나지만, 헷갈리고 어려운 전문용어와 복잡하게 얽혀져 있는 구조 때문에 전문가들도 주택과 관련된 내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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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 Tour - 음식 용역의 공급이 면세사업이 될 수 있을까?

BY 조현우   2019. 10. 28
방랑자 세무사의 열 번째 여행지는 강원도 강릉시 경포대 해수욕장이다. 그는 바다가 보고 싶었다. 한여름의 북적이는 해수욕장도 좋지만 한적한 해수욕장의 정취를 느끼기 위해 캠핑카를 타고 경포대 해수욕장으로 향했다. 10월의 경포대 해수욕장의 바다를 보니 가슴이 뻥 뚫리는 듯했다. 한참을 가을 바다를 바라보던 그에게 중년의 남성이 다가오며 말을 걸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던 중 그가 세무사임을 알고 반색을 하며 중년의 남성은 말을 이어 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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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설립하기(2)

BY 장진혁   2019. 10. 23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후에는 해당 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해야 합니다. 법인 설립허가를 받은 자는 법인 설립허가가 있는 때로부터 3주간 내에 주된 사무소소재지 관할 법원(등기소)에 설립등기 및 대표자인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법인설립등기를 완료한 날로부터 10일 이내(공익법인은 7일 이내)에 그 사실을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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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설립하기(1)

BY 장진혁   2019. 10. 21
전쟁 등 어려운 시기를 겪으면서 우리나라는 눈부신 경제발전을 이룩하였고 자수성가한 사업자들이 노블레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를 실천하기 위한 방법으로 재산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기 위해 비영리법인을 설립하고 있고 그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동후는 중소기업을 운영하면서 회사가 안정화되면서 사회공헌을 위해 비영리법인을 설립하고자 하지만 비영리법인을 설립하기 위한 절차와 이 때 발생하는 세금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하여 장세무사를 찾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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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회계의 탄생 (부제: 기업의 발전단계와 연결회계)

BY 김범석   2019. 10. 16
찰스종합회사는 해외 영업을 더욱더 확대하기로 결정하고, 어떤 방식으로 확대하는 게 좋을지를 논의하기 위해 기획부서, 해외영업부서, 국내영업부서, 법무부서 및 회계부서장을 모아 놓고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해외 영업을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들이 개진되었고, 각 부서장이 내세우는 주장이 저마다 합리적이라 쉽게 의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기획부서장은 찰스종합회사와 유사한 해외법인을 합병해서 해외지역에 빠르게 진입하자고 주장하고 있고, 해외영업부서장은 현재 해외영업부문을 확장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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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안내니까! 청년이다? _ 중소기업 취업청년 소득세 감면의 모든 것!

BY 한성욱   2019. 10. 14
2018년 귀속 근로자의 연말정산시 각종 소득ㆍ세액공제ㆍ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가장 많이 이슈화된 것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일 것입니다. 그 이유는 청년 일자리 대책의 일환으로 대기업에 몰려있는 '청년취업자'들을 '중소기업'으로 돌리며 동시에 이들의 취업을 활성화하고 혜택을 주고자 2012년도에 도입되었던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규정이 그 동안의 몇 번의 개정을 통해 감면율 정도만 변경이 되었으나 종전규정을 대폭 개정하였기 때문입니다. 그 내용은 청년대상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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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그게 뭐죠?

BY 김수종   2019. 10. 09
인사부서에서 재무부서로 인사 이동한 고민해 대리는 지난달부터 세금계산서 발행과 수취에 관한 업무를 하고 있는데 늘 어렵기만 합니다. 그동안 볼 일 없던 숫자들은 일상의 반복이고 만원만 넘어가는 숫자들은 보기만 해도 긴장부터 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도 거래처로부터 받는 것도 이제 조금씩 적응해가는 중인데 회사의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발주하기로 하고 여러 업체로부터 견적을 받았습니다. 그 중 유독 한 사업자가 저가로 견적을 내서 계약을 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결정은 되었는데 고민해 대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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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된 모성보호 제도 안내 (배우자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BY 김소리   2019. 10. 07
안녕하세요, 언제나 최신의 소식을 정확히 전달하려고 노력하는 친절한 김 노무사입니다. 이번 소식은 10월 1일부터 혜택이 대폭 확대된 모성보호의 대표적인 제도인 ‘배우자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입니다. 사실 양 제도를 이전에는 모성보호의 일환으로 설명하였지만, 현재의 모습은 일·가족 양립과 출산·육아의 부담을 경감하여 종국적으로 근로자가 행복한 근로와 가정생활을 실현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관심을 갖는 분야가 아닐 수 없습니다. 워낙 이 분야가 빈번히 변경되어 필자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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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 목적의 계약서 구분기장

BY 황범석   2019. 10. 02
전월 13일에 게재된 포스트에서 겸용주택 전체에 대해서 비과세 받기 위해서는 주택의 면적이 상가의 면적보다 넓어야 하며, 주택의 면적을 상가보다 넓혀 건물 전체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올해까지(2019. 12. 31. 까지) 용도 변경 및 옥탑, 계단의 설치를 완료해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이에 대해 A세무사와 대화를 나누던 중 A세무사는 올해 용도 변경 등을 못해 주택은 주택으로 상가는 상가로 양도해야 할 경우 전체 양도대금에 대해 계약서를 구분 기재하면 어떻겠느냐고 물었다. 겸용주택의 총 양도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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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 Tour - 연예인 등이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받는 전속계약금

BY 조현우   2019. 09. 30
방랑자 세무사의 아홉 번째 여행지는 충청북도 단양군이다. 그는 늦여름의 더위를 피하기 위해 단양 고수동굴로 향했다. 동굴 내부는 시원하다 못해 추웠다. 석순과 석주를 비롯해 그의 눈에 비친 동굴 내부는 자연의 경이로움을 느낄 수 있었다. 동굴의 절경을 만끽하던 그 때, 그의 앞에 있던 한 젊은 남자가 동굴 내부가 미끄러워서인지 뒤로 넘어지려고 하는 것을 그가 날렵하게 다가가 넘어지지 않게 잡아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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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과 오피스텔을 보유한 김부장 주택임대 사업자등록증 발급과 주택임대소득 신고는 어떻게 할까?

BY 강민   2019. 09. 25
A기업 김현수 부장은 과거에 강남에 있는 아파트를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취득하여 전세를 주고, 최근 본인 명의 오피스텔 하나를 매입 후 임대하여 월세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배우자 및 자녀와 함께 예전부터 살던 목동에서 반전세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부동산 정책이 급격하게 바뀌고 있다고 뉴스를 통해 듣고 있는데 특별히 신경 쓰지 않고 재산세 고지서만 받아 납부를 하고 있어 체감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다수 주택을 보유한 지인이 앞으로 1주택자여도 19년도 말까지 사업자등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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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보유세(2) : 종합부동산세

BY 이성경   2019. 09. 23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저번에 알려주신 내용으로 7월에 납부한 재산세를 다시 계산해보니 감면이 제대로 반영이 되어 있지 않아서 관할 구청에 전화하여 감면을 다시 받았네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12월에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도 제가 계산해보고 싶어졌습니다. 종합부동산세도 재산세와 마찬가지로 물건별로 과세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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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무엇이 더 경제적으로 유리할까?

BY 김동우   2019. 09. 16
세무사시험에 합격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은 때 가장 친한 친구와 함께 합격 축하를 겸한 식사자리가 있었습니다. 이런저런 대화를 하다가 친구로부터 불쑥 이런 질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연말정산 할 때 환급 많이 받으려면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중 무엇을 많이 사용하면 좋을까?”독자들께서도 많이 받아보셨을 법한 이 질문은 세무사시험에 합격하고 나서 현재까지 가장 많이 받은 질문 중 하나입니다. 체크카드만 사용했었던 수험생 시절에는 신용카드가 주는 각종 혜택에 무지했기 때문에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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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발행은 언제? = 돈 받고 나서.. 정말?????

BY 김수종   2019. 09. 11
입사 후 계속해서 인사부서에서 근무해온 고민해 대리는 재무부서로 옮기게 되면서 모든 것이 낯설기만 합니다. 세금계산서 발행과 수취도 고민해 대리의 업무 중의 하나인데 늘 제대로 발행하고 제때 수취하고 있는 것인지 머릿속에서 물음표가 떠나질 않고 늘 조마조마합니다. 지금까지는 거래방식이 전 달과 변화가 없어서 이전과 동일하게 처리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영업방침이 바뀌면서 세금계산서의 발행과 수취도 빈번하게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주위에도 알아보고 인터넷 검색도 해보고 실무서도 봤지만 아직도 어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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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취득세 개정 이슈 챙기기

BY 송영관   2019. 09. 04
무더운 여름을 지나 이제 가을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가장 바쁜 곳 중의 하나는 정부부처입니다. 내년도 세법개정안을 만들기 위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을 겁니다. 개정안 제정 이전에 국민에게 공표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바로 ‘입법예고’입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국세와 지방세의 입법예고가 되었습니다. 이 중에 양도소득세(이하 ‘양도세’)와 취득세 역시 의미 있는 개정이 있어 이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모르면 당하는 세법개정. 이번 시간 그 내용과 의미를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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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캔˝한 간이영수증.... 원본보관 없이 버려도 됩니까?

BY 한성욱   2019. 09. 02
많은 기업들이 ERP 시스템을 운영하는데 있어 전자결재가 이루어지고 전표 및 증빙은 실물로 따로 보관하고 있을 것입니다. 향후 지출증빙을 스캔 및 파일 형태로 하여 ERP 시스템내에 보관하고 실물증빙은 따로 보관하지 않는 방안을 고려할 것입니다. 이처럼 지출증빙을 스캔 등 파일로 변환한 문서만 보관하고 실물증빙은 따로 보관하지 않는 경우에도 세법상 지출증빙서류 보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실물을 보관하지 아니할 수 있는 장부 및 증빙서류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정보보존장치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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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세법개정안 정부안 확정 <입법예고 수정사항 정리>

BY 택스넷   2019. 08. 30
기획재정부는 2019년 세법개정안 발표 후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등 15개의 법률안에 대하여 부처협의 및 입법예고를 실시하여 다양하나 의견을 수렴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2019년 8월 27일 국무회의에서 정부안을 최종확정하였다. 국무회의에서 최종확정한 세법개정안은 당초 2019년 7월 25일에 발표한 세법개정안에서 7개의 사항에 대하여 수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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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이 매출활동에 관여 했다고?....˝세액공제 NO!˝ 왜?

BY 한성욱   2019. 08. 28
기업들이 연구활동에 힘쓴다면 이로 인해 새로운 기술이 탄생하여 사회발전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국가경쟁력에 이바지하게 되므로 현행 세법은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제도를 통해 각종 개발에 투입된 일정 비용을 세금으로 공제해 주고 있습니다.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연구ㆍ인력개발을 위해 사용한 비용이 있는 경우에 일정금액을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해 주는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제도로서 신 성장동력연구ㆍ인력개발비, 원천기술연구ㆍ인력개발비,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로 구분되며, 중소기업의 경우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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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보유세(1) : 재산세

BY 이성경   2019. 08. 26
나부자 : 세무사님. 제가 주택 2채를 갖고 있고 7월에 재산세 고지서를 받고 납부를 하였는데, 작년에 비해 이번 해에 재산세 납부액이 크게 올랐습니다. 고지서를 받고 납부를 하고 있지만 제대로 부과되고 있는지 알고 싶어서 문의하게 되었습니다. 이 세무사 :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하여 해당 부동산 등을 보유한 자에게 물건별로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나부자씨가 6월 1일에 해당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주택별로 공시되는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주택의 경우 60%)을 곱하면 과세표준이 되고, 이렇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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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 Tour - 상가임대업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BY 조현우   2019. 08. 21
방랑자 세무사의 여덟 번째 여행지는 경상북도 경주시 화랑의 언덕이다. 그는 그동안 기차와 버스를 타고 여행을 했었는데, 본격적으로 전국 방방곡곡을 여행하기 위해서 큰 마음을 먹고 캠핑카를 구매하였다. 그는 최근 ‘캠핑클럽’에서 방영된 곳인 경주 화랑의 언덕을 첫 캠핑카 여행지로 정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목적지로 향했다. 화랑의 언덕에 도착하니 유명세를 타서 그런지 많은 캠핑카들이 있었다. 오토캠핑장 한 켠에 캠핑카를 세우고, 아름다운 풍경을 오랫동안 감상하던 그에게 한 중년의 사내가 다가오며 말을 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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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법인 대여금을 출자전환을 통해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BY 강민   2019. 08. 19
국내에서 의약품 도매업을 경영하는 비상장 중소기업인 A법인은 새로이 의약품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해 별도의 B법인을 설립 후 초기 자금을 대여하여 지원하였습니다. 그러나 몇 년 동안 B법인의 영업실적이 부진하여 B법인의 청산을 통해 의약품 제조업 사업부문을 정리하기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A법인이 B법인에게 대여한 자금이 회수되지 못할 것으로 보이자 A법인의 재무팀장은 해당 대여금을 대손상각비로 비용 처리하는 것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담당 세무사로부터 가지급금인 해당 대여금은 대손금으로 손금인정이 안 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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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용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적용

BY 황범석   2019. 08. 13
A씨는 2002년 3월 상가와 주택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4층짜리 겸용주택을 신축하였다. A씨는 1,2층은 상가로 사용하였으며 3,4층은 본인의 거주를 목적으로 사용하였다. 그러던 중 2019년 8월 인근의 부동산 중개업자로부터 해당 건물을 30억 원에 양도하라는 제안을 받았다. A씨는 양도소득세가 얼마나 나올지 궁금하여 B세무사로부터 상담을 받았다. 그리고 B세무사는 해당 겸용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옥탑을 만들거나 겸용주택 외부에 3,4층으로 가기 위한 계단을 만들면 주택의 면적이 상가의 면적보다 넓어져 겸용주택 전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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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이전시 반드시 챙겨야 할 세금 -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BY 김동우   2019. 08. 12
일반적으로 비상장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주식양도로 인해 발생하는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가 발생합니다. 수임한 법인사업체의 지분구조에 변동이 발생할 경우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해야한다는 점을 안내하고는 합니다. 비상장법인의 경우 주식평가를 하여도 액면가액 이상으로 평가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식에 대해서는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거나 적게 발생하므로 양도소득세가 적고 증권거래세는 양도가액의 0.5%의 저세율이 적용되므로 세 부담이 크지 않아 큰 문제가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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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최저임금과 사업장 임금 설계 방향

BY 김소리   2019. 08. 05
2020년 최저임금은 8,590원으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즉, 1주 40시간 근무하는 사업장에서는 최소한 한 달에 1,795,310원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번에 발표된 최저임금은 2019년 대비 2.89%(시급 8,350원, 월 1,745,150원) 인상되었으며 최근 2년간 10% 이상의 최저임금 상승률을 고려하면 매우 소폭 인상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2년 사이 상당히 인상된 최저임금이 누적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경영계에서는 최저임금이 인상되었다는 점에 아쉬움이 남는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소폭 인상은 노동계에서도 실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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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부대비용 vs 접대비_사전약정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고?

BY 한성욱   2019. 07. 25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하는 비용 중 '접대비'는 장래의 수익실현을 위하여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하여 거래관계의 원할한 진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으로서 지출의무가 없고 지출이 수익의 실현에 직접 대응되지 아니하여 지출효과가 계측되지 아니하는 추상적인 비용으로서 일정한도 내에서만 세법상 손금인정이 됩니다. 반면에 상품 등의 판매와 관련하여 고객에게 지출되는 경비로서 그 지출의 형태가 '접대비'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지만 접대비와는 달리 지출의무가 있으며 수익의 실현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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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이슈별 재산분 주민세 파헤치기

BY 송영관   2019. 07. 23
재산세를 피했으나 또 하나의 독특한 재산세가 있으니 바로 재산분 주민세입니다. 재산세 과세기준일(매년 7월 1일)과 유사하면서 재산세 과세기준일과 바로 1달 차이인 것이 보이시나요? 2009년 이전까진 재산할 사업소세라는 이름으로 부과되었으며 2010~2013년 사이에는 주민세가 균등분과 재산분으로 나누어져 있다가 2014년 이후 종업원분이 추가되어 3가지 종류 중 하나의 주민세로 지금까지 이어져오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재산분 주민세에 대해 알아볼까요? 먼저 주민세는 왜 만들어졌을까요? 주민세라는 조세를 통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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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임원이 보유하던 주식을 중소기업이 자기주식으로 취득하는 경우 회계와 세무?

BY 강민   2019. 07. 18
국내에서 기계제조업을 경영하는 C법인(비상장 중소법인)의 김성공 상무는 과거 약 20년 간 C법인이 소규모 법인일 때부터 지금 중견기업으로 발전하기까지 오래 근무하며 많은 도움을 준 임원으로 과거 C법인의 유상증자 참여 및 대주주의 일부 지분을 양수하여 일부 주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김성공 상무는 나이와 건강을 이유로 퇴직을 준비 중이며 퇴직 후 C법인의 주식을 팔고자 회사와 대주주에게 알렸습니다. 이에 C법인에서 직접 김성공 상무의 주식을 취득하여 자기주식으로 보유하다가 추후 매각하는 것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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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외 배당금 지급 시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될까요?

BY 김수종   2019. 07. 16
회사에서는 상반기 결산 내역을 검토한 결과 상여금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회사의 급여 지급 기준에 의한 지급액은 매월 급여 지급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외에 별도로 성과급 성격으로 지급하려고 하는데 문제점이 없는지 검토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회사에서 상반기나 하반기에 매출실적 등을 반영하여 대표이사와 임원 및 직원들에게 정기적인 상여금 외에 간혹 비정기적인 상여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는 자주 발생하는데 이는 법인세법 상으로는 비용(손금)으로 처리하는데 원칙적으로는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지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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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 Tour -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해 자녀에게 저가로 양도 한다면?

BY 조현우   2019. 07. 10
방랑자 세무사의 일곱 번째 여행지는 강원도 속초시이다. 그는 동해와 설악산의 절경을 한눈에 담고 싶어서 속초에 도착하자마자 설악산으로 향했다. 설악산 케이블카를 타고 권금성에 다다른 그는 왼쪽으로는 울산바위, 오른쪽으로는 비룡폭포, 정면에는 동해가 보이는 절경에 감탄을 금할 수 없었다. 아름다운 풍경을 넋을 잃고 바라보던 그에게 중년의 아저씨 한 분이 다가오며 말을 걸었다. 설악산의 절경에 대해서 아저씨와 이야기를 하던 중 그가 세무사임을 알고 아저씨가 평소 궁금한 것이 있다며 말을 이어 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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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만 알면 당신도 전문가 - 일반 음식점업 사업자등록절차

BY 김동우   2019. 07. 09
요즘 방송가에서는 음식점에 관한 예능프로그램들이 인기리에 방영되고 있습니다. 신규창업한 음식점에 유명 프랜차이즈 기업가가 방문컨설팅을 해주는 프로그램에서부터 먹성 좋아 보이는 인기 연예인들이 특정 식당에 방문하여 시식하고 품평하는 프로그램까지 다양합니다. 이러한 영향 때문인지 제 사무실에도 음식점의 사업자등록과 관련된 문의를 많이 받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인 업종의 경우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개인사업자 기준으로 사업자등록신청서와 임대차계약서 등만 준비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하지만 해당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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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회원권 구입 시 매입세액공제 받았다고?_"임원들만 쳤는데 복리후생비라고?"

BY 한성욱   2019. 07. 04
최근 버닝썬 승리가 성접대 의혹 관련 수사를 받는 가운데 전 소속사 대표인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대표가 동남아시아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동남아시아 재력가들에게 성접대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버닝썬 승리나 김학의 전차관 등 성접대가 문제가 되는 이유는 소위 말하는 기득권 세력의 로비수단으로 활용됐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공정한 경쟁질서가 자본주의 체제 유지를 위한 핵심인데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열심히 노력했고 누군가는 아무 노력 없이 성접대를 통한 영업활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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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관련 법인 설립의 장단점

BY 변종화   2019. 07. 03
8.2부동산 대책 이후로 부동산 관련 정책들이 발표되고 시행되고 있다. 부동산경기과열을 진정시키기 위한 규제책들이 대부분이다. 대표적으로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2주택 이상인 상태에서 양도하면 양도세율이 16%~62%로 중과 된다. 더군다나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인정되지 않는다. 이전 보다 양도세가 2배 이상 더 나오는 경우가 많다. 주택 양도에 대한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최근 부동산관련 법인설립 문의가 많이 오고 있다. 부동산법인설립 또는 법인전환의 장단점을 파악하여 나에게 맞는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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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되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파헤치기

BY 김소리   2019. 07. 02
한국 사회의 조직 구조는 주로 연공서열을 전제로 한 수직 모형이었습니다. 즉. 근속기간이 오래되거나 연장자가 사업장 내에서 상급자의 지위를 대부분 차지하고, 업무의 중요 부분의 참여 및 지시의 주체였습니다. 그러나 급격한 산업구조의 변화를 거치면서 한국 사회의 전반적 조직 구조는 서구의 수평적 조직 구조로 급격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더 이상 연장자가 중요 보직을 독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 있는 인재가 팀장으로서 역할을 차지하고, 개인의 능력을 평가하여 임금 등의 보상체계를 설계하도록 변화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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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발 느리게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세법

BY 택스넷   2019. 07. 01
이번 시간에는 2018년 12월 31일에 개정되었으나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세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아래의 내용에 관하여 해당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업무에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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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면 손해 알면 이득, 기업부설연구소 지방세 감면

BY 서원주   2019. 06. 27
기업의 연구개발투자는 새로운 성장원천 발굴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며 나아가 국가경쟁력의 핵심요소다. 정부가 재정지원과 조세지원 등을 통해 민간기업들의 연구개발활동을 촉진하는 이유다. 특히 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한 지원은 기업의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핵심정책 중 하나다.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신고제도가 도입된 지 37년만에 국내 기업부설연구소가 4만개를 넘어섰다. 1981년 과학기술처(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업의 연구개발(R&D) 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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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세법! 직원 선물은 1인당 10만원 이하로 지급해야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는다고?_간주공급

BY 한성욱   2019. 06. 21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가 인도되어 타인이 소비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러나 사업자가 판매용으로 구입한 재화를 자기가 소비하는 경우와 같이 사실상의 재화 공급에 해당하지 않지만, 과세형평을 위하여 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하여 부가가치를 과세하는 것을 간주공급이라고 합니다. 자가공급ㆍ개인적 공급ㆍ사업상 증여ㆍ폐업 시 잔존재화가 간주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용역의 자가공급이나 무상공급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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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해외금융계좌를 19.7.1.까지 신고를 할 때 해외 자회사의 해외금융계좌를 포함해야 하는지?

BY 강민   2019. 06. 19
국내에서 의류제조업을 영위하는 B중소기업 법인은 홍콩, 미국 및 탄자니아에 해외 자회사(해외현지법인)를 만들어 의류를 수출하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수출이 많지 않았으나 점점 그 규모가 커져 현재 해외 현지법인 홍콩, 미국 및 탄자니아의 금융계좌에 자금이 쌓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6월 초 관할세무서로부터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라는 안내문을 받고 B법인은 국내은행 계좌만 개설되어 있어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이후 담당세무사와 상담을 하던 중 해외 자회사의 해외금융계좌도 B법인 것으로 보아 이를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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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경기 시 꼭 챙겨야 할 세액공제감면

BY 김수종   2019. 06. 18
사업을 하는 사람, 회사에 취직한 샐러리맨 ... 그 누구도 세금에서 벗어나지는 못하지요? 저도 여러분들도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내 소득을 감출 수도 없고..... 법인세 신고 때도 연말정산을 할 때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도 누구나 한 번 씩은 마주하고 고민하는 일들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세금을 감면받거나 공제받는 경우가 있다면 꽤 반가운 일이 될 겁니다. 우리나라 세법 중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이러한 공제와 감면에 관해 종합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의 공제 감면 규정들은 그 내용도 방대할뿐더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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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확정 부가가치세 절세 방안- 매입세액 공제

BY 김동우   2019. 06. 13
종합소득세 신고 때문에 다사다난했던 5월이 지났습니다. 사무실 정리도 하고 잠깐이지만 여유도 좀 가지고 나서 달력을 보니 7월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매년 7월은 1월부터 6월까지의 매출과 매입을 신고하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간입니다. 6개월 간의 매출액에 대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7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상반기의 1월과 4월에는 부가가치세, 3월에는 법인세, 5월에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거의 매월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라 경제적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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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 Tour - 공익목적 수용시 세액감면과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BY 조현우   2019. 06. 12
방랑자 세무사의 여섯 번째 여행지는 경기도 가평군이다. 낮에는 남이섬과 자라섬, 아침고요수목원 등을 둘러보고 저녁이 되어 북한강이 내려다보이는 예약된 펜션으로 향했다. 북한강에 스미는 저녁노을을 감상하던 그에게 펜션 사장님이 다가와 말을 건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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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만 가는 숙제, 법정의무교육 길라잡이

BY 김소리   2019. 06. 11
필수적인 법정의무교육, 미이수 시 처벌됩니다. 이런 편지를 받으면 사업장에서는 갑자기 불안해 지면서 저에게 꼭 받아야 하는지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와 같은 대화를 1주일에 1회 이상은 제가 사업장 관계자와 나누고 있습니다. 설마 이걸 어떻게 노동청에서 일일이 점검할까하면서 가볍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노동청이 직접 점검에 나올 수도 있지만 누군가 해당 사업장에 대해 교육미이수를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저런 사정으로 어차피 받아야 할 법정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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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어" 박소연 대표 개인 명의로 산 땅_타인 명의로 취득한 자산은 누구의 자산일까?

BY 한성욱   2019. 06. 05
동물권단체 "케어" 박소연 대표는 보호소 공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구조한 동물을 안락사시키고 그 사실을 숨긴 채 후원금을 모으고 후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으며 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국민의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새 보호소를 짓기 위해서 1억 8000만원을 주고 토지를 매입하였으나 사단법인 동물권단체 케어 명의가 아닌 박소연 대표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 등기되었다는 의혹과 관련하여 현행법상 일반 법인 명의로는 농지를 구매할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박소연 대표 개인이 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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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임직원 사택을 매각하는 경우 추가 법인세를 부담하지 않는 방법은?

BY 강민   2019. 06. 04
지방에서 제조업체를 경영하고 있는 M중소기업 법인은 수도권에 사는 임직원들의 출퇴근에 어려움이 많아 법인이 직접 사업장 근처에 별도의 주택을 구매하여 임직원에게 주거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근 사업실적이 악화되어 자금 마련을 위해 기숙사 주택을 매각하였는데 3월 법인세 세무조정 때 담당 세무사로부터 해당 주택 양도차익에 대해 추가로 세금을 내야 한다는 말을 듣고, 재경팀장은 이에 관해 자세히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위 사례와 같이 지방에 위치한 법인은 종종 임직원 사택으로 사용하기 위해 법인이 직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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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경비 vs 가공경비_ 빠뜨리기 쉬운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는 무엇?

BY 한성욱   2019. 05. 30
필요경비란, 소득세법상의 개념으로 사업자가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직접 소요된 제반비용의 합계로 법인세법상에는 이와 유사한 개념으로 손금(損金)이 있습니다. 세금을 매기려면 먼저 과세표준을 확정해야 하는데 이는 총수입에서 필요경비를 뺀 소득금액에서 각종 소득공제를 한 뒤 확정됩니다. 필요경비가 많을수록 과세대상 소득이 줄어 세금을 적게 내는 것입니다. 한편,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 등에는 필요경비가 없으며, 근로소득에는 필요경비를 대신해 일정액의 근로소득공제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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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얼마나 재산세가 나올까? 재산세 알아보기

BY 송영관   2019. 05. 29
재산이 있어서 부과되는 재산세. 재산이 없어서 못 내도 문제겠지만 도대체 어떻게 부과되는지 아리송할 때가 많은데요. 종합부동산세 개편에 맞춰 재산세도 들썩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 곧 있을 재산세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이 다가오는 이 시점에서 재산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산세는 무엇이고 어떻게 생겨나게 된 걸까요? 재산세는 과세대상인 재산(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을 보유하는 자의 재산 소유 사실에 대해 과세하는 대표적인 보유세로서 보편성, 안정성, 응익적 성격을 가진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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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취득단계에서의 세금과 주택임대사업자등록 시 취득세 절세방법

BY 변종화   2019. 05. 23
부동산을 취득할 때는 예산을 잘 짜야한다. 먼저 취득가액, 중개수수료, 그리고 취득세까지 구입예산으로 세워야 한다. 취득할 때 세금은 취득세가 있다. 주택에 관련된 취득세만 알아보기로 한다. 주택의 취득세는 취득가액이 6억 원 이하면서 85㎡ 이하이면 취득가액의 1.1%이다. 6억의 아파트를 구입했다면 6억의 1.1%인 6,600,000원의 취득세가 나온다. 만약에 면적이 85㎡초과라면 취득가액의 1.3%이다. 6억이면서 85㎡ 초과라면 6억의 1.3%인 7,800,000원이다. 85㎡ 이하이면서 취득가액 9억인 아파트를 구입했다면 9억의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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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보시면 좋은 부동산임대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절세방법 - 결손금과 이월결손금

BY 김동우   2019. 05. 22
제 사무실 주변은 업무지구가 활발히 조성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변화하는 주변 환경 때문인지는 몰라도 저는 임대업을 하는 사장님들의 문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근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맞이하여 가장 많은 상담을 진행한 내용을 아래의 사례를 통해 소개해 보고자 합니다. 오공실 사장님은 구분상가 1개 호실을 분양 받은 후 2018년 5월 31일에 등기 접수되어 임차인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안타깝게도 5개월 간 임차인을 구하지 못하다 11월 1일에 어렵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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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에게 차별 지급되는 복리후생비도 비용인정 해야 되나요?

BY 김수종   2019. 05. 21
회사에서 보통 급여 지급 외에 인건비의 주요 부분을 차지하는 항목 중의 하나가 복리후생비입니다. 이러한 복리후생비는 회사의 자금지출이 일어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경비(손금)처리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회사의 경영 의사결정에 지대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임원들에게 지급되는 것이라면 일반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것과는 달리 좀 더 주의해야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회사마다 복리후생비를 지출하는데 복리후생비는 과연 무엇을 말할까요? 복리후생비는 무엇을 뜻하는지 그 정의와 범위부터 알아보도록 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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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와 사직 - 노사관계 이별이야기

BY 김소리   2019. 05. 16
회사에서 근무하다 보면 그만두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또한 사업주의 입장에서도 특정 근로자와 근무관계를 종료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고민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완벽한 이별을 할 수 있을지 주변은 물론 저와 같은 노동 전문가에게 문의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별을 하면 아름다울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아름다운 이별은 극히 드물게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번 글에서는 근로자와 사업주의 각자 입장에서 근로관계의 종료 시 나타날 수 있는 법률관계에 대해 함께 살펴보면서 노사관계 종료 시 서로 아름답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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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간_공급시기를 임의로 바꾸기위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면?

BY 한성욱   2019. 05. 15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필요적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기재하여 발급한 경우 등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가 발생하면 원칙적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것이나 수년전만 하더라도 실무적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사례는 없었습니다. 실례로 부가가치세 2기 확정신고기한 마지막 즈음에 거래처에서 연락이 올 수 있습니다. 즉 당초 적법한 공급시기에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취소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공급시기를 달리하여 세금계산서를 다시 발급해달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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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 Tour - 주택 유상취득의 취득세율

BY 조현우   2019. 05. 14
방랑자 세무사의 다섯 번째 여행지는 전라남도 완도군 청산면이다. 청산도는 영화와 드라마의 촬영지로도 유명하고, 특히 봄에는 유채꽃과 산과 바다의 풍경이 절경인 곳이다. 때마침 청산도에서는 슬로우 걷기 축제가 한창이었다. 그는 아름다운 자연을 감상하며 천천히 청산도를 거닐다가 맛있는 냄새에 이끌려 주막으로 발길을 옮겼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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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자회사로부터 수취한 수입배당금에 대한 회계와 세무

BY 강민   2019. 05. 08
국내외에 계열사를 두고 있는 S법인은 추가적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계열사 중 이익이 많이 발생하여 자금이 많은 계열사로부터 현금배당을 받기로 결정하였습니다. S법인 대표이사는 배당하는 계열사가 이미 법인세를 부담한 재원을 바탕으로 현금배당 하는 경우 S법인이 다시 배당을 수취하여 법인세를 내면 이중 과세인 것 같아 재경팀장에게 이를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S법인 재경팀장은 자문 세무사에게 문의한 결과 S법인이 자회사로부터 배당금을 수취하는 경우 이중 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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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식부기의무자 vs 간편장부대상자_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장의무 판정요령?

BY 김동우   2019. 05. 02
따뜻한 봄이 오나 싶더니 벌써 무서운 5월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매년 5월은 개인사업장 대표님들은 종합소득세를 납부하기 위해서 세무대리인들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기 때문에 모두에게 힘겨운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물론 신고서를 정확하게 작성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저는 납세의무자의 기장의무를 정확하게 판정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장의무를 판정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 자칫하면 거액의 가산세를 부담하게 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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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관련한 매입세액은 전부 다 불공제라고?_건물 또는 기계장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이라면 매입세액공제 된다.

BY 한성욱   2019. 04. 30
기업에서 가장 많이 접하는 세금신고 중 하나가 부가가치세 신고일 것입니다. 특히 부가가치세 신고 시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해 비용을 지출하고 그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매입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나, 부가가치세법 제3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매입세액은 사업에 사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불공제 대상입니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매입세액불공제 대상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매입세액을 공제받기에 추후 세액과 가산세 등을 추징당하기도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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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의 전세, 월세 임대료의 종합소득세는 얼마나 나올까?

BY 변종화   2019. 04. 23
ㆍ1주택자는 전ㆍ월세 임대소득세 안 낸다. 부부합산 1주택만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전세든 월세든 임대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단, 1주택일지라도 기준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세를 놓았을 경우에는 월세에 대해서 과세 대상이 된다. ㆍ2주택 소유자는 월세만 세금을 내고, 전세 보증금은 세금 안 낸다. 부부합산 2주택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월세에 대해서는 임대소득세를 낸다. 반면에 보증금에 대해서는 비과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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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행세금계산서 너는 누구냐?_ 이것은 적법한 세금계산서인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가?

BY 한성욱   2019. 04. 19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법 제15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즉 세금계산서는 아무 때나 주고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재화의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된 때, 용역의 경우에는 그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때가 공급시기이기 때문에 그 날을 작성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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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퇴직금 규정없으면 3배수 받지 못하나?_임원 퇴직금은 이렇습니다.

BY 김수종   2019. 04. 18
임직원들이 퇴사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을 법에 정하여진 기준에 따라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실무상 종종 생기는 문제점들을 살펴보기로 합시다.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퇴직금 지급 규정이 없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직원은 근로기준법 등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지급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임원에 대한 지급입니다. 법인세법에서는 퇴직금 지급 규정이 없이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금의 경우에는 별도로 한도금액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의할 것은 앞서 살펴본 상여금의 경우 임원에 대한 상여금 지급 규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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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을 지급하려고 하는데 특별한 문제점이 있을까요?_임원과 직원의 차이점

BY 김수종   2019. 04. 17
보통 회사에서 이익이 발생하면 그동안 임직원들이 많은 노력을 한 것에 대해 보상하는 차원에서 연봉계약을 맺을 당시의 상여금 외에 추가로 상여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여기서 의문이 드는 것은 “우리 회사의 임직원이 노력해서 이익이 발생했고 이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지급한다는데 문제가 있나?”라는 것입니다. 현행 법인세법에서는 법인의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는 원칙적으로 비용으로 인정하기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여기서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먼저 법인세법의 관련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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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제도에서 DC형 퇴직연금 가입을 통한 절세방법?

BY 강민   2019. 04. 16
중소기업인 P법인 대표이사는 2019년도 중 오래전에 취득한 공장부지 일부가 매각됨에 따라 처분이익이 크게 발생되어 이에 대한 세금이 많이 나올 것 같아 벌써부터 부담스럽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담당 세무사에게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가입을 통해 절세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재경팀장에게 퇴직연금을 통한 법인의 절세방법에 대해 확인해 보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P법인 재경팀장은 퇴직연금 가입에 따라 어떻게 절세가 되는지, 회계처리와 세무조정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관련 지식이 없어 난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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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 Tour - 면세로 구입해도 매입세액공제가 된다고?

BY 조현우   2019. 04. 12
방랑자 세무사의 네 번째 여행지는 강원도 평창군이다. 겨울에서 봄으로 계절이 바뀌는 지금, 해발 700미터의 평창에서 따스한 봄바람을 맞고 싶어서 그는 평창 대관령의 하늘목장으로 향했다. 드넓은 공원에서 양떼도 보고 숲길을 걸으면서 봄의 정취를 만끽하던 그는 배가 고파져 현지인처럼 보이는 중년남성에게 근처 맛집을 추천받기 위해 말을 걸었다. 이야기를 잠깐 하던 중 그가 세무사임을 알게 된 중년의 남성은 몇 가지 물어볼 것이 생겨 자기가 운영하는 한우 음식점이 전국적으로 유명하다며 같이 점심 식사를 하러 가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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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자산에 대한 기초회계와 세무

BY 김동우   2019. 04. 10
기업은 경영성과에 대한 재무제표를 결산을 통해 작성합니다. 여기에 세무조정이라는 작업을 거쳐 법인세 혹은 소득세 신고를 하게 됩니다. 기업의 회계담당자 혹은 세무대리인들은 결산을 하는 과정에서 가끔은 반갑게 느껴지는 아래의 화면을 많이 보게 됩니다. 화면 속에 있는 빨간 네모박스부분에 기업의 기말 재고자산의 금액을 입력하고 이에 대한 전표처리를 완료하면서 기업의 결산이 대부분 완료됩니다. 그 동안 아래의 화면만 보시면 걱정이 되시거나 앞으로 이 화면을 자주 접하게 되실 분들을 위해 이번 포스트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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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이라 부르고 통상임금으로 해석한다?

BY 김소리   2019. 04. 09
자동차 대기업이나 공기업에서는 2013년도 이후 매년 간간히 통상임금 소송 관련 소식을 전해옵니다. 소송 소식이 나오면 매스컴에서는 노동전문가를 초빙하여 소송에 대한 분석을 하고, 각종 토론 방송에서는 연사들이 출연하여 갑론을박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 대중인 우리는 과연 통상임금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통상임금은 노사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이러한 질문을 할 때 흔히 시급이라고 답변할 뿐,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들을 수 없습니다. 통상임금 소송이 나올 때 마다 왜 국가 전체가 들썩이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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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부가가치세법 개정 이걸로 끝!

BY 택스넷   2019. 04. 08
다가오는 4월 25일은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기한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2019년 귀속분으로서는 첫 부가가치세 신고이실 텐데요. 신고 전 2019년부터 시행되는 개정 부가가치세법 꼭 확인해야겠죠? 이번 시간에는 부가가치세법의 개정내용 중 주요사항에 대해서 정리해보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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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카드 사적사용을 하다간!_국세청 법인카드 사용내역 모니터링에 의한 소명요구 대처법

BY 한성욱   2019. 04. 04
법인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경비를 지출하는 경우 법인의 정상적인 업무의 일환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 동안은 업무 관련성을 확인하지 않고 비용으로 인정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법인신용카드를 기업주나 임직원들이 사적으로 사용하고 비용으로 처리하는 사례가 적지 않게 발생되고 있어 국세청은 법인신용카드의 사용내역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업무와의 관련성을 소명하도록 하여 부당한 사용을 방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인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하여 업무관련성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지 못하면 비용 자체를 부인당하며 추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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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대표이사를 피보험자로 하는 종신보험을 가입할 경우, 보험료 회계처리 방법은?

BY 이재룡   2019. 04. 03
법인이 그 법인의 대표이사 또는 주요 임원(이하 ”대표이사“)의 사망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법인의 경제적인 손실에 대비하기 위하여 대표이사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가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소 생소한 개념이라고 느껴질 수 있으나, 건물의 화재로 인한 경제적인 손실에 대비하기 위하여 화재보험에 가입하는 것과 유사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만큼 대표이사가 유고시에 법인에게 큰 손실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인물로 판단되었기 때문에 법인의 이사회나 주주총회에서 그러한 결정을 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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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우절이라고 거짓말이 아니다!_4월 1일부터 적용되는 개정세법이 있다고?

BY 택스넷   2019. 04. 01
항상 세법이 개정되면 “부칙(附則)”에 의하여 해당 법령의 ‘시행시기’에 관한 내용과 해당 법령과 다른 관계법령과의 관계, 해당 법령의 개정 전 법률과의 충돌되는 규정들에 대한 ‘경과규정’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즉 일반적으로 세법이 개정되면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판단할 수 있지만 어떤 법령은 4월 1일부터, 7월 1일부터 등 해당 법령의 시행시기를 언급하고 있으며 법령의 개정내용을 적용함에 있어 구법에서 신법으로 이행하는 데 따르는 혼란을 방지하고자 경과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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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분신고를 중심으로 법인지방소득세 알아보기

BY 송영관   2019. 03. 29
올해도 어김없이 법인세 및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국세의 친구이자 영원한 동반자인 지방세, 그 중 법인세의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법인지방소득세 역시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세목입니다. 그럼 차분하게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법인세와의 차이에 대해 알아봅시다. 법인지방소득세는 지방세답게 몇 가지 중요한 차이를 보이는데, 과세표준을 동일하게 사용하지만 다음과 같은 차이를 보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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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증명서류 합계표가 뭐길래!_‘증빙불비가산세’만 내면 될까 아니면 ‘비용’ 자체가 부인될까

BY 한성욱   2019. 03. 28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6항에 의하면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20억원(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법인의 경우 20억원에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 이상으로서 법인세법 제116조에 따라 지출증명서류를 수취하여 보관한 법인은 지출증명서류 합계표라는 서식을 작성하여 보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해당 서식은 법인세 신고시 제출하는 것은 아니며,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보관하면 되는 것이나 과세관청의 소명요구가 있을 때나 세무조사시 제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현행 법인세법에 의하면 "지출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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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연도 말에 납입할 퇴직연금 금액은?

BY 강민   2019. 03. 27
중소기업인 N법인은 임직원 퇴직금 지급을 위해 은행에 DB형(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을 가입하여 매년 말에 일정액을 불입하고 있습니다. 이번 연말에 재무팀장이 퇴직연금 납입액을 결정하기 위해 재무팀 유지혜 대리에게 ‘세법 상 손금(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최대금액’을 확인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유지혜 대리는 갑작스러운 지시에 세무 관련 책을 읽어도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고 담당 세무사에게 물어봐도 정확히 이해가 되지 않아 불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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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과 인정이자는 무엇이고 인정이자에 대해 세금은 왜 내야 할까?

BY 김수종   2019. 03. 26
기업의 운영에 있어서 자금의 활용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업활동을 통해 기업이 이익을 내고 다시 이익을 바탕으로 자금관리를 통한 투자수익을 창출하거나 차입금을 상환하여 이자비용을 낮추는 것으로도 수익성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보통의 자금운용이 아닌 기업의 임직원에게 자금을 무이자로 또는 시중의 대출금리보다 낮게 이자를 받고 빌려준다면 기업은 어떨까요? “기업의 임원인데 직원인데... 여기에도 이자를 다 받아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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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최신 개정내용과 절세방법

BY 변종화   2019. 03. 22
2018년 9.13 부동산 대책과 2019년 세법개정에서 보유세 관련된 많은 개정이 이루어졌다. 인상요인으로는 첫째, 과세표준인 공시가격의 현실화. 둘째, 공시가격의 일정비율만 과세. 이를 공정시장가액비율이라고 하는데 현재 85%이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점차 인상되어 100%가 될 것을 예고하고 있다. 셋째, 종합부동세율의 전체적인 인상. 넷째, 종합부동산세 세부담상한이 종전 150%에서 최대 300%로 상향. 이는 여러 인상요인이 합쳐져서 최대 전년도보다 3배 가까이 더 나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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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비앤비 등 공유경제 활성화_내집을 빌려주고 대여소득이 있다면?

BY 한성욱   2019. 03. 21
정부가 혁신성장의 한 축인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공유경제 전반 분야의 규제는 완화하고 지원은 늘린다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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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슴 아픈 채권 대손금 두번째, 대손충당금에 대하여

BY 김동우   2019. 03. 20
대손충당금이란 무엇인가요? 우리는 지난 포스트 ‘가슴 아픈 채권 대손금에 대하여’를 통해 대손금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대손이 발생한다는 것은 세금의 문제를 떠나서 사업장에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므로 납세자 입장에서는 가슴 아픈 수준 그 이상일 것입니다. 그만큼 대손관련 정보는 기업에게 중요하며 기업 내·외부의 이해관계자들에게 반드시 제공되어야 합니다. 대손에 관한 정보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첫 번째는 이미 발생한 대손금에 대한 정보이며, 이에 대한 내용은 지난 포스트에서 다루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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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법인세 신고시 최종체크사항

BY 이영우   2019. 03. 19
1.업무용 승용차 감가상각비 부인액의 사후관리 1) 감가상각비 손금불산입액 ∙소득처분:회사소유차량 (유보), 임차차량 (기타사외유출) ** 법 소정의 부동산 임대법인은 400만원 2) 손금불산입액의 사후관리 (1) 사후관리 해당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부터 업무사용금액 중 감가상각비(또는 상당액)가 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액을 손금산입한다. 다만, 임차차량은 임차종료일부터 10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전액 손금산입한다. ∙소득처분:회사소유차량 (△유보), 임차차량 (기타) (2) 해당연도의 다음연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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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지원 조세특례에서 상시근로자 수 계산하기

BY 최문진   2019. 03. 15
작년 2018년 개정세법에서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가 일몰 종료되더니, 올해 2019년 개정세법에서는 외국인투자기업 법인세 감면이 폐지되었습니다. 두 특례 모두 기업의 활용도가 높은 특례였는데, 조세특례제한법을 책을 쓰고 있는 필자로서 하나 둘씩 없어지는 모습을 보니 무척이나 아쉽습니다. 반면에 일자리 부족을 해결하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에 따라 고용지원과 관련한 새로운 특례가 생겨나고 기존 특례도 혜택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2018년을 대상으로 하는 세무조정에서는 특히 조특법 제29조의7 고용증대세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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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스토어 20년치 임대료 600억 선납_임대료의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발급은 어떻게?

BY 한성욱   2019. 03. 14
지난해 초 애플이 애플스토어 20년치 임대료를 선납하면서 장기계약기간동안 생길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600억원의 달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했다는 내용의 이야기 있었습니다. 애플은 임차인의 입장이므로 임차료를 선납했다는 표현이 올바르다. 근저당권이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빌려준 돈을 일정한도까지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권리로서 보증금도 아닌 임대료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 했다는 것은 아마도 애플이 땅 주인에게 임대료를 대출 형식으로 선 지불한 것으로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처럼 임대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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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를 피보험자로 하는 종신보험의 보험료를 자녀가 부모에게 증여받은 재산으로 납입할 경우, 사망보험금은 상속세가 비과세 될까?

BY 이재룡   2019. 03. 13
강수일은 옆 마을 친구인 심청이가 종신보험을 이용하여 상속세 비과세 혜택을 보았다는 소문을 듣고,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는 종신보험에 가입하였습니다. 보험료 납입기간은 20년으로 설정하였으며, 사망보험금은 20억 원입니다. 강수일도 그의 딸 도란이가 추후에 수령할 자신의 사망보험금에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도록, 월 보험료를 도란이의 통장에서 이체되도록 설정하였습니다. 다만, 미성년자인 도란이가 월 보험료를 부담하기 어려우므로, 현금을 증여하여 첫 1년간의 월 보험료를 도란이가 납부할 수 있도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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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의 씨앗으로 적용하는 쉬는 날 완전 정복

BY 김소리   2019. 03. 12
매년 새해가 밝기도 전에 새해 달력이 나오면 남녀노소 제일 먼저 체크하는 것은 속칭 “빨간 날”입니다. 달력의 빨간 날의 공식 명칭은 관공서 공휴일입니다. 아마 ‘관공서 공휴일’이 무슨 논란의 대상인지 어리둥절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여기서 질문입니다. 과연 ‘관공서 공휴일’은 당연히 쉬는 날일까요? 이 질문에 앞서 사업장에서 법적으로 근로자에게 부여해야 할 쉬는 날이 어떤 것인가를 먼저 살펴 본 후 방금 던진 질문에 대해 다시금 고찰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렇다면 이번 호에서는 분쟁의 씨앗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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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 Tour - 대출끼고 증여받았는데 양도세를 내라구요?

BY 조현우   2019. 03. 08
방랑자 세무사의 세 번째 여행지는 전라남도 순천시이다. 올해 유난히 순천만 국가정원에 철새가 많이 날아왔다는 뉴스를 접했던 그는 철새를 보기 위해서 전라남도 순천시로 향하였다. 순천만 국가정원은 관광객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흑두루미와 재두루미, 노랑부리저어새 등 희귀한 철새들이 습지 위에서 추는 군무를 보며 방랑자 세무사는 아름다움을 넘어 황홀감을 느꼈다. 오랫동안 철새들의 아름다운 날개 짓을 감상하고 있던 그에게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사진작가가 큰 카메라를 들고 다가오며 말을 건넸다. 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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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들의 절규, 지금까지 추징당한 적은 없었다_이것은 사업소득인가 기타소득인가

BY 한성욱   2019. 03. 07
일시적ㆍ우발적으로 강의를 하고 지급받는 강사료는 기타소득이며, 계속적ㆍ반복적으로 강의를 하고 받은 강사료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어느 정도를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보고 어느 정도를 일시적ㆍ우발적으로 보아야 하는지 세법에서 명확히 정해진 것은 없지만, 강사가 독립된 자격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소득이 사업소득인가 기타소득인가를 판단하는 기준은 강사료를 지급하는 자의 기준이 아닌 그 대가를 받는 소득자인 강사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강사의 직업ㆍ강의기간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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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이 관계회사로 발령받은 경우 퇴직금은 어떻게 정산할까?

BY 강민   2019. 03. 06
중소기업인 M법인은 조직개편과 함께 안영희 과장을 계열회사인 N법인으로 발령을 내려고 계획 중입니다. 이 과정에서 안영희 과장을 M법인에서 퇴사처리하고 N법인으로 입사처리 하는 것으로 하되 추후 N법인에서 안영희 과장이 퇴직할 때는 M법인과 N법인의 근무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을 산정하고 지급하려고 합니다. 위 사례와 같이 임직원이 관계회사로 전출‧전입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 합니다. 이 경우 회계처리와 세무조정을 어떻게 할까요? 이하에서는 위 사례를 바탕으로 임직원의 관계사 전출입과 관련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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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주식으로 가지급금 해결하기

BY 김미라   2019. 03. 05
아무런 대책 없이 인출해 가는 법인 자금 “가지급금”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가지급금의 해결방안은? 가지급금이 도대체 무엇인가 기업의 대표자가 회사의 성장만을 생각하다 정작 대표자 본인의 재산이나 자금을 관리하지 못해, 결국 회사 자금을 아무런 대책 없이 인출해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법인소유의 돈을 아무 생각 없이 뽑아가는 이유는 자금이 필요하면 개인사업자처럼 편하게 가져다 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아주 위험하다. 법인에게 귀속된 현금은 엄연히 법인 고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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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신축판매업 완전 정복

BY 이중장   2019. 02. 28
주택신축판매업이란 토지를 구입하거나 기존의 주택을 구입하여 새로운 주택을 건축․판매(분양)하는 업을 말한다. 소득세법상으로는 건설업으로 분류된다. 다만, 주택을 구입하여 재판매하는 것은 부동산매매업으로 분류된다. 상가의 건설 및 판매 또는 구입 재판매를 하는 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상 비주거용 건물건설업으로 부동산매매업으로 분류된다. 사업성이 있는 주택신축판매업은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다. 전후의 사정을 고려하여 사업성(계속성, 반복성, 영리목적성)이 없이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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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슴 아픈 채권 대손금에 대하여

BY 김동우   2019. 02. 27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의 주된 목적은 이윤을 극대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기업은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게 되는데 음식점과 같은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는 제공하는 시점에 바로 대금을 회수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즉, 외상거래가 기업활동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거래의 형태가 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재화와 용역의 공급시기에 대가의 수령여부와 관계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업의 매출로 확정됩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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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회사의 복지포인트는 임금일까 아닐까?

BY 박소민   2019. 02. 26
회사에서 직원들의 자기계발, 건강관리, 가족친화, 문화 레저생활 향유 등을 위해 복지포인트 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는 바, 이러한 복지포인트도 임금에 해당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고 그에 따라 복지포인트의 통상임금성도 함께 문제가 되었습니다. 복지포인트가 임금에 해당하는지에 관해서 아직까지는 법원 판결이 일관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나 최근 복지포인트를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는 하급심 판결이 속속 나오면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쟁점이 되는 부분은 복지포인트를 임금으로 볼 수 있는지,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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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보유자라면 꼭 기억해야할 날짜!!!

BY 변종화   2019. 02. 22
뉴스를 보면 8.2부동산 대책, 9.13부동산 대책 등 많은 날짜들을 볼 수 있다. 그 날짜 이전과 이후를 기준으로 세금이 달라진다. 이처럼 양도소득세에서는 날짜가 중요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세법이 어렵다고 말하는 주요 원인이 날짜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특히 양도소득세에서 이를 가볍게 봐서 안 내도 될 세금을 내는 등 큰 손실을 볼 수 있다. 손실을 예방하기 위해 다주택자 양도세, 주택임대사업자에 관련한 세금을 중심으로 꼭 기억해야할 주요 날짜에 대해 하나씩 정리해보도록 한다. 꼭 기억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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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TOP5

BY 택스넷   2019. 02. 21
지난 시간에는 2019년부터 시행될 지방세법 개정사항에 대하여 살펴보았는데요. 지방세의 감면과 특례 및 제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특례제한법 또한 놓치고 가면 안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2019년 시행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사항 중 중요한 5가지만 뽑아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1. 녹색인증건축물 취득세 감면 사후인증 허용 및 재산세 감면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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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를 피보험자로 하는 종신보험의 보험료를 자녀가 납입할 경우, 사망보험금은 상속세가 과세될까?

BY 이재룡   2019. 02. 20
슬하에 딸 하나(심청이)를 두고 있는 심봉사는 자신이 조기에 사망할 경우 남게 될 딸을 위하여 본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종신보험에 가입하였습니다. 보험료 납입기간은 20년으로 설정하였으며, 사망보험금은 10억원입니다. 심봉사는 10년 간 보험료를 연체하지 않고 꾸준하게 납입하였으나, 사업의 불황으로 인하여 남은 납입기간 동안의 보험료 납입은 무리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심봉사는 보험설계사에게 해결방안을 문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심봉사 : 설계사님, 더 이상 보험료 납입이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떻게 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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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자에게 지급한 인건비가 있는데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고 정리해야 할까요?

BY 김수종   2019. 02. 19
“우리 회사에 근무한 사람들은 참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누군가는 매월 월급으로 받고 그 누군가는 일당이라고 해서 매일 매일 일하고 그날의 급여를 받고 퇴근을 합니다. 이렇게 매일 일한 대가를 일당이라고 해서 그날 그날 받고 갈 경우 흔히들 일용직 근무자라고들 하는데 이러한 일용직 근무자들에게 지급한 인건비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다른 준비할 서류나 증빙자료는 무엇이 있지요? 그리고 원천징수 어떻게 하나요?” 제가 참 많이 질문 받는 내용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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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달라진 소득세법! 비과세소득부터 지급명세서까지 총정리

BY 택스넷   2019. 02. 15
이번 시간에는 2월 12일 공포된 개정 시행령의 내용을 포함하여 2019년에 근로소득부터 퇴직소득까지 소득세법상의 각종 소득을 지급할 때 바로 적용되는 개정세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의 구분, 원천징수세율 및 공제율, 지급명세서제출기한 등 개인의 소득과 관련하여 꼭 알아두셔야 할 핵심적인 사항들만 모아서 정리하였습니다. 2019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부터는 아래의 규정들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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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 인사노무 이슈 소개

BY 김소리   2019. 02. 14
대한민국에서 어떠한 형태이든지 실질적으로 단 한명이라도 근로를 시킬 경우 노동관계법령이 전면적으로 적용됩니다. 여기까지는 사회생활을 해본 사람들이라면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 실무에서 상담을 해보면 같은 근로계약이라도 업종별로 서로 다른 사연으로 분쟁의 양상 또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업종별로 노동관계법령이 다르게 느껴지는 포인트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IT업종 IT업종의 경우 위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사업 초반 투입은 많으나 성과가 나올 때까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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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퇴직위로금은 세무상 손금일까?

BY 강민   2019. 02. 13
조그마한 중소기업인 L법인은 20년간 근무한 장그래 임원이 이번 19.1.30.에 퇴직하게 되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대표이사는 지금까지 함께 고생하며 회사를 키워준 장그래 임원에게 퇴직금과 더불어 퇴직위로금을 주고 싶은데 퇴직금과 관련된 세무문제는 없을지 고민이 됩니다. 이와 같이 임직원이 회사에서 퇴직하는 경우 주요한 세무문제는 무엇이며 퇴직금과 관련된 회계처리와 세무조정은 어떻게 할까요? 이하에서는 위 사례를 바탕으로 퇴직급여와 관련된 회계와 세무를 자세히 살펴보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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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등배당으로 상속세 폭탄 피하기

BY 김미라   2019. 02. 12
우리나라 중소기업 중에는 세계적으로 독보적인 IT기술이나 특허를 취득하여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히든 챔피언이 많다. 하지만 경제발전의 원동력으로 장수기업을 지향해야 할 기업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쇠퇴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게다가 창업주의 고령화가 시작되면서 평소 기업을 운영할 때 전혀 생각해보지 못했던 일들로 고통 속에 빠지기도 한다. 심지어 평생을 바쳐 만든 회사가 남의 손에 팔려나가거나 경영자의 의지와는 전혀 관계없이 기업이 문을 닫는 사태도 일어난다.

이런 일을 당했을 때 가장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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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지방세법 개정 TOP5

BY 택스넷   2019. 02. 08
행정안전부는 지난 12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지방세관계법률과 시행령·시행규칙을 공포하였습니다. 이번 지방세법의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지방세 납세제도를 납세자 편의 중심으로 개선하고, 과세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정부의 노력이 엿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19년 지방세법과 그 시행령의 개정내용 중 꼭 알아두어야 할 5가지만을 엄선하여 소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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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 사례로 풀어보는 최근 개정 내용

BY 최문진   2019. 02. 07
청년은 일자리를 찾기 어렵고, 중소기업은 사람을 구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미스매치를 해결해보고자 정부에서는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 등에 대해서 2012년부터 소득세를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 취업난과 중소기업 인력난은 더욱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라, 소득세 감면 신설 이후에도 매년 개정을 통해 그 대상과 감면율을 높여 왔습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의 빈번한 개정으로 복잡해진 내용을, 가급적 쉽게 실제 적용 사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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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 Tour - 골동품을 팔면 세금을 내야 할까?

BY 조현우   2019. 02. 01
소득세법상 계속, 반복적이 아닌 일시적으로 골동품을 양도하고 받은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데, 제작 후 100년이 넘고 개당 또는 조(2개 이상이 함께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통상 짝을 이루어 거래되는 것을 말함)당 양도가액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6천만원 이상이어야 힌다. 그리고 양도일 현재 생존해 있는 국내 원작자의 작품은 제외한다. 여기서 하나 중요한 포인트는 제작 후 100년이 넘은 골동품만 과세대상이 된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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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승용차 차량유지비 살펴보기 : 실무자들이 알아야 할 세법 규정은?

BY 김수종   2019. 01. 31
법인의 업무용 차량에 대한 지출액 등은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이 원칙인데 왜 별도로 운행기록부를 작성하고 관련 비용에 대한 검토를 하여야 할까요? 이러한 규정이 나오게 된 배경과 실무자들이 알아두어야 할 내용에 대해 살펴보기로 합니다. 법인세법에서는 법인이 소유한 차량의 관련비용, 예를 들어 감가상각비와 주유비용, 수리비용, 도로통행료, 보험료, 자동차세 등을 비용으로 처리하는데 있어서 업무사용비율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비용(손금)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이 나오게 된 배경부터 그 주요 내용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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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채권은 어떻게 발생하나요?

BY 김동우   2019. 01. 30
“거래처에 물건을 팔았는데 대금은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업체에서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하는데요. 발행해야 하나요? 대금을 받고 발행해야 하지 않나요?” 세무대리업계에 종사하다보면 위와 같은 질문을 정말 많이 받습니다. 최악의 경우 대금도 회수하지 못하고 세금까지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매출채권에 관한 이야기는 이 질문에서부터 출발합니다. 회계거래 인식의 기본은 발생주의 원칙입니다. 발생주의는 거래나 사건이 발생했을 때 수익과 비용을 인식한다는 원칙입니다. 이와 반대로 현금주의는 현금의 유·출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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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마터면 놓칠 뻔했다! 법인세무조정 8가지!

BY 택스넷   2019. 01. 29
다가오는 3월은 12월 결산법인이 ‘법인세 신고하는 달’입니다. 지난해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과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은 2019년 4월 1일까지 법인의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법인 세무조정을 수행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검토해야할 8가지 핵심 항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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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분양받을 때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는 것이 유리한가? 안 받는 것이 유리한가?

BY 변종화   2019. 01. 25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경우 건물분 취득가액에는 10%의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다. 취득가액에는 건물분과 토지분이 포함되어 있는데, 분양받을 때 보통 총 취득가액의 60~70% 정도가 건물취득가액에 해당된다. 이 중에서 부가가치세는 건물분 취득가액의 10%를 부과하고 토지분 취득가액에 대해서는 부과하지 않는다. 이때 부가가치세법상 일반 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환급신청을 하면 건물분 부가세의 10%를 환급 받게 된다. 예를 들면 부가세를 제외한 분양가액이 2억인 오피스텔의 건물분이 1.3억이고 토지분이 0.7억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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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본품(무상샘플)을 제공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여야 할까?

BY 이재룡   2019. 01. 24
지난 시간에는 견본품 가액인 견본비가 법인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요약하자면, 사회통념 및 상관행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견본품을 제공하고 있고, 견본품의 제공목적이 제품의 판매촉진에 있다면, 견본비는 법인세법상 판매부대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럼 이번 시간에는 견본품을 무상으로 제공할 경우에도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사업자가 스스로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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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등과 관련된 미지급비용 세무조정

BY 강민   2019. 01. 23
M기업은 임직원이 노력한 덕분에 2018년도 매출과 당기순이익이 많이 증가하여 2018년 말을 기준으로 성과산정지표 등에 따라 차등적으로 성과급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또한, 감사인이 임직원의 연차수당과 관련된 미지급비용을 인식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미지급비용(미지급급여)의 회계처리와 세무조정을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실무에서 위 사례와 같은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위 거래에 대한 미지급비용(미지급급여‧상여) 결산회계처리를 하고 세무조정 검토가 필요함에도 이를 놓치는 경우가 종종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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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어느 한 가족에게 몰아주기가 가능할까?

BY 한성욱   2019. 01. 22
연말정산시 맞벌이 부부가 놓치지 말아야 할 절세 노하우 중 신용카드 다음으로 신경을 써야 할 부문은 의료비입니다. 의료비는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분부터 의료비가 공제되기 때문입니다. 남편의 총 급여액이 6천만원이고 아내의 총 급여액이 4천만원이며 남편의 의료비가 80만원, 아내의 의료비가 70만원이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남편의 의료비는 공제문턱인 총 급여액의 3%인 180만원에 미달하여 공제액이 0이며 아내의 경우에도 지출한 의료비가 총 급여액의 3%인 120만원에 미달하여 공제액이 0이기에 남편과 아내 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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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 Tour - 영세율과 면세

BY 조현우   2019. 01. 18
평소 여행을 좋아하는 방랑자 세무사는 전국 여행을 통해 견문도 넓힐 겸, 현지 주민들에게 무료 세무 상담을 하기로 결심하였다. 그는 첫 여행지로 어렸을 때의 기억을 떠올리며 경상남도 통영으로 향했다. 통영을 여행하던 방랑자 세무사는 중년의 남성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다가 남성의 집에 초대받게 되었다. 남성은 직접 양식한 굴을 대접하였고, 식사 중 방랑자 세무사의 직업이 세무사임을 듣고 다음과 같이 질문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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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신고부터 바로 적용되는 개정세법

BY 택스넷   2019. 01. 17
이번년도부터 달라지는 세법에 대한 내용이 연일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개정세법 중에서 1월에 있을 부가가치세 신고, 2월에 있을 면세사업장현황신고, 12월말 법인에게 있을 3월 법인세 신고에 곧바로 적용되는 개정세법만 모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들은 아무리 바빠도 신고 전 꼭 한번은 읽고 넘어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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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순위로 핵심만 정리! 2019년 개정세법 (2)

BY 장보원   2019. 01. 16
기획재정부는 2018년 7월 30일자로 공평하고 정의로운 조세정책을 목표로 하여 소득분배 개선, 지속가능 성장 등에 중점을 둔 2018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였고 이후 9·13대책의 발표에 따른 세법개정이 있었으며, 연말 세법개정안 통과 시 일부 수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 1월 7일 세법 시행령(안)이 발표되었습니다. 개정사항 중 세법 분야별로 국민의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칠만한 것들만 뽑아서 순위를 매겨 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소득세법과 종합부동산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핵심 개정사항에 대해서 정리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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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개정세법도 놓치지 말자, 2019.1.1. 부터 적용되는 중요 세법

BY 택스넷   2019. 01. 16
지난 12월 공포된 개정 세법과 얼마 전 발표된 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많은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된 상황입니다. 무엇이 개정되었는지 살펴보느라 혼란한 와중에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과거에 개정된 세법과 세법시행령 중에서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ㆍ적용되는 법령들입니다. 이번에는 ‘2017년 연말과 2018년 연중에 개정’되었으나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법령으로서 자칫하면 깜빡 잊기 쉬운 것들만 따로 모아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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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모두가 체크해야 할 고용보험지원금 안내

BY 김소리   2019. 01. 15
2019년 최저임금은 2018년 대비 10.9%가 인상되었습니다. 2018년도 인상률인 16.4%에 비해서는 인상의 폭이 높지 않지만 수치상으로 보면 약 1천 원 가량 시급이 인상되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주휴수당, 가산임금, 연차미사용수당 및 퇴직금까지 연쇄 인상 효과가 발생하여 사업장 내 산업구조가 저성장, 자영업 위주로 변경되면서 정부의 지원 없이 폭증하는 인건비를 사업주 독자적으로 감당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노동현실을 반영하여 고용보험을 재원으로 한 고용지원금은 매년 새로운 항목이 증가되거나 기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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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순위로 핵심만 정리! 2019년 개정세법 (1)

BY 장보원   2019. 01. 14
기획재정부는 2018년 7월 30일자로 공평하고 정의로운 조세정책을 목표로 하여 소득분배 개선, 지속가능 성장 등에 중점을 둔 2018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였고 이후 9·13대책의 발표에 따른 세법개정이 있었으며, 연말 세법개정안 통과 시 일부 수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 1월 7일 세법 시행령(안)이 발표되었습니다. 개정사항 중 세법 분야별로 국민의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칠만한 것들만 뽑아서 순위를 매겨 보았습니다. 먼저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부가가치세법 핵심 개정사항에 대해서 정리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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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산재 보험료 절감방안

BY 박성은   2019. 01. 11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근로자의 실업과 업무상 사고 등에서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보험입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자의 재해보상을 위해 만들어진 보험인만큼 재해 위험률의 높고 낮음에 따라 보험료가 책정됩니다. 상대적으로 재해발생위험이 낮은 사무직은 근로자 보수의 약 1%를, 위험이 높은 건설업은 근로자 보수의 약 4%의 산재보험료율이 적용됩니다. 이 비율은 그간 해당업종의 산재사고 발생률을 반영하여 결정된 것입니다. 이 외에도 업종에 따라 산재보험료율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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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 나는 왜 공제가 안될까?_주택자금공제_편

BY 한성욱   2019. 01. 10
연말정산시 과세표준을 낮추어 주는 소득공제 항목 중 주택자금공제는 근로소득자의 주거생활 안정 및 주택마련을 돕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첫째, 내 집 마련의 꿈을 갖고 불입한 주택마련저축공제, 둘째, 전세대출을 받아 원리금과 이자상환액에 대한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 셋째, 드디어 내 집을 장만하기 위하여 해당 집을 담보대출 받은 것에 대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주택과 관련한 지출 중 월세가 있는데 이러한 월세액공제는 세금을 매기는 기준금액인 과세표준을 낮추게 하는 소득공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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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자금을 대여한 경우의 세금문제

BY 김동우   2019. 01. 09
신용상태가 좋지 않은 저신용씨는 가계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대출을 받고자 여러 은행을 방문하여 대출신청을 했으나 매번 거절당했습니다. 마음이 다급해진 저신용씨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자신이 최대주주로 있는 주식회사 러닝캐시의 명의로 1억원의 대출을 받았고 이 대출금을 주식회사 러닝캐시로부터 차용했다는 명목으로 출금하여 본인의 가계자금으로 사용합니다. 이 경우 주식회사 러닝캐시는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손금으로 산입해야 하는데 세법에서는 과연 정당한 손금으로 인정될까요? 또한 저신용씨는 주식회사 러닝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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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개정세법을 반영한 다주택자의 절세전략

BY 김미라   2019. 01. 08
2주택 이상의 부동산을 보유한 경우 주택임대등록을 통해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에 대한 비과세요건을 충족시켜 최대한 절세를 유도해야 한다. 그리고 여러 채의 주택을 소유한 자가 자산을 매매할 때는 최소한 10% 또는 20% 가산되는 중과세를 피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또한 1세대1주택 비과세 혜택을 적극적으로 이끌어 내며,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양도소득세를 피하기 위해 부동산의 양도시기와 자산의 처분시기 등을 계획하여 한다. 부동산을 처분하기 전 다양한 절세방안를 통해 합법적인 출구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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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징사례를 통해 알아보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체크포인트

BY 택스넷   2019. 01. 04
과세대상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사업자는 2018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를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월 25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란 상품의 거래나 서비스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며,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공제대상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따라서, 적법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매출세액의 계산과 공제하는 매입세액의 계산이 적정하여야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적정한 ‘공제대상 매입세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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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개정 최저임금 Check Point

BY 이남준   2019. 01. 03
지난 한 해 최저임금과 관련해서 많은 논란들이 있었고, 최저임금법을 구성하고 있던 일부 내용들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졌습니다. 그에 따라 2019년에는 ‘최저임금액’뿐만 아니라 ‘최저임금 산입범위’, ‘최저임금 산정기준’ 등도 변화된 내용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인사담당자가 최저임금액에 초점을 맞추어 업무를 진행하였다면, 올해부터는 그 외의 변화된 내용도 파악하여 제대로 적용·활용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봉 4천만 원인 근로자도 최저임금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흘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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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업대금이익에 대한 미수수익의 세무조정은?

BY 강민   2019. 01. 02
제조업을 영위하는 A기업의 대표이사 갑은 개인적인 일로 1억원이 필요하여 A법인의 예금에 있는 자금을 잠깐 빌리겠다고 재무이사에게 말했습니다. 재무이사는 이것이 가지급금에 해당되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하면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금전대여/차용계약서)를 통해 1억원을 빌리는 것을 제안했습니다. 실무에서 위 사례와 같은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위 거래에서 발생하는 미수수익에 대한 결산회계처리와 세무조정이 필요함에도 이를 놓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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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FRS 재무제표 주석 공시 핵심포인트

BY 윤현택   2018. 12. 28
A사는 재무제표 주석에 대표이사로부터 지급보증을 제공받은 사실만을 기재하고 지급보증금액 등 상세내역을 재무제표 주석에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B사는 총 매출액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단일 거래처가 존재하였음에도 이러한 사실과 해당 거래처별 매출액 등을 재무제표 주석에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C사는 은행으로부터 자금차입시 투자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사실을 주석에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D사는 회사를 피고로 하여 진행 중인 거래대금 청구 소송과 관련한 사실을 주석에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위 사례는 모두 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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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조직회계기준과 공익법인회계기준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2)

BY 장진혁   2018. 12. 27
일정기간 법인의 경영성과를 나타내는 결산서를 운영성과표라고 합니다. 운영성과표는 해당 회계연도 순자산의 변화를 초래하는 거래와 사건에 따른 모든 수익과 비용을 표시함으로써 공익법인의 사업 수행성과, 관리자의 책임 수행 정도 등의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운영성과표는 법인 전체를 하나의 작성단위로 보아 통합하여 작성하되 비영리조직의 특성과 필요에 따라 고유목적사업부문과 수익사업부문별로 열을 구분하고, 수익과 비용의 금액을 각 열에 배분하는 방식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운영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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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본품(무상샘플)을 제공하는 경우, 견본비는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을까?

BY 이재룡   2018. 12. 26
제조업체인 ㈜택스의 영업팀은 자사제품을 홍보하기 위하여 향후 고객이 될 수 있는 업체들에게 견본품(무상샘플)을 제공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영업팀 사원들은 각자 할당된 업체들을 방문하여 자사제품의 카달로그와 함께 견본품을 제공하였습니다. 영업팀장과 재무팀장 중 어느 분 말씀이 맞을까요? 쟁점은 2가지입니다. 첫째, 견본품 가액(제품제조원가)인 견본비는 법인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되는지? 둘째, 견본품을 무상으로 제공할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을 부담하여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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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귀속 법인세 신고대비_고용과 인건비와 관련한 조세특례제한법상 각종 지원제도

BY 택스넷   2018. 12. 21
최근 정부는 고용창출을 국정과제로 내세워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기업이 수혜자인 제도가 있고 근로자가 수혜를 받는 제도가 있으며 기업과 근로자가 동시에 수혜를 받는 제도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법인세 신고를 대비하여 고용과 인건비 관련 주요제도와 적용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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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중소기업과 근로자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BY 택스넷   2018. 12. 20
지난 시간에는 결산·조정 시 유의하여야 할 법인세법 개정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2018년 결산·조정 시 적용되는 조세특례제한법의 주요 개정내용 중 중소기업의 일자리 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 확대와, 근로자들의 고용 안정을 목적으로 개정된 사항들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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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결산ㆍ조정 시 유의할 개정 법인세법

BY 택스넷   2018. 12. 18
밀려있는 업무를 처리하느라 바쁜 연말. 법인의 경우 매년 수행해야 할 숙제가 하나 더 남아있습니다. 바로 지난 회계연도 사업실적에 대한 결산과 법인세 신고입니다. 이 시기에 놓치는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변동사항에 대해 미리 숙지해두는 것이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그렇다면 2018사업연도 법인결산·세무조정 시 유의하여야 할 세법 개정사항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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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조직회계기준과 공익법인회계기준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1)

BY 장진혁   2018. 12. 17
장학재단 영화는 총자산가액이 100억 이상으로 회계감사 대상 공익법인입니다. 하지만 회계팀장 장보리는 그 동안 회계감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상 가산세 규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2017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는 회계감사 대상 공익법인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으로 규정이 개정되어 2017 사업연도부터 회계감사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2017년도 회계감사 시 영화는 비영리조직회계기준으로 작성된 재무제표로 감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상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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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급비용의 손금귀속시기는 언제일까?

BY 강민   2018. 12. 14
우리가 서비스나 제품 등을 구매하려 할 때 ‘신문구독료 1년 선결제할 경우 10% 할인’, ‘유료 음악 애플리케이션 이용료’ 또는 ‘오피스프로그램 사용료 1년 치 결제 시 할인’ 등 이와 유사한 광고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서비스를 판매하는 사업자 입장에서는 서비스 장기사용유도와 빠른 자금회수가 필요한 경우 등이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은 조건으로 서비스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 구매자 입장에서 미리 지급한 비용을 자산인 선급비용(prepaid expense)이라 하고, 결산일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비용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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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라면 놓치지 말자! 2018 연말정산 주요 개정세법

BY 택스넷   2018. 12. 13
올해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12월이 다가왔다.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꼭 챙겨야 할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뉴스에서는 올해 연말정산 절세를 위한 각종 정보들을 알려주기에 바쁘지만, 근로자들은 이보다도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놓치지 않도록 체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렇다면 근로자들이 놓치기 쉬운 공제항목에는 무엇이 있는지 연말정산 개정세법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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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가능증권의 회계처리와 세무조정

BY 김동우   2018. 12. 12
매도가능증권의 회계처리는 평가손익 및 처분손익의 인식방법에 있어서 단기매매증권의 회계처리방식과 차이가 있습니다. 단기매매증권의 평가손익은 당기손익으로 곧바로 손익계산서를 거쳐 이익잉여금의 형태로 재무상태표에 반영되지만 매도가능증권의 평가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손익계산서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재무상태표에 반영됩니다. 기타포괄손익은 손익계산서가 아닌 포괄손익계산서에 반영됩니다. 단기매매증권의 처분손익은 매각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액입니다. 하지만 매도가능증권의 처분손익은 매각금액과 장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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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훈련비를 지급할 때 확인해야 할 내용은?

BY 강민   2018. 12. 07
기업이 사업을 영위함에 필수적으로 자금과 노동이 필요하고, 노동력은 사람으로부터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기업은 임직원을 채용하고 직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임직원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교육훈련을 수행합니다. 이러한 임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교육훈련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교육훈련비라 부릅니다. 일반적으로 기업의 교육훈련은 강제성 여부에 따라 임의교육과 법정의무교육으로 구분되고 교육주체에 따라 자체교육과 위탁교육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은 임직원의 법정의무교육과 임의교육을 위해 자체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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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벤트 경품(기타소득)을 지급받는 자가 비거주자일 때, 세금신고 실무절차는?

BY 이재룡   2018. 12. 05
고객A가 자신이 비거주자(중국 거주자)임을 이유로 최근 경품 이벤트에서 경품을 지급받고 징수된 원천징수세액(22%)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실제 경품 이벤트에 국내를 여행 중인 외국인이 참여하는 경우도 많으며, 내국인일지라도 외국에서 거주 중인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빈번하게 접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과연 기타소득을 지급받는 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지급회사의 세금신고 실무절차가 거주자와는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타소득을 지급받는 자가 비거주자일 때의 세금신고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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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매매증권의 회계처리와 세무조정

BY 김동우   2018. 11. 30
주식회사 단기는 상가임대업을 주업으로 꾸준한 임대수익이 발생하는 내실 있는 기업입니다. 높은 입주율과 연체율 관리가 기업성장의 비결인 이 회사는 일반 기업에 비해 유동성이 매우 좋습니다. 대부분의 기업들은 유동성이 풍부할 경우 이 유동자금의 활용방법에 대해 고민하게 됩니다. 주식회사 단기의 주요주주이자 대표이사인 건물주는 유동자금 활용의 일환으로 상장주식에 투자하기로 합니다. 그 동안 사업을 하면서 쌓은 인맥을 통해 수집한 정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돈이 돈을 부른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해 연말 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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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관리업자가 있는 경우 수도광열비 세금계산서 수수방법은?

BY 강민   2018. 11. 28
우리는 생활 속에서 필수적으로 수돗물과 전등ㆍ난방을 사용합니다. 기업도 사업을 영위하며 필수적으로 수돗물, 전등ㆍ난방을 사용하게 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이를 수도료, 전기료 및 난방비라 부릅니다. 그리고 기업이 회계처리를 할 때에는 이를 통합하여 수도ㆍ광열비라는 계정과목을 사용합니다. 원칙적으로 수도광열비는 수돗물을 사용요금인 ‘수도료’와 전등을 켜거나 난방에 쓰이는 비용인 ‘광열비’를 합친 뜻이지만, 실무에서는 수도광열비를 상ㆍ수도료와 난방비(가스비, 등유비 등)로, 전기료는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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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화 된 공장건물의 대규모 수선비는 즉시 비용처리가 가능할까?

BY 강민   2018. 11. 21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옷을 수선하거나 자동차, 에어컨 등을 수리하고 돈을 지출합니다. 기업도 마찬가지로 이미 취득한 자산(대부분 유형고정자산에 해당 됨)이 낡거나 고장 난 경우에 수선(수리)비를 지출하게 됩니다. 다만, 기업은 회계처리와 세무조정을 함에 있어 위 수선비를 자본적지출과 수익적지출로 구분하여야 합니다. 자본적지출액인 수선비는 유형자산으로 인식 후 수년에 걸쳐 감가상각비로 비용처리되고, 수익적지출인 수선비는 즉시 비용으로 처리되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자본적지출이라 함은 기존 유형자산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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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을 보관하기 위해 임대차계약을 해야 할까?

BY 강민   2018. 11. 19
상품과 제품 등을 다루는 기업의 경우에는 물건을 매입 또는 제조하여 고객에게 인도하는 시점까지 해당 물건을 보관해야 합니다. 기업이 소유하거나 임차하고 있는 창고 등의 보관장소가 있는 경우에는 물건을 해당 장소에 보관할 수 있고, 보관장소가 부족한 경우 등에는 창고업자를 통해 상품 등을 보관‧관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때 창고업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를 일반적으로 보관료라고 합니다. 상품 등을 보관하는데 비용이 지출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기업은 일정장소를 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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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설립 시 공익법인이 출연 받은 재산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 여부는?

BY 장진혁   2018. 11. 14
비영리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재산을 출연 받게 되며, 비영리법인이 출연 받은 재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 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비영리법인 중 공익법인은 국가가 해야 할 사회일반의 이익을 사업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공익법인 등이 출연 받은 재산가액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를 부과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공익법인이라고 무조건 상속세 및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은 아니며, 별도의 사후관리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만약 공익법인이 공익사업을 조세회피 또는 탈루의 수단으로 사용하거나, 각종 보고의무 등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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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고정자산 감가상각비 관련 기타주제

BY 김동우   2018. 11. 12
상각범위액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취득가액, 잔존가액, 감가상각방법, 내용연수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취득가액, 잔존가액은 앞선 화에서 살펴보았으나 감가상각방법과 내용연수에 대해서는 이론적으로만 살펴보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이에 대한 세법상 규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세법에서는 개별 자산별로 선택 가능한 감가상각방법과 무신고시의 감가상각방법을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별 자산별로 적용하고자 하는 감가상각방법이 있다면 선택 가능한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고하여야 하고, 선택을 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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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개인 휴대폰요금 일부를 지원하는 것도 통신비일까?

BY 강민   2018. 11. 07
모든 개인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정보나 의사전달을 위해 다양한 통신수단을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전화, 인터넷, 팩스, 핸드폰 등을 통해 가족 및 친구들과 연락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기업 역시 사업을 영위하며 거래처 및 고객과의 소통을 위해 통신비를 사용할 수밖에 없고, 그 대가를 지급하며 통신비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기업은 기업 명의로 통신사에 가입하여 통신비를 지불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합니다. 하지만 기업에 소속된 임직원들이 개인 핸드폰을 업무에 사용하기 때문에 그 임직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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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반비는 항상 비용이 아니다

BY 강민   2018. 11. 05
기업에서는 사업을 영위하며 제품, 상품, 서류 등 재화를 이동시켜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이동물품과 상황에 따라 퀵배달부터 택배, 용달, 트럭, 선박, 항공기 등 다양한 운송수단을 이용하고 그 수수료를 지급하게 됩니다. 이처럼 일반적으로 운반비라 함은 재화 등을 이동시키는데 지출하는 금품이라는 뜻으로 사용합니다. 기업이 운반비를 지출하는 경우에 “운반비가 발생한 원인”에 따라 ① 즉시 비용처리가 되거나 또는 ② 자산(재고자산, 유·무형자산, 건설중인자산 등)으로 계상된 후 감가상각비로 또는 양도ㆍ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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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홈쇼핑과 판매수수료는 어떤 관계일까?

BY 강민   2018. 10. 31
모든 기업은 매출을 높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합니다. 특히 영업부문이나 매출유통망이 약한 기업의 경우에는 유통업체, 판매업체, 대리점, 상사회사 등을 통해 기업의 주요 제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지방에서만 농산물을 재배ㆍ판매하는 사업자가 TV홈쇼핑방송업체를 통해 전국적으로 매출을 발생시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일반적으로 농산물업자는 매출액의 일정률(예를 들면 20%)을 TV홈쇼핑업체에게 지급하고, 업체는 판매가격에서 TV홈쇼핑수수료를 공제한 순액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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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용 중 자산과 비용처리의 구분

BY 김철현   2018. 10. 29
김사장이 현금 지출한 비용들은 모두 올해의 경비로 인정 될까요? 아니면 올해의 경비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까요?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반기업회계기준서 내용들을 먼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취득 또는 완성 후의 지출이 자산 인식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예 : 생산능력증대, 내용연수 연장, 상당한 원가절감 또는 품질향상을 가져오는 경우)에는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예 : 수선유지를 위한 지출)에는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따라서 김사장의 경우에는 유지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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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이벤트 경품을 지급할때 세금신고 절차는?

BY 이재룡   2018. 10. 24
홍보를 위하여 경품 행사를 진행하는 회사들이 많습니다. 회사 실무자의 입장에서 고객들에게 경품을 증정할 경우, 세무상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하며,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품을 증정받는 고객들은 모두 소득세법상 거주자인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고객들이 비거주자일 경우의 실무처리는 다음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전 글(경품에 당첨되면 세금을 내야 하는 이유는?)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경품권이나 추첨권에 당첨되어 받는 금품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구분되며, 이러한 기타소득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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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가상각비의 한도시부인과 세무조정

BY 김동우   2018. 10. 22
우리는 1화에서 감가상각비의 의미와 회계처리방법에 대해, 2화에서 유형자산이 무엇인지 그 취득가액과 자본적 지출은 무엇인지 알아보았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감가상각비 시부인대상이 되는 감가상각비를 계산하고, 회계처리를 수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화에서는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토대로 감가상각비 한도시부인 과정과 그 결과로 발생하는 세무조정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세무조정은 회계기준에 의한 순이익을 세법에 의한 과세소득으로 변경(조정)하는 과정입니다. 회계기준과 세법기준이 서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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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품에 당첨되면 세금을 내야 하는 이유는?

BY 이재룡   2018. 10. 17
경품에 당첨되면 마냥 좋을 것 같지만, 제세공과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점과 개인정보인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해야 한다는 점 때문에 망설여지기도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왜 경품당첨자가 세금을 부담해야 하며, 왜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세법에서는 경품권이나 추첨권에 당첨되어 받는 금품을 기타소득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품당첨자는 경품가액(기타소득)에 대한 소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 소득세의 크기는 경품가액의 22%입니다. 하지만 경품당첨자가 직접 소득세를 세무서에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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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가액, 자본적 지출 그리고 즉시상각의제

BY 김동우   2018. 10. 15
유형고정자산의 종류에 대해 알기 위해서는 두 가지 개념을 알아야 합니다. 바로 ‘유형과 무형의 차이’와 ‘고정자산’에 대한 것입니다. 우선 고정자산은 사업에 사용하지만 팔기 위한 것이 아닌 것이라고 생각하면 편합니다. 예를 들어 난사장이 사용하는 커피머신, 집기비품 등은 커피를 만드는데 사용하지만 판매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사업목적으로 사용하지만 판매목적이 아닌 자산을 고정자산이라고 합니다. 유형과 무형의 차이를 구분하는 가장 쉬운 기준은 그 자산을 눈으로 확인가능한지 여부에 따른다고 생각하면 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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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대비 관련비용의 세무회계 실무(3)

BY 강민   2018. 10. 10
세법 상 접대비시부인 세무조정이란 첫째, 세법상 접대비 중 적격증빙이 갖춰지지 않은 상당액을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으로 세무조정하고, 둘째, 세법상 접대비시부인 대상접대비가 세법 상접대비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상당액을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하는 세무조정을 말합니다. (ㄱ) 세법 상 접대비에 해당하나 적격증빙불비 상당액 →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 (ㄴ) 세법 상 접대비한도액 세무조정 - 세법 상 접대비시부인 대상 접대비 < 세법 상 접대비한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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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대비 관련비용의 세무회계 실무(2)

BY 강민   2018. 10. 08
회계처리가 복리후생비, 판매장려금, 판매촉진비, 매출에누리, 대손금, 중단사업부분손익, 건설중인자산, 개발비 등으로 계상되었어도, 세법상 접대비에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위에서 설명한 접대비의 정의와 예규, 판례 등에 따라 판단하여 세법상 접대비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해당 접대비 지출액이 임직원(또는 주주 등)이 개인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접대비로 처리하였는지를 증빙을 통해 검토해야 합니다. 만약 임직원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지출액임에도 이를 접대비 등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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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대비 관련비용의 세무회계 실무(1)

BY 강민   2018. 10. 01
기업이 사업을 영위하다보면 매출ㆍ매입거래처, 잠재적 거래처 등 사업과 관련된 사람들과 원활한 관계를 위해 식사를 하고 술을 마시고 명절 때 선물을 주는 등의 지출이 필수불가결하게 발생됩니다. 하지만 값 비싼 식사, 음주문화 그리고 고가 선물 등 관련비용은 결국 기업의 제품, 상품 등 가격에 포함되어 소비자 가격의 상승요소로 작용하고, 제품 등의 성능이 아닌 친밀한 관계를 기준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면 국내산업의 기술력, 경쟁력 발전을 저해하고, 과한 음주문화 및 고가 명품선물 등은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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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가상각비의 의미와 회계처리

BY 김동우   2018. 09. 27
개인사업자 난사장은 2018년 1월 초에 그 동안 직장생활을 하며 모은 돈과 퇴직금으로 카페를 오픈합니다. 난사장은 직장생활을 하며 취미로 드립커피를 많이 만들어 마셨고 퇴직 후에도 카페업무를 익히고자 수 개월간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도 해봤기 때문에 카페운영사업에 대해 자신이 있었습니다. 어느 덧 새해가 되어 카페의 관할 세무서에서 1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라는 안내문이 나왔고 난사장은 문득 ‘나 그 동안 얼마를 벌었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번 돈과 카페에 투자한 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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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간이과세자라면 임차료 비용처리는?

BY 이재룡   2018. 09. 19
사업소득이 있는 자(개인사업자)와 법인(법인사업자)은 자기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사업자로부터 재화를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을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4가지 증명서류를 흔히 지출증명서류 또는 지출증빙이라고 합니다. 만약 지출증명서류(지출증빙)를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의 가산세는 수익보다 비용이 많아서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도 납부하여야 합니다. (지방소득세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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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건물에 지출한 건물수리비가 자본적지출에 해당한다면?

BY 이재룡   2018. 09. 17
임차인 A는 공사업체를 통해 임차건물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를 수행하였고, 공사업체로부터 리모델링 공사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습니다. 다만, 이것으로 모든 세무회계 실무처리가 완료된 것이라고 생각하면 큰일입니다. 정말 중요한 과정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바로, 임차인 A와 임대인 B 상호 간에 임차건물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과정입니다. 임차인 A가 임차건물에 대하여 수행한 리모델링 공사는 임대차계약에 따라 자기의 부담으로 수행한 공사이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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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료를 연체할 경우 세금계산서는?

BY 이재룡   2018. 09. 12
임차인 A는 임대인 B씨와 보증금 5,000만원에 월 임차료 100만원(부가가치세 별도, 월말 지급)에 상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계속되는 불경기로 인해 사업이 어려워지자 지난 10월부터 12월 말인 현재까지 3개월간 임차료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임차인 A는 상가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기일(월말)에 임차료를 지급한 9월까지는 임차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임대인 B씨로부터 수령하였지만, 10월부터 12월 말인 현재까지 3개월간의 임차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전달받지 못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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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력단련실 청소도구가 복리후생비?

BY 강민   2018. 09. 10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소모품을 많이 사용합니다. 예를 들면 샴푸, 로션, 치약, 에어컨 필터 등 이 있습니다. 기업도 마찬가지로 사업을 영위하다 보면 많은 소모품을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볼펜, 포스트잇, 잉크토너 등 사무용품이 있겠고, 기계 등을 다루는 기업의 경우에는 볼트, 나사, 윤활유 등 기계작동 등과 관련된 소모품을 사용하게 됩니다. 예시에서 보듯이 소모품이란 쓰는 대로 닳거나 줄어들어 없어지거나 못 쓰게 되는 물품의 뜻으로 사용 합니다. 이번에는 소모품 관련비용 중 ‘복리후생 성격의 소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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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에게 지급하는 금품은 모두 근로소득이다?

BY 강민   2018. 09. 05
기업이 재직 중인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금품 등은 크게 ‘근로에 대한 대가‘와 ‘그 이외의 사유’로 구분 할 수 있습니다. 기업과 임직원은 근로계약(임원의 경우 위임계약)을 통해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약정을 한 관계이므로 기업이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대부분의 금품은 급여 등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사실상 근로에 대한 대가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기업이 임직원에게 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닌 금전 등을 지급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 합니다. 이하에서는 기업이 임직원에게 복리후생 성격으로써 근로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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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의 해외 출장은 증빙을 철저히 해야

BY 강민   2018. 09. 03
일반적으로 여비ㆍ교통비는 ‘여행하는 데에 드는 비용인 여비(旅費)’와 ‘탈것을 타고 다니는 데 드는 비용인 교통비(交通費)’의 합성어로써, 기업에서는 주로 임직원이 사업과 관련하여 국내 및 해외출장 시 관련된 숙박비, 교통비 등의 지출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합니다. 여비교통비는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으로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손금(필요경비)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통상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와 사업과 관련되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여비교통비는 손금불산입(필요경비불산입)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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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념상 적정한 금액의 경조사비는 손금산입

BY 강민   2018. 08. 29
경조관련비용이란 일반적으로 경사스러운 일과 불행한 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결혼식의 축의금과 장례식의 부의금 및 화환을 들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조관련비용은 기업마다, 상대방마다, 경조사내용마다 그 상황에 따라 지출액이 천차만별일 수 있으나, 세무 상 경조관련비용은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범위 내에서만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의 재경실무자는 경조사비에 관한 회계와 세무업무를 수행 할 때에 다음 사항들을 체크해 보아야 합니다. 첫째, 회계처리를 할 때 복리후생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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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관련비용은 일반적으로 복리후생비로 처리

BY 강민   2018. 08. 27
일반적으로 의료관련비용이란 건강상의 치료, 수술 등 병을 고치는 관련 비용을 의미하고, 의료ㆍ보건업을 영위하지 않는 기업에서 의료관련비용은 대부분 임직원등을 위한 것으로 복리후생비에 속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무 상 의료관련비용은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비용으로 손금불산입 대상이나, 임직원 등 복리후생목적의 의료관련비용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경우에 손금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임직원의 건강검진비용을 들 수 있습니다. 기업의 재경실무자는 의료관련비용에 관한 회계와 세무업무를 수행 할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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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리후생비는 반드시 적격증빙을 갖춰야

BY 배은주   2018. 08. 22
세법에서는 직원들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회사가 지출하는 비용에 대하여는 상당히 관대한 편입니다. 그렇지만 복리후생비로 처리된 모든 비용이 세무상 경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기본적으로 적격증빙 수취가 수반되어야 경비로 인정됨을 꼭 인지하셔야 합니다. 복리후생비를 회사 경비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금계산서, 카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이 있어야 하며, 이 때 직원들 개인카드로 지출한 금액을 회사 경비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지출결의서 등에 의해 해당 비용이 법인등에 귀속됨이 객관적으로 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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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사비용 법인카드전표는 당연히 복리후생비로 처리?

BY 배은주   2018. 08. 20
경리담당자에게 아무 설명 없이 고깃집, 생맥주집, 주점에서 사용된 법인신용카드매출전표가 전달되었습니다. 이 신용카드전표는 복리후생비로 처리해야 할까요? 아니면 접대비로 처리해야 할까요? 경리업무를 담당하고 계신 분이시라면 이런 경험 누구나 한번쯤은 있으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카드사용자(중소기업 사업체라면 주로 대표자나 임원이 되겠죠)한테 누구랑 어떤 목적에서 식사를 하신건지 하나하나 따지듯이 물어볼 수도 없고... 결국 결제 시각, 장소 등을 보고 적당한 계정과목으로 분류하여 입력하게 되죠. 이렇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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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목적 선물의 세무회계는 예상외로 복잡하다!

BY 강민   2018. 08. 15
광고선전비란 일반적으로 지출의 상대방이 불특정 다수인이고 지출의 목적이 구매의욕을 자극하는데 있는 것으로 정의되고, 대부분의 기업에서는 매출증진을 위해 광고선전목적으로 선물을 제공하곤 합니다. 가장 일반적으로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한 조그마한 사은품(볼펜, 포스트잇 등)의 무료제공’의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기업에서 구매의욕자극을 목적으로 ‘기존 우량고객을 대상으로 한 선물증정’,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추첨을 통한 경품 제공’ 등의 경우에도 해당 선물지출비용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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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선물비용이 무슨 문제가 될까?

BY 강민   2018. 08. 13
기업에서는 임직원을 위해 (아주 가끔)선물을 줄 때가 있습니다. 기업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주로 명절 전, 생일, 결혼기념일, 체육대회 우승자, 사내행사 제비뽑기 당첨자 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업의 재경실무자는 위 선물에 관한 회계와 세무업무를 수행 할 때에 여러 어려움에 봉착하게 됩니다. 첫째, 선물 구입 시 매입세액공제를 받아야 할지? 둘째, 회계처리를 할 때 복리후생비로 처리할지 아니면 급여로 처리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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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 Tour - 상속인이 지급받은 사망보험금의 과세 여부는?

BY 조현우   2019. 11. 25
방랑자 세무사의 열한 번째 여행지는 전라남도 담양군이다. 그는 대나무 숲 속을 거닐고 싶어서 죽녹원으로 갔다. 죽녹원에서 길고 곧게 뻗은 대나무 사이를 걷고 있으니 머리도 맑아지고 신비한 느낌도 들었다. 대나무 숲을 거닐다 벤치에 앉아서 대나무가 내뿜는 음이온과 산소를 들이마시면서 휴식을 취하던 그의 옆으로 아주머니 두 분이 앉으며 말을 걸었다.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던 중 그가 세무사임을 듣고 반색을 하며 말을 이어 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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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근로감독관 사업장 조사 포인트 안내

BY 김소리   2019. 11. 18
그동안 노동청의 조사는 세무 조사에 비해 강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나 노동 관련 홍보 및 교육 강화로 근로자의 노동관련 법령에 대한 인식은 강해진 만큼 노동청이나 국민 청원으로 법 위반 사실 인지 빈도가 높아졌습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에서는 정권이 변경되면서 그동안 다소 미약하였던 사업장 실태 조사를 강화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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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를 실수로 잘못 발행했어요....어떻게 해야 하죠?

BY 김수종   2019. 11. 14
고민해 대리는 이제 매출 세금계산서의 발행과 매입 세금계산서의 수취 업무에 적응해서 고정거래처의 세금계산서 발행과 수취는 나름 자신이 생겼습니다. 아.... 그런데 어찌해야 할까요? 10월에 발행한 매출 세금계산서 중 기재사항을 입력하는 과정에서 오류로 인해 세금계산서 발행에 문제가 생겨 또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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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급여에 따라 포기해야 하는 소득ㆍ세액공제 항목?

BY 한성욱   2019. 11. 11
연말정산시 각종 소득ㆍ세액공제의 적용기준이 되는 소득은 '연봉'이 아닌 '총급여'이기 때문에 '나의 총급여가 얼마인가?' 확인하는 것이 연말정산에 있어 가장 중요한 항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총급여'가 중요한 이유는 일부 소득ㆍ세액공제 항목은 총급여액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총급여란? '연간 근로소득'에서 식대 10만원 등 '비과세소득'을 뺀 금액을 말하는 것인데, '연간 근로소득(연봉)'과 '총급여'는 비슷한 느낌이지만 다른 개념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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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의 “최대 적”

BY 황범석   2019. 11. 04
같이 식사를 하던 A 세무사가 핸드폰 너머의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 “나머지 하나가 오피스텔이면 일단 세입자를 빼서 공실로 만드시고 거주하는 주택을 양도하시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순간 흠칫했다. 과연 A 세무사의 말은 맞는 것일까?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으려 할 때 납세자의 비과세 혜택을 가장 많이 박탈하는 존재는 “오피스텔”이라고 생각한다. 아직도 많은 납세자가 오피스텔을 단순히 오피스텔이라 판단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심지어는 가산세의 부담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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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업, 주택임대업, 부동산매매업, 주택매매업 헷갈리는 업종구분과 소득구분

BY 강민   2019. 10. 31
몇 년 전부터 경매, 공매, 갭투자 등 부동산 열풍으로 개인들도 분양, 매매, 경매, 공매 등을 통해 주택을 사고, 파는 일이 잦아지고 이와 관련된 일을 업으로 하는 개인들도 크게 늘어났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주택임대업자 과세 강화, 주택매매업자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LTV 규제…”이에 정부에서는 주택가격을 억제하기 위해 주택과 관련된 규제를 계속 강화하고 있고 뉴스에서는 이와 관련된 정보들이 넘쳐나지만, 헷갈리고 어려운 전문용어와 복잡하게 얽혀져 있는 구조 때문에 전문가들도 주택과 관련된 내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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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 Tour - 음식 용역의 공급이 면세사업이 될 수 있을까?

BY 조현우   2019. 10. 28
방랑자 세무사의 열 번째 여행지는 강원도 강릉시 경포대 해수욕장이다. 그는 바다가 보고 싶었다. 한여름의 북적이는 해수욕장도 좋지만 한적한 해수욕장의 정취를 느끼기 위해 캠핑카를 타고 경포대 해수욕장으로 향했다. 10월의 경포대 해수욕장의 바다를 보니 가슴이 뻥 뚫리는 듯했다. 한참을 가을 바다를 바라보던 그에게 중년의 남성이 다가오며 말을 걸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던 중 그가 세무사임을 알고 반색을 하며 중년의 남성은 말을 이어 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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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설립하기(2)

BY 장진혁   2019. 10. 23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후에는 해당 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해야 합니다. 법인 설립허가를 받은 자는 법인 설립허가가 있는 때로부터 3주간 내에 주된 사무소소재지 관할 법원(등기소)에 설립등기 및 대표자인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법인설립등기를 완료한 날로부터 10일 이내(공익법인은 7일 이내)에 그 사실을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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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설립하기(1)

BY 장진혁   2019. 10. 21
전쟁 등 어려운 시기를 겪으면서 우리나라는 눈부신 경제발전을 이룩하였고 자수성가한 사업자들이 노블레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를 실천하기 위한 방법으로 재산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기 위해 비영리법인을 설립하고 있고 그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동후는 중소기업을 운영하면서 회사가 안정화되면서 사회공헌을 위해 비영리법인을 설립하고자 하지만 비영리법인을 설립하기 위한 절차와 이 때 발생하는 세금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하여 장세무사를 찾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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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회계의 탄생 (부제: 기업의 발전단계와 연결회계)

BY 김범석   2019. 10. 16
찰스종합회사는 해외 영업을 더욱더 확대하기로 결정하고, 어떤 방식으로 확대하는 게 좋을지를 논의하기 위해 기획부서, 해외영업부서, 국내영업부서, 법무부서 및 회계부서장을 모아 놓고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해외 영업을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들이 개진되었고, 각 부서장이 내세우는 주장이 저마다 합리적이라 쉽게 의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기획부서장은 찰스종합회사와 유사한 해외법인을 합병해서 해외지역에 빠르게 진입하자고 주장하고 있고, 해외영업부서장은 현재 해외영업부문을 확장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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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안내니까! 청년이다? _ 중소기업 취업청년 소득세 감면의 모든 것!

BY 한성욱   2019. 10. 14
2018년 귀속 근로자의 연말정산시 각종 소득ㆍ세액공제ㆍ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가장 많이 이슈화된 것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일 것입니다. 그 이유는 청년 일자리 대책의 일환으로 대기업에 몰려있는 '청년취업자'들을 '중소기업'으로 돌리며 동시에 이들의 취업을 활성화하고 혜택을 주고자 2012년도에 도입되었던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규정이 그 동안의 몇 번의 개정을 통해 감면율 정도만 변경이 되었으나 종전규정을 대폭 개정하였기 때문입니다. 그 내용은 청년대상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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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그게 뭐죠?

BY 김수종   2019. 10. 09
인사부서에서 재무부서로 인사 이동한 고민해 대리는 지난달부터 세금계산서 발행과 수취에 관한 업무를 하고 있는데 늘 어렵기만 합니다. 그동안 볼 일 없던 숫자들은 일상의 반복이고 만원만 넘어가는 숫자들은 보기만 해도 긴장부터 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도 거래처로부터 받는 것도 이제 조금씩 적응해가는 중인데 회사의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발주하기로 하고 여러 업체로부터 견적을 받았습니다. 그 중 유독 한 사업자가 저가로 견적을 내서 계약을 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결정은 되었는데 고민해 대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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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된 모성보호 제도 안내 (배우자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BY 김소리   2019. 10. 07
안녕하세요, 언제나 최신의 소식을 정확히 전달하려고 노력하는 친절한 김 노무사입니다. 이번 소식은 10월 1일부터 혜택이 대폭 확대된 모성보호의 대표적인 제도인 ‘배우자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입니다. 사실 양 제도를 이전에는 모성보호의 일환으로 설명하였지만, 현재의 모습은 일·가족 양립과 출산·육아의 부담을 경감하여 종국적으로 근로자가 행복한 근로와 가정생활을 실현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관심을 갖는 분야가 아닐 수 없습니다. 워낙 이 분야가 빈번히 변경되어 필자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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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 목적의 계약서 구분기장

BY 황범석   2019. 10. 02
전월 13일에 게재된 포스트에서 겸용주택 전체에 대해서 비과세 받기 위해서는 주택의 면적이 상가의 면적보다 넓어야 하며, 주택의 면적을 상가보다 넓혀 건물 전체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올해까지(2019. 12. 31. 까지) 용도 변경 및 옥탑, 계단의 설치를 완료해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이에 대해 A세무사와 대화를 나누던 중 A세무사는 올해 용도 변경 등을 못해 주택은 주택으로 상가는 상가로 양도해야 할 경우 전체 양도대금에 대해 계약서를 구분 기재하면 어떻겠느냐고 물었다. 겸용주택의 총 양도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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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 Tour - 연예인 등이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받는 전속계약금

BY 조현우   2019. 09. 30
방랑자 세무사의 아홉 번째 여행지는 충청북도 단양군이다. 그는 늦여름의 더위를 피하기 위해 단양 고수동굴로 향했다. 동굴 내부는 시원하다 못해 추웠다. 석순과 석주를 비롯해 그의 눈에 비친 동굴 내부는 자연의 경이로움을 느낄 수 있었다. 동굴의 절경을 만끽하던 그 때, 그의 앞에 있던 한 젊은 남자가 동굴 내부가 미끄러워서인지 뒤로 넘어지려고 하는 것을 그가 날렵하게 다가가 넘어지지 않게 잡아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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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과 오피스텔을 보유한 김부장 주택임대 사업자등록증 발급과 주택임대소득 신고는 어떻게 할까?

BY 강민   2019. 09. 25
A기업 김현수 부장은 과거에 강남에 있는 아파트를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취득하여 전세를 주고, 최근 본인 명의 오피스텔 하나를 매입 후 임대하여 월세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배우자 및 자녀와 함께 예전부터 살던 목동에서 반전세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부동산 정책이 급격하게 바뀌고 있다고 뉴스를 통해 듣고 있는데 특별히 신경 쓰지 않고 재산세 고지서만 받아 납부를 하고 있어 체감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다수 주택을 보유한 지인이 앞으로 1주택자여도 19년도 말까지 사업자등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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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보유세(2) : 종합부동산세

BY 이성경   2019. 09. 23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저번에 알려주신 내용으로 7월에 납부한 재산세를 다시 계산해보니 감면이 제대로 반영이 되어 있지 않아서 관할 구청에 전화하여 감면을 다시 받았네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12월에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도 제가 계산해보고 싶어졌습니다. 종합부동산세도 재산세와 마찬가지로 물건별로 과세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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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무엇이 더 경제적으로 유리할까?

BY 김동우   2019. 09. 16
세무사시험에 합격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은 때 가장 친한 친구와 함께 합격 축하를 겸한 식사자리가 있었습니다. 이런저런 대화를 하다가 친구로부터 불쑥 이런 질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연말정산 할 때 환급 많이 받으려면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중 무엇을 많이 사용하면 좋을까?”독자들께서도 많이 받아보셨을 법한 이 질문은 세무사시험에 합격하고 나서 현재까지 가장 많이 받은 질문 중 하나입니다. 체크카드만 사용했었던 수험생 시절에는 신용카드가 주는 각종 혜택에 무지했기 때문에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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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발행은 언제? = 돈 받고 나서.. 정말?????

BY 김수종   2019. 09. 11
입사 후 계속해서 인사부서에서 근무해온 고민해 대리는 재무부서로 옮기게 되면서 모든 것이 낯설기만 합니다. 세금계산서 발행과 수취도 고민해 대리의 업무 중의 하나인데 늘 제대로 발행하고 제때 수취하고 있는 것인지 머릿속에서 물음표가 떠나질 않고 늘 조마조마합니다. 지금까지는 거래방식이 전 달과 변화가 없어서 이전과 동일하게 처리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영업방침이 바뀌면서 세금계산서의 발행과 수취도 빈번하게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주위에도 알아보고 인터넷 검색도 해보고 실무서도 봤지만 아직도 어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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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취득세 개정 이슈 챙기기

BY 송영관   2019. 09. 04
무더운 여름을 지나 이제 가을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가장 바쁜 곳 중의 하나는 정부부처입니다. 내년도 세법개정안을 만들기 위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을 겁니다. 개정안 제정 이전에 국민에게 공표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바로 ‘입법예고’입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국세와 지방세의 입법예고가 되었습니다. 이 중에 양도소득세(이하 ‘양도세’)와 취득세 역시 의미 있는 개정이 있어 이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모르면 당하는 세법개정. 이번 시간 그 내용과 의미를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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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캔˝한 간이영수증.... 원본보관 없이 버려도 됩니까?

BY 한성욱   2019. 09. 02
많은 기업들이 ERP 시스템을 운영하는데 있어 전자결재가 이루어지고 전표 및 증빙은 실물로 따로 보관하고 있을 것입니다. 향후 지출증빙을 스캔 및 파일 형태로 하여 ERP 시스템내에 보관하고 실물증빙은 따로 보관하지 않는 방안을 고려할 것입니다. 이처럼 지출증빙을 스캔 등 파일로 변환한 문서만 보관하고 실물증빙은 따로 보관하지 않는 경우에도 세법상 지출증빙서류 보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실물을 보관하지 아니할 수 있는 장부 및 증빙서류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정보보존장치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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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세법개정안 정부안 확정 <입법예고 수정사항 정리>

BY 택스넷   2019. 08. 30
기획재정부는 2019년 세법개정안 발표 후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등 15개의 법률안에 대하여 부처협의 및 입법예고를 실시하여 다양하나 의견을 수렴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2019년 8월 27일 국무회의에서 정부안을 최종확정하였다. 국무회의에서 최종확정한 세법개정안은 당초 2019년 7월 25일에 발표한 세법개정안에서 7개의 사항에 대하여 수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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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이 매출활동에 관여 했다고?....˝세액공제 NO!˝ 왜?

BY 한성욱   2019. 08. 28
기업들이 연구활동에 힘쓴다면 이로 인해 새로운 기술이 탄생하여 사회발전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국가경쟁력에 이바지하게 되므로 현행 세법은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제도를 통해 각종 개발에 투입된 일정 비용을 세금으로 공제해 주고 있습니다.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연구ㆍ인력개발을 위해 사용한 비용이 있는 경우에 일정금액을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해 주는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제도로서 신 성장동력연구ㆍ인력개발비, 원천기술연구ㆍ인력개발비,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로 구분되며, 중소기업의 경우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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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보유세(1) : 재산세

BY 이성경   2019. 08. 26
나부자 : 세무사님. 제가 주택 2채를 갖고 있고 7월에 재산세 고지서를 받고 납부를 하였는데, 작년에 비해 이번 해에 재산세 납부액이 크게 올랐습니다. 고지서를 받고 납부를 하고 있지만 제대로 부과되고 있는지 알고 싶어서 문의하게 되었습니다. 이 세무사 :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하여 해당 부동산 등을 보유한 자에게 물건별로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나부자씨가 6월 1일에 해당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주택별로 공시되는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주택의 경우 60%)을 곱하면 과세표준이 되고, 이렇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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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 Tour - 상가임대업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BY 조현우   2019. 08. 21
방랑자 세무사의 여덟 번째 여행지는 경상북도 경주시 화랑의 언덕이다. 그는 그동안 기차와 버스를 타고 여행을 했었는데, 본격적으로 전국 방방곡곡을 여행하기 위해서 큰 마음을 먹고 캠핑카를 구매하였다. 그는 최근 ‘캠핑클럽’에서 방영된 곳인 경주 화랑의 언덕을 첫 캠핑카 여행지로 정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목적지로 향했다. 화랑의 언덕에 도착하니 유명세를 타서 그런지 많은 캠핑카들이 있었다. 오토캠핑장 한 켠에 캠핑카를 세우고, 아름다운 풍경을 오랫동안 감상하던 그에게 한 중년의 사내가 다가오며 말을 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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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법인 대여금을 출자전환을 통해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BY 강민   2019. 08. 19
국내에서 의약품 도매업을 경영하는 비상장 중소기업인 A법인은 새로이 의약품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해 별도의 B법인을 설립 후 초기 자금을 대여하여 지원하였습니다. 그러나 몇 년 동안 B법인의 영업실적이 부진하여 B법인의 청산을 통해 의약품 제조업 사업부문을 정리하기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A법인이 B법인에게 대여한 자금이 회수되지 못할 것으로 보이자 A법인의 재무팀장은 해당 대여금을 대손상각비로 비용 처리하는 것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담당 세무사로부터 가지급금인 해당 대여금은 대손금으로 손금인정이 안 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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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용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적용

BY 황범석   2019. 08. 13
A씨는 2002년 3월 상가와 주택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4층짜리 겸용주택을 신축하였다. A씨는 1,2층은 상가로 사용하였으며 3,4층은 본인의 거주를 목적으로 사용하였다. 그러던 중 2019년 8월 인근의 부동산 중개업자로부터 해당 건물을 30억 원에 양도하라는 제안을 받았다. A씨는 양도소득세가 얼마나 나올지 궁금하여 B세무사로부터 상담을 받았다. 그리고 B세무사는 해당 겸용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옥탑을 만들거나 겸용주택 외부에 3,4층으로 가기 위한 계단을 만들면 주택의 면적이 상가의 면적보다 넓어져 겸용주택 전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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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이전시 반드시 챙겨야 할 세금 -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BY 김동우   2019. 08. 12
일반적으로 비상장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주식양도로 인해 발생하는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가 발생합니다. 수임한 법인사업체의 지분구조에 변동이 발생할 경우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해야한다는 점을 안내하고는 합니다. 비상장법인의 경우 주식평가를 하여도 액면가액 이상으로 평가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식에 대해서는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거나 적게 발생하므로 양도소득세가 적고 증권거래세는 양도가액의 0.5%의 저세율이 적용되므로 세 부담이 크지 않아 큰 문제가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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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최저임금과 사업장 임금 설계 방향

BY 김소리   2019. 08. 05
2020년 최저임금은 8,590원으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즉, 1주 40시간 근무하는 사업장에서는 최소한 한 달에 1,795,310원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번에 발표된 최저임금은 2019년 대비 2.89%(시급 8,350원, 월 1,745,150원) 인상되었으며 최근 2년간 10% 이상의 최저임금 상승률을 고려하면 매우 소폭 인상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2년 사이 상당히 인상된 최저임금이 누적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경영계에서는 최저임금이 인상되었다는 점에 아쉬움이 남는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소폭 인상은 노동계에서도 실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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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부대비용 vs 접대비_사전약정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고?

BY 한성욱   2019. 07. 25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하는 비용 중 '접대비'는 장래의 수익실현을 위하여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하여 거래관계의 원할한 진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으로서 지출의무가 없고 지출이 수익의 실현에 직접 대응되지 아니하여 지출효과가 계측되지 아니하는 추상적인 비용으로서 일정한도 내에서만 세법상 손금인정이 됩니다. 반면에 상품 등의 판매와 관련하여 고객에게 지출되는 경비로서 그 지출의 형태가 '접대비'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지만 접대비와는 달리 지출의무가 있으며 수익의 실현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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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이슈별 재산분 주민세 파헤치기

BY 송영관   2019. 07. 23
재산세를 피했으나 또 하나의 독특한 재산세가 있으니 바로 재산분 주민세입니다. 재산세 과세기준일(매년 7월 1일)과 유사하면서 재산세 과세기준일과 바로 1달 차이인 것이 보이시나요? 2009년 이전까진 재산할 사업소세라는 이름으로 부과되었으며 2010~2013년 사이에는 주민세가 균등분과 재산분으로 나누어져 있다가 2014년 이후 종업원분이 추가되어 3가지 종류 중 하나의 주민세로 지금까지 이어져오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재산분 주민세에 대해 알아볼까요? 먼저 주민세는 왜 만들어졌을까요? 주민세라는 조세를 통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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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임원이 보유하던 주식을 중소기업이 자기주식으로 취득하는 경우 회계와 세무?

BY 강민   2019. 07. 18
국내에서 기계제조업을 경영하는 C법인(비상장 중소법인)의 김성공 상무는 과거 약 20년 간 C법인이 소규모 법인일 때부터 지금 중견기업으로 발전하기까지 오래 근무하며 많은 도움을 준 임원으로 과거 C법인의 유상증자 참여 및 대주주의 일부 지분을 양수하여 일부 주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김성공 상무는 나이와 건강을 이유로 퇴직을 준비 중이며 퇴직 후 C법인의 주식을 팔고자 회사와 대주주에게 알렸습니다. 이에 C법인에서 직접 김성공 상무의 주식을 취득하여 자기주식으로 보유하다가 추후 매각하는 것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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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외 배당금 지급 시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될까요?

BY 김수종   2019. 07. 16
회사에서는 상반기 결산 내역을 검토한 결과 상여금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회사의 급여 지급 기준에 의한 지급액은 매월 급여 지급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외에 별도로 성과급 성격으로 지급하려고 하는데 문제점이 없는지 검토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회사에서 상반기나 하반기에 매출실적 등을 반영하여 대표이사와 임원 및 직원들에게 정기적인 상여금 외에 간혹 비정기적인 상여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는 자주 발생하는데 이는 법인세법 상으로는 비용(손금)으로 처리하는데 원칙적으로는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지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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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 Tour -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해 자녀에게 저가로 양도 한다면?

BY 조현우   2019. 07. 10
방랑자 세무사의 일곱 번째 여행지는 강원도 속초시이다. 그는 동해와 설악산의 절경을 한눈에 담고 싶어서 속초에 도착하자마자 설악산으로 향했다. 설악산 케이블카를 타고 권금성에 다다른 그는 왼쪽으로는 울산바위, 오른쪽으로는 비룡폭포, 정면에는 동해가 보이는 절경에 감탄을 금할 수 없었다. 아름다운 풍경을 넋을 잃고 바라보던 그에게 중년의 아저씨 한 분이 다가오며 말을 걸었다. 설악산의 절경에 대해서 아저씨와 이야기를 하던 중 그가 세무사임을 알고 아저씨가 평소 궁금한 것이 있다며 말을 이어 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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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만 알면 당신도 전문가 - 일반 음식점업 사업자등록절차

BY 김동우   2019. 07. 09
요즘 방송가에서는 음식점에 관한 예능프로그램들이 인기리에 방영되고 있습니다. 신규창업한 음식점에 유명 프랜차이즈 기업가가 방문컨설팅을 해주는 프로그램에서부터 먹성 좋아 보이는 인기 연예인들이 특정 식당에 방문하여 시식하고 품평하는 프로그램까지 다양합니다. 이러한 영향 때문인지 제 사무실에도 음식점의 사업자등록과 관련된 문의를 많이 받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인 업종의 경우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개인사업자 기준으로 사업자등록신청서와 임대차계약서 등만 준비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하지만 해당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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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회원권 구입 시 매입세액공제 받았다고?_"임원들만 쳤는데 복리후생비라고?"

BY 한성욱   2019. 07. 04
최근 버닝썬 승리가 성접대 의혹 관련 수사를 받는 가운데 전 소속사 대표인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대표가 동남아시아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동남아시아 재력가들에게 성접대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버닝썬 승리나 김학의 전차관 등 성접대가 문제가 되는 이유는 소위 말하는 기득권 세력의 로비수단으로 활용됐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공정한 경쟁질서가 자본주의 체제 유지를 위한 핵심인데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열심히 노력했고 누군가는 아무 노력 없이 성접대를 통한 영업활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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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관련 법인 설립의 장단점

BY 변종화   2019. 07. 03
8.2부동산 대책 이후로 부동산 관련 정책들이 발표되고 시행되고 있다. 부동산경기과열을 진정시키기 위한 규제책들이 대부분이다. 대표적으로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2주택 이상인 상태에서 양도하면 양도세율이 16%~62%로 중과 된다. 더군다나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인정되지 않는다. 이전 보다 양도세가 2배 이상 더 나오는 경우가 많다. 주택 양도에 대한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최근 부동산관련 법인설립 문의가 많이 오고 있다. 부동산법인설립 또는 법인전환의 장단점을 파악하여 나에게 맞는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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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되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파헤치기

BY 김소리   2019. 07. 02
한국 사회의 조직 구조는 주로 연공서열을 전제로 한 수직 모형이었습니다. 즉. 근속기간이 오래되거나 연장자가 사업장 내에서 상급자의 지위를 대부분 차지하고, 업무의 중요 부분의 참여 및 지시의 주체였습니다. 그러나 급격한 산업구조의 변화를 거치면서 한국 사회의 전반적 조직 구조는 서구의 수평적 조직 구조로 급격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더 이상 연장자가 중요 보직을 독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 있는 인재가 팀장으로서 역할을 차지하고, 개인의 능력을 평가하여 임금 등의 보상체계를 설계하도록 변화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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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발 느리게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세법

BY 택스넷   2019. 07. 01
이번 시간에는 2018년 12월 31일에 개정되었으나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세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아래의 내용에 관하여 해당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업무에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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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면 손해 알면 이득, 기업부설연구소 지방세 감면

BY 서원주   2019. 06. 27
기업의 연구개발투자는 새로운 성장원천 발굴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며 나아가 국가경쟁력의 핵심요소다. 정부가 재정지원과 조세지원 등을 통해 민간기업들의 연구개발활동을 촉진하는 이유다. 특히 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한 지원은 기업의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핵심정책 중 하나다.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신고제도가 도입된 지 37년만에 국내 기업부설연구소가 4만개를 넘어섰다. 1981년 과학기술처(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업의 연구개발(R&D) 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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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세법! 직원 선물은 1인당 10만원 이하로 지급해야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는다고?_간주공급

BY 한성욱   2019. 06. 21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가 인도되어 타인이 소비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러나 사업자가 판매용으로 구입한 재화를 자기가 소비하는 경우와 같이 사실상의 재화 공급에 해당하지 않지만, 과세형평을 위하여 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하여 부가가치를 과세하는 것을 간주공급이라고 합니다. 자가공급ㆍ개인적 공급ㆍ사업상 증여ㆍ폐업 시 잔존재화가 간주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용역의 자가공급이나 무상공급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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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해외금융계좌를 19.7.1.까지 신고를 할 때 해외 자회사의 해외금융계좌를 포함해야 하는지?

BY 강민   2019. 06. 19
국내에서 의류제조업을 영위하는 B중소기업 법인은 홍콩, 미국 및 탄자니아에 해외 자회사(해외현지법인)를 만들어 의류를 수출하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수출이 많지 않았으나 점점 그 규모가 커져 현재 해외 현지법인 홍콩, 미국 및 탄자니아의 금융계좌에 자금이 쌓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6월 초 관할세무서로부터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라는 안내문을 받고 B법인은 국내은행 계좌만 개설되어 있어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이후 담당세무사와 상담을 하던 중 해외 자회사의 해외금융계좌도 B법인 것으로 보아 이를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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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경기 시 꼭 챙겨야 할 세액공제감면

BY 김수종   2019. 06. 18
사업을 하는 사람, 회사에 취직한 샐러리맨 ... 그 누구도 세금에서 벗어나지는 못하지요? 저도 여러분들도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내 소득을 감출 수도 없고..... 법인세 신고 때도 연말정산을 할 때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도 누구나 한 번 씩은 마주하고 고민하는 일들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세금을 감면받거나 공제받는 경우가 있다면 꽤 반가운 일이 될 겁니다. 우리나라 세법 중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이러한 공제와 감면에 관해 종합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의 공제 감면 규정들은 그 내용도 방대할뿐더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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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확정 부가가치세 절세 방안- 매입세액 공제

BY 김동우   2019. 06. 13
종합소득세 신고 때문에 다사다난했던 5월이 지났습니다. 사무실 정리도 하고 잠깐이지만 여유도 좀 가지고 나서 달력을 보니 7월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매년 7월은 1월부터 6월까지의 매출과 매입을 신고하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간입니다. 6개월 간의 매출액에 대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7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상반기의 1월과 4월에는 부가가치세, 3월에는 법인세, 5월에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거의 매월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라 경제적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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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 Tour - 공익목적 수용시 세액감면과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BY 조현우   2019. 06. 12
방랑자 세무사의 여섯 번째 여행지는 경기도 가평군이다. 낮에는 남이섬과 자라섬, 아침고요수목원 등을 둘러보고 저녁이 되어 북한강이 내려다보이는 예약된 펜션으로 향했다. 북한강에 스미는 저녁노을을 감상하던 그에게 펜션 사장님이 다가와 말을 건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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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만 가는 숙제, 법정의무교육 길라잡이

BY 김소리   2019. 06. 11
필수적인 법정의무교육, 미이수 시 처벌됩니다. 이런 편지를 받으면 사업장에서는 갑자기 불안해 지면서 저에게 꼭 받아야 하는지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와 같은 대화를 1주일에 1회 이상은 제가 사업장 관계자와 나누고 있습니다. 설마 이걸 어떻게 노동청에서 일일이 점검할까하면서 가볍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노동청이 직접 점검에 나올 수도 있지만 누군가 해당 사업장에 대해 교육미이수를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저런 사정으로 어차피 받아야 할 법정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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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어" 박소연 대표 개인 명의로 산 땅_타인 명의로 취득한 자산은 누구의 자산일까?

BY 한성욱   2019. 06. 05
동물권단체 "케어" 박소연 대표는 보호소 공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구조한 동물을 안락사시키고 그 사실을 숨긴 채 후원금을 모으고 후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으며 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국민의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새 보호소를 짓기 위해서 1억 8000만원을 주고 토지를 매입하였으나 사단법인 동물권단체 케어 명의가 아닌 박소연 대표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 등기되었다는 의혹과 관련하여 현행법상 일반 법인 명의로는 농지를 구매할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박소연 대표 개인이 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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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임직원 사택을 매각하는 경우 추가 법인세를 부담하지 않는 방법은?

BY 강민   2019. 06. 04
지방에서 제조업체를 경영하고 있는 M중소기업 법인은 수도권에 사는 임직원들의 출퇴근에 어려움이 많아 법인이 직접 사업장 근처에 별도의 주택을 구매하여 임직원에게 주거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근 사업실적이 악화되어 자금 마련을 위해 기숙사 주택을 매각하였는데 3월 법인세 세무조정 때 담당 세무사로부터 해당 주택 양도차익에 대해 추가로 세금을 내야 한다는 말을 듣고, 재경팀장은 이에 관해 자세히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위 사례와 같이 지방에 위치한 법인은 종종 임직원 사택으로 사용하기 위해 법인이 직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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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경비 vs 가공경비_ 빠뜨리기 쉬운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는 무엇?

BY 한성욱   2019. 05. 30
필요경비란, 소득세법상의 개념으로 사업자가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직접 소요된 제반비용의 합계로 법인세법상에는 이와 유사한 개념으로 손금(損金)이 있습니다. 세금을 매기려면 먼저 과세표준을 확정해야 하는데 이는 총수입에서 필요경비를 뺀 소득금액에서 각종 소득공제를 한 뒤 확정됩니다. 필요경비가 많을수록 과세대상 소득이 줄어 세금을 적게 내는 것입니다. 한편,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 등에는 필요경비가 없으며, 근로소득에는 필요경비를 대신해 일정액의 근로소득공제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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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얼마나 재산세가 나올까? 재산세 알아보기

BY 송영관   2019. 05. 29
재산이 있어서 부과되는 재산세. 재산이 없어서 못 내도 문제겠지만 도대체 어떻게 부과되는지 아리송할 때가 많은데요. 종합부동산세 개편에 맞춰 재산세도 들썩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 곧 있을 재산세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이 다가오는 이 시점에서 재산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산세는 무엇이고 어떻게 생겨나게 된 걸까요? 재산세는 과세대상인 재산(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을 보유하는 자의 재산 소유 사실에 대해 과세하는 대표적인 보유세로서 보편성, 안정성, 응익적 성격을 가진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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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취득단계에서의 세금과 주택임대사업자등록 시 취득세 절세방법

BY 변종화   2019. 05. 23
부동산을 취득할 때는 예산을 잘 짜야한다. 먼저 취득가액, 중개수수료, 그리고 취득세까지 구입예산으로 세워야 한다. 취득할 때 세금은 취득세가 있다. 주택에 관련된 취득세만 알아보기로 한다. 주택의 취득세는 취득가액이 6억 원 이하면서 85㎡ 이하이면 취득가액의 1.1%이다. 6억의 아파트를 구입했다면 6억의 1.1%인 6,600,000원의 취득세가 나온다. 만약에 면적이 85㎡초과라면 취득가액의 1.3%이다. 6억이면서 85㎡ 초과라면 6억의 1.3%인 7,800,000원이다. 85㎡ 이하이면서 취득가액 9억인 아파트를 구입했다면 9억의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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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보시면 좋은 부동산임대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절세방법 - 결손금과 이월결손금

BY 김동우   2019. 05. 22
제 사무실 주변은 업무지구가 활발히 조성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변화하는 주변 환경 때문인지는 몰라도 저는 임대업을 하는 사장님들의 문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근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맞이하여 가장 많은 상담을 진행한 내용을 아래의 사례를 통해 소개해 보고자 합니다. 오공실 사장님은 구분상가 1개 호실을 분양 받은 후 2018년 5월 31일에 등기 접수되어 임차인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안타깝게도 5개월 간 임차인을 구하지 못하다 11월 1일에 어렵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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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에게 차별 지급되는 복리후생비도 비용인정 해야 되나요?

BY 김수종   2019. 05. 21
회사에서 보통 급여 지급 외에 인건비의 주요 부분을 차지하는 항목 중의 하나가 복리후생비입니다. 이러한 복리후생비는 회사의 자금지출이 일어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경비(손금)처리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회사의 경영 의사결정에 지대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임원들에게 지급되는 것이라면 일반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것과는 달리 좀 더 주의해야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회사마다 복리후생비를 지출하는데 복리후생비는 과연 무엇을 말할까요? 복리후생비는 무엇을 뜻하는지 그 정의와 범위부터 알아보도록 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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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와 사직 - 노사관계 이별이야기

BY 김소리   2019. 05. 16
회사에서 근무하다 보면 그만두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또한 사업주의 입장에서도 특정 근로자와 근무관계를 종료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고민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완벽한 이별을 할 수 있을지 주변은 물론 저와 같은 노동 전문가에게 문의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별을 하면 아름다울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아름다운 이별은 극히 드물게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번 글에서는 근로자와 사업주의 각자 입장에서 근로관계의 종료 시 나타날 수 있는 법률관계에 대해 함께 살펴보면서 노사관계 종료 시 서로 아름답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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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간_공급시기를 임의로 바꾸기위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면?

BY 한성욱   2019. 05. 15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필요적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기재하여 발급한 경우 등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가 발생하면 원칙적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것이나 수년전만 하더라도 실무적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사례는 없었습니다. 실례로 부가가치세 2기 확정신고기한 마지막 즈음에 거래처에서 연락이 올 수 있습니다. 즉 당초 적법한 공급시기에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취소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공급시기를 달리하여 세금계산서를 다시 발급해달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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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 Tour - 주택 유상취득의 취득세율

BY 조현우   2019. 05. 14
방랑자 세무사의 다섯 번째 여행지는 전라남도 완도군 청산면이다. 청산도는 영화와 드라마의 촬영지로도 유명하고, 특히 봄에는 유채꽃과 산과 바다의 풍경이 절경인 곳이다. 때마침 청산도에서는 슬로우 걷기 축제가 한창이었다. 그는 아름다운 자연을 감상하며 천천히 청산도를 거닐다가 맛있는 냄새에 이끌려 주막으로 발길을 옮겼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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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자회사로부터 수취한 수입배당금에 대한 회계와 세무

BY 강민   2019. 05. 08
국내외에 계열사를 두고 있는 S법인은 추가적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계열사 중 이익이 많이 발생하여 자금이 많은 계열사로부터 현금배당을 받기로 결정하였습니다. S법인 대표이사는 배당하는 계열사가 이미 법인세를 부담한 재원을 바탕으로 현금배당 하는 경우 S법인이 다시 배당을 수취하여 법인세를 내면 이중 과세인 것 같아 재경팀장에게 이를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S법인 재경팀장은 자문 세무사에게 문의한 결과 S법인이 자회사로부터 배당금을 수취하는 경우 이중 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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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식부기의무자 vs 간편장부대상자_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장의무 판정요령?

BY 김동우   2019. 05. 02
따뜻한 봄이 오나 싶더니 벌써 무서운 5월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매년 5월은 개인사업장 대표님들은 종합소득세를 납부하기 위해서 세무대리인들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기 때문에 모두에게 힘겨운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물론 신고서를 정확하게 작성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저는 납세의무자의 기장의무를 정확하게 판정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장의무를 판정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 자칫하면 거액의 가산세를 부담하게 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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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관련한 매입세액은 전부 다 불공제라고?_건물 또는 기계장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이라면 매입세액공제 된다.

BY 한성욱   2019. 04. 30
기업에서 가장 많이 접하는 세금신고 중 하나가 부가가치세 신고일 것입니다. 특히 부가가치세 신고 시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해 비용을 지출하고 그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매입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나, 부가가치세법 제3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매입세액은 사업에 사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불공제 대상입니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매입세액불공제 대상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매입세액을 공제받기에 추후 세액과 가산세 등을 추징당하기도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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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의 전세, 월세 임대료의 종합소득세는 얼마나 나올까?

BY 변종화   2019. 04. 23
ㆍ1주택자는 전ㆍ월세 임대소득세 안 낸다. 부부합산 1주택만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전세든 월세든 임대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단, 1주택일지라도 기준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세를 놓았을 경우에는 월세에 대해서 과세 대상이 된다. ㆍ2주택 소유자는 월세만 세금을 내고, 전세 보증금은 세금 안 낸다. 부부합산 2주택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월세에 대해서는 임대소득세를 낸다. 반면에 보증금에 대해서는 비과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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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행세금계산서 너는 누구냐?_ 이것은 적법한 세금계산서인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가?

BY 한성욱   2019. 04. 19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법 제15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즉 세금계산서는 아무 때나 주고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재화의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된 때, 용역의 경우에는 그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때가 공급시기이기 때문에 그 날을 작성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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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퇴직금 규정없으면 3배수 받지 못하나?_임원 퇴직금은 이렇습니다.

BY 김수종   2019. 04. 18
임직원들이 퇴사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을 법에 정하여진 기준에 따라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실무상 종종 생기는 문제점들을 살펴보기로 합시다.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퇴직금 지급 규정이 없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직원은 근로기준법 등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지급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임원에 대한 지급입니다. 법인세법에서는 퇴직금 지급 규정이 없이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금의 경우에는 별도로 한도금액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의할 것은 앞서 살펴본 상여금의 경우 임원에 대한 상여금 지급 규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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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을 지급하려고 하는데 특별한 문제점이 있을까요?_임원과 직원의 차이점

BY 김수종   2019. 04. 17
보통 회사에서 이익이 발생하면 그동안 임직원들이 많은 노력을 한 것에 대해 보상하는 차원에서 연봉계약을 맺을 당시의 상여금 외에 추가로 상여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여기서 의문이 드는 것은 “우리 회사의 임직원이 노력해서 이익이 발생했고 이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지급한다는데 문제가 있나?”라는 것입니다. 현행 법인세법에서는 법인의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는 원칙적으로 비용으로 인정하기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여기서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먼저 법인세법의 관련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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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제도에서 DC형 퇴직연금 가입을 통한 절세방법?

BY 강민   2019. 04. 16
중소기업인 P법인 대표이사는 2019년도 중 오래전에 취득한 공장부지 일부가 매각됨에 따라 처분이익이 크게 발생되어 이에 대한 세금이 많이 나올 것 같아 벌써부터 부담스럽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담당 세무사에게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가입을 통해 절세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재경팀장에게 퇴직연금을 통한 법인의 절세방법에 대해 확인해 보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P법인 재경팀장은 퇴직연금 가입에 따라 어떻게 절세가 되는지, 회계처리와 세무조정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관련 지식이 없어 난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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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 Tour - 면세로 구입해도 매입세액공제가 된다고?

BY 조현우   2019. 04. 12
방랑자 세무사의 네 번째 여행지는 강원도 평창군이다. 겨울에서 봄으로 계절이 바뀌는 지금, 해발 700미터의 평창에서 따스한 봄바람을 맞고 싶어서 그는 평창 대관령의 하늘목장으로 향했다. 드넓은 공원에서 양떼도 보고 숲길을 걸으면서 봄의 정취를 만끽하던 그는 배가 고파져 현지인처럼 보이는 중년남성에게 근처 맛집을 추천받기 위해 말을 걸었다. 이야기를 잠깐 하던 중 그가 세무사임을 알게 된 중년의 남성은 몇 가지 물어볼 것이 생겨 자기가 운영하는 한우 음식점이 전국적으로 유명하다며 같이 점심 식사를 하러 가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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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자산에 대한 기초회계와 세무

BY 김동우   2019. 04. 10
기업은 경영성과에 대한 재무제표를 결산을 통해 작성합니다. 여기에 세무조정이라는 작업을 거쳐 법인세 혹은 소득세 신고를 하게 됩니다. 기업의 회계담당자 혹은 세무대리인들은 결산을 하는 과정에서 가끔은 반갑게 느껴지는 아래의 화면을 많이 보게 됩니다. 화면 속에 있는 빨간 네모박스부분에 기업의 기말 재고자산의 금액을 입력하고 이에 대한 전표처리를 완료하면서 기업의 결산이 대부분 완료됩니다. 그 동안 아래의 화면만 보시면 걱정이 되시거나 앞으로 이 화면을 자주 접하게 되실 분들을 위해 이번 포스트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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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이라 부르고 통상임금으로 해석한다?

BY 김소리   2019. 04. 09
자동차 대기업이나 공기업에서는 2013년도 이후 매년 간간히 통상임금 소송 관련 소식을 전해옵니다. 소송 소식이 나오면 매스컴에서는 노동전문가를 초빙하여 소송에 대한 분석을 하고, 각종 토론 방송에서는 연사들이 출연하여 갑론을박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 대중인 우리는 과연 통상임금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통상임금은 노사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이러한 질문을 할 때 흔히 시급이라고 답변할 뿐,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들을 수 없습니다. 통상임금 소송이 나올 때 마다 왜 국가 전체가 들썩이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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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부가가치세법 개정 이걸로 끝!

BY 택스넷   2019. 04. 08
다가오는 4월 25일은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기한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2019년 귀속분으로서는 첫 부가가치세 신고이실 텐데요. 신고 전 2019년부터 시행되는 개정 부가가치세법 꼭 확인해야겠죠? 이번 시간에는 부가가치세법의 개정내용 중 주요사항에 대해서 정리해보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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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카드 사적사용을 하다간!_국세청 법인카드 사용내역 모니터링에 의한 소명요구 대처법

BY 한성욱   2019. 04. 04
법인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경비를 지출하는 경우 법인의 정상적인 업무의 일환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 동안은 업무 관련성을 확인하지 않고 비용으로 인정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법인신용카드를 기업주나 임직원들이 사적으로 사용하고 비용으로 처리하는 사례가 적지 않게 발생되고 있어 국세청은 법인신용카드의 사용내역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업무와의 관련성을 소명하도록 하여 부당한 사용을 방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인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하여 업무관련성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지 못하면 비용 자체를 부인당하며 추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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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대표이사를 피보험자로 하는 종신보험을 가입할 경우, 보험료 회계처리 방법은?

BY 이재룡   2019. 04. 03
법인이 그 법인의 대표이사 또는 주요 임원(이하 ”대표이사“)의 사망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법인의 경제적인 손실에 대비하기 위하여 대표이사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가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소 생소한 개념이라고 느껴질 수 있으나, 건물의 화재로 인한 경제적인 손실에 대비하기 위하여 화재보험에 가입하는 것과 유사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만큼 대표이사가 유고시에 법인에게 큰 손실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인물로 판단되었기 때문에 법인의 이사회나 주주총회에서 그러한 결정을 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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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우절이라고 거짓말이 아니다!_4월 1일부터 적용되는 개정세법이 있다고?

BY 택스넷   2019. 04. 01
항상 세법이 개정되면 “부칙(附則)”에 의하여 해당 법령의 ‘시행시기’에 관한 내용과 해당 법령과 다른 관계법령과의 관계, 해당 법령의 개정 전 법률과의 충돌되는 규정들에 대한 ‘경과규정’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즉 일반적으로 세법이 개정되면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판단할 수 있지만 어떤 법령은 4월 1일부터, 7월 1일부터 등 해당 법령의 시행시기를 언급하고 있으며 법령의 개정내용을 적용함에 있어 구법에서 신법으로 이행하는 데 따르는 혼란을 방지하고자 경과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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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분신고를 중심으로 법인지방소득세 알아보기

BY 송영관   2019. 03. 29
올해도 어김없이 법인세 및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국세의 친구이자 영원한 동반자인 지방세, 그 중 법인세의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법인지방소득세 역시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세목입니다. 그럼 차분하게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법인세와의 차이에 대해 알아봅시다. 법인지방소득세는 지방세답게 몇 가지 중요한 차이를 보이는데, 과세표준을 동일하게 사용하지만 다음과 같은 차이를 보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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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증명서류 합계표가 뭐길래!_‘증빙불비가산세’만 내면 될까 아니면 ‘비용’ 자체가 부인될까

BY 한성욱   2019. 03. 28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6항에 의하면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20억원(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법인의 경우 20억원에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 이상으로서 법인세법 제116조에 따라 지출증명서류를 수취하여 보관한 법인은 지출증명서류 합계표라는 서식을 작성하여 보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해당 서식은 법인세 신고시 제출하는 것은 아니며,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보관하면 되는 것이나 과세관청의 소명요구가 있을 때나 세무조사시 제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현행 법인세법에 의하면 "지출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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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연도 말에 납입할 퇴직연금 금액은?

BY 강민   2019. 03. 27
중소기업인 N법인은 임직원 퇴직금 지급을 위해 은행에 DB형(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을 가입하여 매년 말에 일정액을 불입하고 있습니다. 이번 연말에 재무팀장이 퇴직연금 납입액을 결정하기 위해 재무팀 유지혜 대리에게 ‘세법 상 손금(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최대금액’을 확인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유지혜 대리는 갑작스러운 지시에 세무 관련 책을 읽어도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고 담당 세무사에게 물어봐도 정확히 이해가 되지 않아 불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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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과 인정이자는 무엇이고 인정이자에 대해 세금은 왜 내야 할까?

BY 김수종   2019. 03. 26
기업의 운영에 있어서 자금의 활용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업활동을 통해 기업이 이익을 내고 다시 이익을 바탕으로 자금관리를 통한 투자수익을 창출하거나 차입금을 상환하여 이자비용을 낮추는 것으로도 수익성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보통의 자금운용이 아닌 기업의 임직원에게 자금을 무이자로 또는 시중의 대출금리보다 낮게 이자를 받고 빌려준다면 기업은 어떨까요? “기업의 임원인데 직원인데... 여기에도 이자를 다 받아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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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최신 개정내용과 절세방법

BY 변종화   2019. 03. 22
2018년 9.13 부동산 대책과 2019년 세법개정에서 보유세 관련된 많은 개정이 이루어졌다. 인상요인으로는 첫째, 과세표준인 공시가격의 현실화. 둘째, 공시가격의 일정비율만 과세. 이를 공정시장가액비율이라고 하는데 현재 85%이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점차 인상되어 100%가 될 것을 예고하고 있다. 셋째, 종합부동세율의 전체적인 인상. 넷째, 종합부동산세 세부담상한이 종전 150%에서 최대 300%로 상향. 이는 여러 인상요인이 합쳐져서 최대 전년도보다 3배 가까이 더 나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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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비앤비 등 공유경제 활성화_내집을 빌려주고 대여소득이 있다면?

BY 한성욱   2019. 03. 21
정부가 혁신성장의 한 축인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공유경제 전반 분야의 규제는 완화하고 지원은 늘린다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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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슴 아픈 채권 대손금 두번째, 대손충당금에 대하여

BY 김동우   2019. 03. 20
대손충당금이란 무엇인가요? 우리는 지난 포스트 ‘가슴 아픈 채권 대손금에 대하여’를 통해 대손금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대손이 발생한다는 것은 세금의 문제를 떠나서 사업장에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므로 납세자 입장에서는 가슴 아픈 수준 그 이상일 것입니다. 그만큼 대손관련 정보는 기업에게 중요하며 기업 내·외부의 이해관계자들에게 반드시 제공되어야 합니다. 대손에 관한 정보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첫 번째는 이미 발생한 대손금에 대한 정보이며, 이에 대한 내용은 지난 포스트에서 다루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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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법인세 신고시 최종체크사항

BY 이영우   2019. 03. 19
1.업무용 승용차 감가상각비 부인액의 사후관리 1) 감가상각비 손금불산입액 ∙소득처분:회사소유차량 (유보), 임차차량 (기타사외유출) ** 법 소정의 부동산 임대법인은 400만원 2) 손금불산입액의 사후관리 (1) 사후관리 해당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부터 업무사용금액 중 감가상각비(또는 상당액)가 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액을 손금산입한다. 다만, 임차차량은 임차종료일부터 10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전액 손금산입한다. ∙소득처분:회사소유차량 (△유보), 임차차량 (기타) (2) 해당연도의 다음연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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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지원 조세특례에서 상시근로자 수 계산하기

BY 최문진   2019. 03. 15
작년 2018년 개정세법에서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가 일몰 종료되더니, 올해 2019년 개정세법에서는 외국인투자기업 법인세 감면이 폐지되었습니다. 두 특례 모두 기업의 활용도가 높은 특례였는데, 조세특례제한법을 책을 쓰고 있는 필자로서 하나 둘씩 없어지는 모습을 보니 무척이나 아쉽습니다. 반면에 일자리 부족을 해결하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에 따라 고용지원과 관련한 새로운 특례가 생겨나고 기존 특례도 혜택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2018년을 대상으로 하는 세무조정에서는 특히 조특법 제29조의7 고용증대세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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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스토어 20년치 임대료 600억 선납_임대료의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발급은 어떻게?

BY 한성욱   2019. 03. 14
지난해 초 애플이 애플스토어 20년치 임대료를 선납하면서 장기계약기간동안 생길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600억원의 달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했다는 내용의 이야기 있었습니다. 애플은 임차인의 입장이므로 임차료를 선납했다는 표현이 올바르다. 근저당권이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빌려준 돈을 일정한도까지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권리로서 보증금도 아닌 임대료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 했다는 것은 아마도 애플이 땅 주인에게 임대료를 대출 형식으로 선 지불한 것으로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처럼 임대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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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를 피보험자로 하는 종신보험의 보험료를 자녀가 부모에게 증여받은 재산으로 납입할 경우, 사망보험금은 상속세가 비과세 될까?

BY 이재룡   2019. 03. 13
강수일은 옆 마을 친구인 심청이가 종신보험을 이용하여 상속세 비과세 혜택을 보았다는 소문을 듣고,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는 종신보험에 가입하였습니다. 보험료 납입기간은 20년으로 설정하였으며, 사망보험금은 20억 원입니다. 강수일도 그의 딸 도란이가 추후에 수령할 자신의 사망보험금에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도록, 월 보험료를 도란이의 통장에서 이체되도록 설정하였습니다. 다만, 미성년자인 도란이가 월 보험료를 부담하기 어려우므로, 현금을 증여하여 첫 1년간의 월 보험료를 도란이가 납부할 수 있도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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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의 씨앗으로 적용하는 쉬는 날 완전 정복

BY 김소리   2019. 03. 12
매년 새해가 밝기도 전에 새해 달력이 나오면 남녀노소 제일 먼저 체크하는 것은 속칭 “빨간 날”입니다. 달력의 빨간 날의 공식 명칭은 관공서 공휴일입니다. 아마 ‘관공서 공휴일’이 무슨 논란의 대상인지 어리둥절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여기서 질문입니다. 과연 ‘관공서 공휴일’은 당연히 쉬는 날일까요? 이 질문에 앞서 사업장에서 법적으로 근로자에게 부여해야 할 쉬는 날이 어떤 것인가를 먼저 살펴 본 후 방금 던진 질문에 대해 다시금 고찰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렇다면 이번 호에서는 분쟁의 씨앗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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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 Tour - 대출끼고 증여받았는데 양도세를 내라구요?

BY 조현우   2019. 03. 08
방랑자 세무사의 세 번째 여행지는 전라남도 순천시이다. 올해 유난히 순천만 국가정원에 철새가 많이 날아왔다는 뉴스를 접했던 그는 철새를 보기 위해서 전라남도 순천시로 향하였다. 순천만 국가정원은 관광객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흑두루미와 재두루미, 노랑부리저어새 등 희귀한 철새들이 습지 위에서 추는 군무를 보며 방랑자 세무사는 아름다움을 넘어 황홀감을 느꼈다. 오랫동안 철새들의 아름다운 날개 짓을 감상하고 있던 그에게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사진작가가 큰 카메라를 들고 다가오며 말을 건넸다. 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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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들의 절규, 지금까지 추징당한 적은 없었다_이것은 사업소득인가 기타소득인가

BY 한성욱   2019. 03. 07
일시적ㆍ우발적으로 강의를 하고 지급받는 강사료는 기타소득이며, 계속적ㆍ반복적으로 강의를 하고 받은 강사료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어느 정도를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보고 어느 정도를 일시적ㆍ우발적으로 보아야 하는지 세법에서 명확히 정해진 것은 없지만, 강사가 독립된 자격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소득이 사업소득인가 기타소득인가를 판단하는 기준은 강사료를 지급하는 자의 기준이 아닌 그 대가를 받는 소득자인 강사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강사의 직업ㆍ강의기간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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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이 관계회사로 발령받은 경우 퇴직금은 어떻게 정산할까?

BY 강민   2019. 03. 06
중소기업인 M법인은 조직개편과 함께 안영희 과장을 계열회사인 N법인으로 발령을 내려고 계획 중입니다. 이 과정에서 안영희 과장을 M법인에서 퇴사처리하고 N법인으로 입사처리 하는 것으로 하되 추후 N법인에서 안영희 과장이 퇴직할 때는 M법인과 N법인의 근무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을 산정하고 지급하려고 합니다. 위 사례와 같이 임직원이 관계회사로 전출‧전입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 합니다. 이 경우 회계처리와 세무조정을 어떻게 할까요? 이하에서는 위 사례를 바탕으로 임직원의 관계사 전출입과 관련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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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주식으로 가지급금 해결하기

BY 김미라   2019. 03. 05
아무런 대책 없이 인출해 가는 법인 자금 “가지급금”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가지급금의 해결방안은? 가지급금이 도대체 무엇인가 기업의 대표자가 회사의 성장만을 생각하다 정작 대표자 본인의 재산이나 자금을 관리하지 못해, 결국 회사 자금을 아무런 대책 없이 인출해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법인소유의 돈을 아무 생각 없이 뽑아가는 이유는 자금이 필요하면 개인사업자처럼 편하게 가져다 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아주 위험하다. 법인에게 귀속된 현금은 엄연히 법인 고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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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신축판매업 완전 정복

BY 이중장   2019. 02. 28
주택신축판매업이란 토지를 구입하거나 기존의 주택을 구입하여 새로운 주택을 건축․판매(분양)하는 업을 말한다. 소득세법상으로는 건설업으로 분류된다. 다만, 주택을 구입하여 재판매하는 것은 부동산매매업으로 분류된다. 상가의 건설 및 판매 또는 구입 재판매를 하는 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상 비주거용 건물건설업으로 부동산매매업으로 분류된다. 사업성이 있는 주택신축판매업은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다. 전후의 사정을 고려하여 사업성(계속성, 반복성, 영리목적성)이 없이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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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슴 아픈 채권 대손금에 대하여

BY 김동우   2019. 02. 27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의 주된 목적은 이윤을 극대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기업은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게 되는데 음식점과 같은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는 제공하는 시점에 바로 대금을 회수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즉, 외상거래가 기업활동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거래의 형태가 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재화와 용역의 공급시기에 대가의 수령여부와 관계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업의 매출로 확정됩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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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회사의 복지포인트는 임금일까 아닐까?

BY 박소민   2019. 02. 26
회사에서 직원들의 자기계발, 건강관리, 가족친화, 문화 레저생활 향유 등을 위해 복지포인트 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는 바, 이러한 복지포인트도 임금에 해당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고 그에 따라 복지포인트의 통상임금성도 함께 문제가 되었습니다. 복지포인트가 임금에 해당하는지에 관해서 아직까지는 법원 판결이 일관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나 최근 복지포인트를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는 하급심 판결이 속속 나오면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쟁점이 되는 부분은 복지포인트를 임금으로 볼 수 있는지,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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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보유자라면 꼭 기억해야할 날짜!!!

BY 변종화   2019. 02. 22
뉴스를 보면 8.2부동산 대책, 9.13부동산 대책 등 많은 날짜들을 볼 수 있다. 그 날짜 이전과 이후를 기준으로 세금이 달라진다. 이처럼 양도소득세에서는 날짜가 중요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세법이 어렵다고 말하는 주요 원인이 날짜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특히 양도소득세에서 이를 가볍게 봐서 안 내도 될 세금을 내는 등 큰 손실을 볼 수 있다. 손실을 예방하기 위해 다주택자 양도세, 주택임대사업자에 관련한 세금을 중심으로 꼭 기억해야할 주요 날짜에 대해 하나씩 정리해보도록 한다. 꼭 기억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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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TOP5

BY 택스넷   2019. 02. 21
지난 시간에는 2019년부터 시행될 지방세법 개정사항에 대하여 살펴보았는데요. 지방세의 감면과 특례 및 제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특례제한법 또한 놓치고 가면 안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2019년 시행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사항 중 중요한 5가지만 뽑아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1. 녹색인증건축물 취득세 감면 사후인증 허용 및 재산세 감면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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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를 피보험자로 하는 종신보험의 보험료를 자녀가 납입할 경우, 사망보험금은 상속세가 과세될까?

BY 이재룡   2019. 02. 20
슬하에 딸 하나(심청이)를 두고 있는 심봉사는 자신이 조기에 사망할 경우 남게 될 딸을 위하여 본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종신보험에 가입하였습니다. 보험료 납입기간은 20년으로 설정하였으며, 사망보험금은 10억원입니다. 심봉사는 10년 간 보험료를 연체하지 않고 꾸준하게 납입하였으나, 사업의 불황으로 인하여 남은 납입기간 동안의 보험료 납입은 무리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심봉사는 보험설계사에게 해결방안을 문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심봉사 : 설계사님, 더 이상 보험료 납입이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떻게 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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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자에게 지급한 인건비가 있는데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고 정리해야 할까요?

BY 김수종   2019. 02. 19
“우리 회사에 근무한 사람들은 참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누군가는 매월 월급으로 받고 그 누군가는 일당이라고 해서 매일 매일 일하고 그날의 급여를 받고 퇴근을 합니다. 이렇게 매일 일한 대가를 일당이라고 해서 그날 그날 받고 갈 경우 흔히들 일용직 근무자라고들 하는데 이러한 일용직 근무자들에게 지급한 인건비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다른 준비할 서류나 증빙자료는 무엇이 있지요? 그리고 원천징수 어떻게 하나요?” 제가 참 많이 질문 받는 내용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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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달라진 소득세법! 비과세소득부터 지급명세서까지 총정리

BY 택스넷   2019. 02. 15
이번 시간에는 2월 12일 공포된 개정 시행령의 내용을 포함하여 2019년에 근로소득부터 퇴직소득까지 소득세법상의 각종 소득을 지급할 때 바로 적용되는 개정세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의 구분, 원천징수세율 및 공제율, 지급명세서제출기한 등 개인의 소득과 관련하여 꼭 알아두셔야 할 핵심적인 사항들만 모아서 정리하였습니다. 2019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부터는 아래의 규정들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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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 인사노무 이슈 소개

BY 김소리   2019. 02. 14
대한민국에서 어떠한 형태이든지 실질적으로 단 한명이라도 근로를 시킬 경우 노동관계법령이 전면적으로 적용됩니다. 여기까지는 사회생활을 해본 사람들이라면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 실무에서 상담을 해보면 같은 근로계약이라도 업종별로 서로 다른 사연으로 분쟁의 양상 또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업종별로 노동관계법령이 다르게 느껴지는 포인트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IT업종 IT업종의 경우 위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사업 초반 투입은 많으나 성과가 나올 때까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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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퇴직위로금은 세무상 손금일까?

BY 강민   2019. 02. 13
조그마한 중소기업인 L법인은 20년간 근무한 장그래 임원이 이번 19.1.30.에 퇴직하게 되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대표이사는 지금까지 함께 고생하며 회사를 키워준 장그래 임원에게 퇴직금과 더불어 퇴직위로금을 주고 싶은데 퇴직금과 관련된 세무문제는 없을지 고민이 됩니다. 이와 같이 임직원이 회사에서 퇴직하는 경우 주요한 세무문제는 무엇이며 퇴직금과 관련된 회계처리와 세무조정은 어떻게 할까요? 이하에서는 위 사례를 바탕으로 퇴직급여와 관련된 회계와 세무를 자세히 살펴보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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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등배당으로 상속세 폭탄 피하기

BY 김미라   2019. 02. 12
우리나라 중소기업 중에는 세계적으로 독보적인 IT기술이나 특허를 취득하여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히든 챔피언이 많다. 하지만 경제발전의 원동력으로 장수기업을 지향해야 할 기업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쇠퇴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게다가 창업주의 고령화가 시작되면서 평소 기업을 운영할 때 전혀 생각해보지 못했던 일들로 고통 속에 빠지기도 한다. 심지어 평생을 바쳐 만든 회사가 남의 손에 팔려나가거나 경영자의 의지와는 전혀 관계없이 기업이 문을 닫는 사태도 일어난다.

이런 일을 당했을 때 가장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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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지방세법 개정 TOP5

BY 택스넷   2019. 02. 08
행정안전부는 지난 12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지방세관계법률과 시행령·시행규칙을 공포하였습니다. 이번 지방세법의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지방세 납세제도를 납세자 편의 중심으로 개선하고, 과세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정부의 노력이 엿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19년 지방세법과 그 시행령의 개정내용 중 꼭 알아두어야 할 5가지만을 엄선하여 소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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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 사례로 풀어보는 최근 개정 내용

BY 최문진   2019. 02. 07
청년은 일자리를 찾기 어렵고, 중소기업은 사람을 구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미스매치를 해결해보고자 정부에서는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 등에 대해서 2012년부터 소득세를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 취업난과 중소기업 인력난은 더욱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라, 소득세 감면 신설 이후에도 매년 개정을 통해 그 대상과 감면율을 높여 왔습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의 빈번한 개정으로 복잡해진 내용을, 가급적 쉽게 실제 적용 사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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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 Tour - 골동품을 팔면 세금을 내야 할까?

BY 조현우   2019. 02. 01
소득세법상 계속, 반복적이 아닌 일시적으로 골동품을 양도하고 받은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데, 제작 후 100년이 넘고 개당 또는 조(2개 이상이 함께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통상 짝을 이루어 거래되는 것을 말함)당 양도가액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6천만원 이상이어야 힌다. 그리고 양도일 현재 생존해 있는 국내 원작자의 작품은 제외한다. 여기서 하나 중요한 포인트는 제작 후 100년이 넘은 골동품만 과세대상이 된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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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승용차 차량유지비 살펴보기 : 실무자들이 알아야 할 세법 규정은?

BY 김수종   2019. 01. 31
법인의 업무용 차량에 대한 지출액 등은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이 원칙인데 왜 별도로 운행기록부를 작성하고 관련 비용에 대한 검토를 하여야 할까요? 이러한 규정이 나오게 된 배경과 실무자들이 알아두어야 할 내용에 대해 살펴보기로 합니다. 법인세법에서는 법인이 소유한 차량의 관련비용, 예를 들어 감가상각비와 주유비용, 수리비용, 도로통행료, 보험료, 자동차세 등을 비용으로 처리하는데 있어서 업무사용비율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비용(손금)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이 나오게 된 배경부터 그 주요 내용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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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채권은 어떻게 발생하나요?

BY 김동우   2019. 01. 30
“거래처에 물건을 팔았는데 대금은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업체에서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하는데요. 발행해야 하나요? 대금을 받고 발행해야 하지 않나요?” 세무대리업계에 종사하다보면 위와 같은 질문을 정말 많이 받습니다. 최악의 경우 대금도 회수하지 못하고 세금까지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매출채권에 관한 이야기는 이 질문에서부터 출발합니다. 회계거래 인식의 기본은 발생주의 원칙입니다. 발생주의는 거래나 사건이 발생했을 때 수익과 비용을 인식한다는 원칙입니다. 이와 반대로 현금주의는 현금의 유·출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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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마터면 놓칠 뻔했다! 법인세무조정 8가지!

BY 택스넷   2019. 01. 29
다가오는 3월은 12월 결산법인이 ‘법인세 신고하는 달’입니다. 지난해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과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은 2019년 4월 1일까지 법인의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법인 세무조정을 수행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검토해야할 8가지 핵심 항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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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분양받을 때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는 것이 유리한가? 안 받는 것이 유리한가?

BY 변종화   2019. 01. 25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경우 건물분 취득가액에는 10%의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다. 취득가액에는 건물분과 토지분이 포함되어 있는데, 분양받을 때 보통 총 취득가액의 60~70% 정도가 건물취득가액에 해당된다. 이 중에서 부가가치세는 건물분 취득가액의 10%를 부과하고 토지분 취득가액에 대해서는 부과하지 않는다. 이때 부가가치세법상 일반 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환급신청을 하면 건물분 부가세의 10%를 환급 받게 된다. 예를 들면 부가세를 제외한 분양가액이 2억인 오피스텔의 건물분이 1.3억이고 토지분이 0.7억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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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본품(무상샘플)을 제공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여야 할까?

BY 이재룡   2019. 01. 24
지난 시간에는 견본품 가액인 견본비가 법인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요약하자면, 사회통념 및 상관행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견본품을 제공하고 있고, 견본품의 제공목적이 제품의 판매촉진에 있다면, 견본비는 법인세법상 판매부대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럼 이번 시간에는 견본품을 무상으로 제공할 경우에도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사업자가 스스로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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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등과 관련된 미지급비용 세무조정

BY 강민   2019. 01. 23
M기업은 임직원이 노력한 덕분에 2018년도 매출과 당기순이익이 많이 증가하여 2018년 말을 기준으로 성과산정지표 등에 따라 차등적으로 성과급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또한, 감사인이 임직원의 연차수당과 관련된 미지급비용을 인식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미지급비용(미지급급여)의 회계처리와 세무조정을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실무에서 위 사례와 같은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위 거래에 대한 미지급비용(미지급급여‧상여) 결산회계처리를 하고 세무조정 검토가 필요함에도 이를 놓치는 경우가 종종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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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어느 한 가족에게 몰아주기가 가능할까?

BY 한성욱   2019. 01. 22
연말정산시 맞벌이 부부가 놓치지 말아야 할 절세 노하우 중 신용카드 다음으로 신경을 써야 할 부문은 의료비입니다. 의료비는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분부터 의료비가 공제되기 때문입니다. 남편의 총 급여액이 6천만원이고 아내의 총 급여액이 4천만원이며 남편의 의료비가 80만원, 아내의 의료비가 70만원이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남편의 의료비는 공제문턱인 총 급여액의 3%인 180만원에 미달하여 공제액이 0이며 아내의 경우에도 지출한 의료비가 총 급여액의 3%인 120만원에 미달하여 공제액이 0이기에 남편과 아내 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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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 Tour - 영세율과 면세

BY 조현우   2019. 01. 18
평소 여행을 좋아하는 방랑자 세무사는 전국 여행을 통해 견문도 넓힐 겸, 현지 주민들에게 무료 세무 상담을 하기로 결심하였다. 그는 첫 여행지로 어렸을 때의 기억을 떠올리며 경상남도 통영으로 향했다. 통영을 여행하던 방랑자 세무사는 중년의 남성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다가 남성의 집에 초대받게 되었다. 남성은 직접 양식한 굴을 대접하였고, 식사 중 방랑자 세무사의 직업이 세무사임을 듣고 다음과 같이 질문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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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신고부터 바로 적용되는 개정세법

BY 택스넷   2019. 01. 17
이번년도부터 달라지는 세법에 대한 내용이 연일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개정세법 중에서 1월에 있을 부가가치세 신고, 2월에 있을 면세사업장현황신고, 12월말 법인에게 있을 3월 법인세 신고에 곧바로 적용되는 개정세법만 모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들은 아무리 바빠도 신고 전 꼭 한번은 읽고 넘어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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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순위로 핵심만 정리! 2019년 개정세법 (2)

BY 장보원   2019. 01. 16
기획재정부는 2018년 7월 30일자로 공평하고 정의로운 조세정책을 목표로 하여 소득분배 개선, 지속가능 성장 등에 중점을 둔 2018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였고 이후 9·13대책의 발표에 따른 세법개정이 있었으며, 연말 세법개정안 통과 시 일부 수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 1월 7일 세법 시행령(안)이 발표되었습니다. 개정사항 중 세법 분야별로 국민의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칠만한 것들만 뽑아서 순위를 매겨 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소득세법과 종합부동산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핵심 개정사항에 대해서 정리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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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개정세법도 놓치지 말자, 2019.1.1. 부터 적용되는 중요 세법

BY 택스넷   2019. 01. 16
지난 12월 공포된 개정 세법과 얼마 전 발표된 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많은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된 상황입니다. 무엇이 개정되었는지 살펴보느라 혼란한 와중에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과거에 개정된 세법과 세법시행령 중에서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ㆍ적용되는 법령들입니다. 이번에는 ‘2017년 연말과 2018년 연중에 개정’되었으나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법령으로서 자칫하면 깜빡 잊기 쉬운 것들만 따로 모아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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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모두가 체크해야 할 고용보험지원금 안내

BY 김소리   2019. 01. 15
2019년 최저임금은 2018년 대비 10.9%가 인상되었습니다. 2018년도 인상률인 16.4%에 비해서는 인상의 폭이 높지 않지만 수치상으로 보면 약 1천 원 가량 시급이 인상되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주휴수당, 가산임금, 연차미사용수당 및 퇴직금까지 연쇄 인상 효과가 발생하여 사업장 내 산업구조가 저성장, 자영업 위주로 변경되면서 정부의 지원 없이 폭증하는 인건비를 사업주 독자적으로 감당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노동현실을 반영하여 고용보험을 재원으로 한 고용지원금은 매년 새로운 항목이 증가되거나 기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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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순위로 핵심만 정리! 2019년 개정세법 (1)

BY 장보원   2019. 01. 14
기획재정부는 2018년 7월 30일자로 공평하고 정의로운 조세정책을 목표로 하여 소득분배 개선, 지속가능 성장 등에 중점을 둔 2018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였고 이후 9·13대책의 발표에 따른 세법개정이 있었으며, 연말 세법개정안 통과 시 일부 수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 1월 7일 세법 시행령(안)이 발표되었습니다. 개정사항 중 세법 분야별로 국민의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칠만한 것들만 뽑아서 순위를 매겨 보았습니다. 먼저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부가가치세법 핵심 개정사항에 대해서 정리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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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산재 보험료 절감방안

BY 박성은   2019. 01. 11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근로자의 실업과 업무상 사고 등에서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보험입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자의 재해보상을 위해 만들어진 보험인만큼 재해 위험률의 높고 낮음에 따라 보험료가 책정됩니다. 상대적으로 재해발생위험이 낮은 사무직은 근로자 보수의 약 1%를, 위험이 높은 건설업은 근로자 보수의 약 4%의 산재보험료율이 적용됩니다. 이 비율은 그간 해당업종의 산재사고 발생률을 반영하여 결정된 것입니다. 이 외에도 업종에 따라 산재보험료율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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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 나는 왜 공제가 안될까?_주택자금공제_편

BY 한성욱   2019. 01. 10
연말정산시 과세표준을 낮추어 주는 소득공제 항목 중 주택자금공제는 근로소득자의 주거생활 안정 및 주택마련을 돕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첫째, 내 집 마련의 꿈을 갖고 불입한 주택마련저축공제, 둘째, 전세대출을 받아 원리금과 이자상환액에 대한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 셋째, 드디어 내 집을 장만하기 위하여 해당 집을 담보대출 받은 것에 대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주택과 관련한 지출 중 월세가 있는데 이러한 월세액공제는 세금을 매기는 기준금액인 과세표준을 낮추게 하는 소득공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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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자금을 대여한 경우의 세금문제

BY 김동우   2019. 01. 09
신용상태가 좋지 않은 저신용씨는 가계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대출을 받고자 여러 은행을 방문하여 대출신청을 했으나 매번 거절당했습니다. 마음이 다급해진 저신용씨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자신이 최대주주로 있는 주식회사 러닝캐시의 명의로 1억원의 대출을 받았고 이 대출금을 주식회사 러닝캐시로부터 차용했다는 명목으로 출금하여 본인의 가계자금으로 사용합니다. 이 경우 주식회사 러닝캐시는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손금으로 산입해야 하는데 세법에서는 과연 정당한 손금으로 인정될까요? 또한 저신용씨는 주식회사 러닝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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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개정세법을 반영한 다주택자의 절세전략

BY 김미라   2019. 01. 08
2주택 이상의 부동산을 보유한 경우 주택임대등록을 통해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에 대한 비과세요건을 충족시켜 최대한 절세를 유도해야 한다. 그리고 여러 채의 주택을 소유한 자가 자산을 매매할 때는 최소한 10% 또는 20% 가산되는 중과세를 피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또한 1세대1주택 비과세 혜택을 적극적으로 이끌어 내며,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양도소득세를 피하기 위해 부동산의 양도시기와 자산의 처분시기 등을 계획하여 한다. 부동산을 처분하기 전 다양한 절세방안를 통해 합법적인 출구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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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징사례를 통해 알아보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체크포인트

BY 택스넷   2019. 01. 04
과세대상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사업자는 2018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를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월 25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란 상품의 거래나 서비스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며,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공제대상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따라서, 적법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매출세액의 계산과 공제하는 매입세액의 계산이 적정하여야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적정한 ‘공제대상 매입세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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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개정 최저임금 Check Point

BY 이남준   2019. 01. 03
지난 한 해 최저임금과 관련해서 많은 논란들이 있었고, 최저임금법을 구성하고 있던 일부 내용들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졌습니다. 그에 따라 2019년에는 ‘최저임금액’뿐만 아니라 ‘최저임금 산입범위’, ‘최저임금 산정기준’ 등도 변화된 내용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인사담당자가 최저임금액에 초점을 맞추어 업무를 진행하였다면, 올해부터는 그 외의 변화된 내용도 파악하여 제대로 적용·활용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봉 4천만 원인 근로자도 최저임금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흘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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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업대금이익에 대한 미수수익의 세무조정은?

BY 강민   2019. 01. 02
제조업을 영위하는 A기업의 대표이사 갑은 개인적인 일로 1억원이 필요하여 A법인의 예금에 있는 자금을 잠깐 빌리겠다고 재무이사에게 말했습니다. 재무이사는 이것이 가지급금에 해당되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하면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금전대여/차용계약서)를 통해 1억원을 빌리는 것을 제안했습니다. 실무에서 위 사례와 같은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위 거래에서 발생하는 미수수익에 대한 결산회계처리와 세무조정이 필요함에도 이를 놓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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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FRS 재무제표 주석 공시 핵심포인트

BY 윤현택   2018. 12. 28
A사는 재무제표 주석에 대표이사로부터 지급보증을 제공받은 사실만을 기재하고 지급보증금액 등 상세내역을 재무제표 주석에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B사는 총 매출액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단일 거래처가 존재하였음에도 이러한 사실과 해당 거래처별 매출액 등을 재무제표 주석에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C사는 은행으로부터 자금차입시 투자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사실을 주석에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D사는 회사를 피고로 하여 진행 중인 거래대금 청구 소송과 관련한 사실을 주석에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위 사례는 모두 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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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조직회계기준과 공익법인회계기준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2)

BY 장진혁   2018. 12. 27
일정기간 법인의 경영성과를 나타내는 결산서를 운영성과표라고 합니다. 운영성과표는 해당 회계연도 순자산의 변화를 초래하는 거래와 사건에 따른 모든 수익과 비용을 표시함으로써 공익법인의 사업 수행성과, 관리자의 책임 수행 정도 등의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운영성과표는 법인 전체를 하나의 작성단위로 보아 통합하여 작성하되 비영리조직의 특성과 필요에 따라 고유목적사업부문과 수익사업부문별로 열을 구분하고, 수익과 비용의 금액을 각 열에 배분하는 방식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운영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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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본품(무상샘플)을 제공하는 경우, 견본비는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을까?

BY 이재룡   2018. 12. 26
제조업체인 ㈜택스의 영업팀은 자사제품을 홍보하기 위하여 향후 고객이 될 수 있는 업체들에게 견본품(무상샘플)을 제공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영업팀 사원들은 각자 할당된 업체들을 방문하여 자사제품의 카달로그와 함께 견본품을 제공하였습니다. 영업팀장과 재무팀장 중 어느 분 말씀이 맞을까요? 쟁점은 2가지입니다. 첫째, 견본품 가액(제품제조원가)인 견본비는 법인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되는지? 둘째, 견본품을 무상으로 제공할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을 부담하여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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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귀속 법인세 신고대비_고용과 인건비와 관련한 조세특례제한법상 각종 지원제도

BY 택스넷   2018. 12. 21
최근 정부는 고용창출을 국정과제로 내세워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기업이 수혜자인 제도가 있고 근로자가 수혜를 받는 제도가 있으며 기업과 근로자가 동시에 수혜를 받는 제도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법인세 신고를 대비하여 고용과 인건비 관련 주요제도와 적용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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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중소기업과 근로자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BY 택스넷   2018. 12. 20
지난 시간에는 결산·조정 시 유의하여야 할 법인세법 개정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2018년 결산·조정 시 적용되는 조세특례제한법의 주요 개정내용 중 중소기업의 일자리 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 확대와, 근로자들의 고용 안정을 목적으로 개정된 사항들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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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결산ㆍ조정 시 유의할 개정 법인세법

BY 택스넷   2018. 12. 18
밀려있는 업무를 처리하느라 바쁜 연말. 법인의 경우 매년 수행해야 할 숙제가 하나 더 남아있습니다. 바로 지난 회계연도 사업실적에 대한 결산과 법인세 신고입니다. 이 시기에 놓치는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변동사항에 대해 미리 숙지해두는 것이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그렇다면 2018사업연도 법인결산·세무조정 시 유의하여야 할 세법 개정사항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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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조직회계기준과 공익법인회계기준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1)

BY 장진혁   2018. 12. 17
장학재단 영화는 총자산가액이 100억 이상으로 회계감사 대상 공익법인입니다. 하지만 회계팀장 장보리는 그 동안 회계감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상 가산세 규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2017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는 회계감사 대상 공익법인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으로 규정이 개정되어 2017 사업연도부터 회계감사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2017년도 회계감사 시 영화는 비영리조직회계기준으로 작성된 재무제표로 감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상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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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급비용의 손금귀속시기는 언제일까?

BY 강민   2018. 12. 14
우리가 서비스나 제품 등을 구매하려 할 때 ‘신문구독료 1년 선결제할 경우 10% 할인’, ‘유료 음악 애플리케이션 이용료’ 또는 ‘오피스프로그램 사용료 1년 치 결제 시 할인’ 등 이와 유사한 광고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서비스를 판매하는 사업자 입장에서는 서비스 장기사용유도와 빠른 자금회수가 필요한 경우 등이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은 조건으로 서비스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 구매자 입장에서 미리 지급한 비용을 자산인 선급비용(prepaid expense)이라 하고, 결산일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비용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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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라면 놓치지 말자! 2018 연말정산 주요 개정세법

BY 택스넷   2018. 12. 13
올해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12월이 다가왔다.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꼭 챙겨야 할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뉴스에서는 올해 연말정산 절세를 위한 각종 정보들을 알려주기에 바쁘지만, 근로자들은 이보다도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놓치지 않도록 체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렇다면 근로자들이 놓치기 쉬운 공제항목에는 무엇이 있는지 연말정산 개정세법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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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가능증권의 회계처리와 세무조정

BY 김동우   2018. 12. 12
매도가능증권의 회계처리는 평가손익 및 처분손익의 인식방법에 있어서 단기매매증권의 회계처리방식과 차이가 있습니다. 단기매매증권의 평가손익은 당기손익으로 곧바로 손익계산서를 거쳐 이익잉여금의 형태로 재무상태표에 반영되지만 매도가능증권의 평가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손익계산서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재무상태표에 반영됩니다. 기타포괄손익은 손익계산서가 아닌 포괄손익계산서에 반영됩니다. 단기매매증권의 처분손익은 매각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액입니다. 하지만 매도가능증권의 처분손익은 매각금액과 장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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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훈련비를 지급할 때 확인해야 할 내용은?

BY 강민   2018. 12. 07
기업이 사업을 영위함에 필수적으로 자금과 노동이 필요하고, 노동력은 사람으로부터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기업은 임직원을 채용하고 직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임직원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교육훈련을 수행합니다. 이러한 임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교육훈련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교육훈련비라 부릅니다. 일반적으로 기업의 교육훈련은 강제성 여부에 따라 임의교육과 법정의무교육으로 구분되고 교육주체에 따라 자체교육과 위탁교육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은 임직원의 법정의무교육과 임의교육을 위해 자체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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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벤트 경품(기타소득)을 지급받는 자가 비거주자일 때, 세금신고 실무절차는?

BY 이재룡   2018. 12. 05
고객A가 자신이 비거주자(중국 거주자)임을 이유로 최근 경품 이벤트에서 경품을 지급받고 징수된 원천징수세액(22%)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실제 경품 이벤트에 국내를 여행 중인 외국인이 참여하는 경우도 많으며, 내국인일지라도 외국에서 거주 중인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빈번하게 접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과연 기타소득을 지급받는 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지급회사의 세금신고 실무절차가 거주자와는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타소득을 지급받는 자가 비거주자일 때의 세금신고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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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매매증권의 회계처리와 세무조정

BY 김동우   2018. 11. 30
주식회사 단기는 상가임대업을 주업으로 꾸준한 임대수익이 발생하는 내실 있는 기업입니다. 높은 입주율과 연체율 관리가 기업성장의 비결인 이 회사는 일반 기업에 비해 유동성이 매우 좋습니다. 대부분의 기업들은 유동성이 풍부할 경우 이 유동자금의 활용방법에 대해 고민하게 됩니다. 주식회사 단기의 주요주주이자 대표이사인 건물주는 유동자금 활용의 일환으로 상장주식에 투자하기로 합니다. 그 동안 사업을 하면서 쌓은 인맥을 통해 수집한 정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돈이 돈을 부른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해 연말 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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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관리업자가 있는 경우 수도광열비 세금계산서 수수방법은?

BY 강민   2018. 11. 28
우리는 생활 속에서 필수적으로 수돗물과 전등ㆍ난방을 사용합니다. 기업도 사업을 영위하며 필수적으로 수돗물, 전등ㆍ난방을 사용하게 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이를 수도료, 전기료 및 난방비라 부릅니다. 그리고 기업이 회계처리를 할 때에는 이를 통합하여 수도ㆍ광열비라는 계정과목을 사용합니다. 원칙적으로 수도광열비는 수돗물을 사용요금인 ‘수도료’와 전등을 켜거나 난방에 쓰이는 비용인 ‘광열비’를 합친 뜻이지만, 실무에서는 수도광열비를 상ㆍ수도료와 난방비(가스비, 등유비 등)로, 전기료는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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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화 된 공장건물의 대규모 수선비는 즉시 비용처리가 가능할까?

BY 강민   2018. 11. 21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옷을 수선하거나 자동차, 에어컨 등을 수리하고 돈을 지출합니다. 기업도 마찬가지로 이미 취득한 자산(대부분 유형고정자산에 해당 됨)이 낡거나 고장 난 경우에 수선(수리)비를 지출하게 됩니다. 다만, 기업은 회계처리와 세무조정을 함에 있어 위 수선비를 자본적지출과 수익적지출로 구분하여야 합니다. 자본적지출액인 수선비는 유형자산으로 인식 후 수년에 걸쳐 감가상각비로 비용처리되고, 수익적지출인 수선비는 즉시 비용으로 처리되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자본적지출이라 함은 기존 유형자산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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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을 보관하기 위해 임대차계약을 해야 할까?

BY 강민   2018. 11. 19
상품과 제품 등을 다루는 기업의 경우에는 물건을 매입 또는 제조하여 고객에게 인도하는 시점까지 해당 물건을 보관해야 합니다. 기업이 소유하거나 임차하고 있는 창고 등의 보관장소가 있는 경우에는 물건을 해당 장소에 보관할 수 있고, 보관장소가 부족한 경우 등에는 창고업자를 통해 상품 등을 보관‧관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때 창고업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를 일반적으로 보관료라고 합니다. 상품 등을 보관하는데 비용이 지출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기업은 일정장소를 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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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설립 시 공익법인이 출연 받은 재산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 여부는?

BY 장진혁   2018. 11. 14
비영리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재산을 출연 받게 되며, 비영리법인이 출연 받은 재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 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비영리법인 중 공익법인은 국가가 해야 할 사회일반의 이익을 사업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공익법인 등이 출연 받은 재산가액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를 부과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공익법인이라고 무조건 상속세 및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은 아니며, 별도의 사후관리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만약 공익법인이 공익사업을 조세회피 또는 탈루의 수단으로 사용하거나, 각종 보고의무 등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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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고정자산 감가상각비 관련 기타주제

BY 김동우   2018. 11. 12
상각범위액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취득가액, 잔존가액, 감가상각방법, 내용연수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취득가액, 잔존가액은 앞선 화에서 살펴보았으나 감가상각방법과 내용연수에 대해서는 이론적으로만 살펴보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이에 대한 세법상 규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세법에서는 개별 자산별로 선택 가능한 감가상각방법과 무신고시의 감가상각방법을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별 자산별로 적용하고자 하는 감가상각방법이 있다면 선택 가능한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고하여야 하고, 선택을 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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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개인 휴대폰요금 일부를 지원하는 것도 통신비일까?

BY 강민   2018. 11. 07
모든 개인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정보나 의사전달을 위해 다양한 통신수단을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전화, 인터넷, 팩스, 핸드폰 등을 통해 가족 및 친구들과 연락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기업 역시 사업을 영위하며 거래처 및 고객과의 소통을 위해 통신비를 사용할 수밖에 없고, 그 대가를 지급하며 통신비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기업은 기업 명의로 통신사에 가입하여 통신비를 지불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합니다. 하지만 기업에 소속된 임직원들이 개인 핸드폰을 업무에 사용하기 때문에 그 임직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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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반비는 항상 비용이 아니다

BY 강민   2018. 11. 05
기업에서는 사업을 영위하며 제품, 상품, 서류 등 재화를 이동시켜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이동물품과 상황에 따라 퀵배달부터 택배, 용달, 트럭, 선박, 항공기 등 다양한 운송수단을 이용하고 그 수수료를 지급하게 됩니다. 이처럼 일반적으로 운반비라 함은 재화 등을 이동시키는데 지출하는 금품이라는 뜻으로 사용합니다. 기업이 운반비를 지출하는 경우에 “운반비가 발생한 원인”에 따라 ① 즉시 비용처리가 되거나 또는 ② 자산(재고자산, 유·무형자산, 건설중인자산 등)으로 계상된 후 감가상각비로 또는 양도ㆍ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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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홈쇼핑과 판매수수료는 어떤 관계일까?

BY 강민   2018. 10. 31
모든 기업은 매출을 높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합니다. 특히 영업부문이나 매출유통망이 약한 기업의 경우에는 유통업체, 판매업체, 대리점, 상사회사 등을 통해 기업의 주요 제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지방에서만 농산물을 재배ㆍ판매하는 사업자가 TV홈쇼핑방송업체를 통해 전국적으로 매출을 발생시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일반적으로 농산물업자는 매출액의 일정률(예를 들면 20%)을 TV홈쇼핑업체에게 지급하고, 업체는 판매가격에서 TV홈쇼핑수수료를 공제한 순액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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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용 중 자산과 비용처리의 구분

BY 김철현   2018. 10. 29
김사장이 현금 지출한 비용들은 모두 올해의 경비로 인정 될까요? 아니면 올해의 경비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까요?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반기업회계기준서 내용들을 먼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취득 또는 완성 후의 지출이 자산 인식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예 : 생산능력증대, 내용연수 연장, 상당한 원가절감 또는 품질향상을 가져오는 경우)에는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예 : 수선유지를 위한 지출)에는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따라서 김사장의 경우에는 유지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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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이벤트 경품을 지급할때 세금신고 절차는?

BY 이재룡   2018. 10. 24
홍보를 위하여 경품 행사를 진행하는 회사들이 많습니다. 회사 실무자의 입장에서 고객들에게 경품을 증정할 경우, 세무상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하며,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품을 증정받는 고객들은 모두 소득세법상 거주자인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고객들이 비거주자일 경우의 실무처리는 다음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전 글(경품에 당첨되면 세금을 내야 하는 이유는?)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경품권이나 추첨권에 당첨되어 받는 금품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구분되며, 이러한 기타소득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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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가상각비의 한도시부인과 세무조정

BY 김동우   2018. 10. 22
우리는 1화에서 감가상각비의 의미와 회계처리방법에 대해, 2화에서 유형자산이 무엇인지 그 취득가액과 자본적 지출은 무엇인지 알아보았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감가상각비 시부인대상이 되는 감가상각비를 계산하고, 회계처리를 수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화에서는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토대로 감가상각비 한도시부인 과정과 그 결과로 발생하는 세무조정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세무조정은 회계기준에 의한 순이익을 세법에 의한 과세소득으로 변경(조정)하는 과정입니다. 회계기준과 세법기준이 서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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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품에 당첨되면 세금을 내야 하는 이유는?

BY 이재룡   2018. 10. 17
경품에 당첨되면 마냥 좋을 것 같지만, 제세공과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점과 개인정보인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해야 한다는 점 때문에 망설여지기도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왜 경품당첨자가 세금을 부담해야 하며, 왜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세법에서는 경품권이나 추첨권에 당첨되어 받는 금품을 기타소득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품당첨자는 경품가액(기타소득)에 대한 소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 소득세의 크기는 경품가액의 22%입니다. 하지만 경품당첨자가 직접 소득세를 세무서에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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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가액, 자본적 지출 그리고 즉시상각의제

BY 김동우   2018. 10. 15
유형고정자산의 종류에 대해 알기 위해서는 두 가지 개념을 알아야 합니다. 바로 ‘유형과 무형의 차이’와 ‘고정자산’에 대한 것입니다. 우선 고정자산은 사업에 사용하지만 팔기 위한 것이 아닌 것이라고 생각하면 편합니다. 예를 들어 난사장이 사용하는 커피머신, 집기비품 등은 커피를 만드는데 사용하지만 판매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사업목적으로 사용하지만 판매목적이 아닌 자산을 고정자산이라고 합니다. 유형과 무형의 차이를 구분하는 가장 쉬운 기준은 그 자산을 눈으로 확인가능한지 여부에 따른다고 생각하면 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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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대비 관련비용의 세무회계 실무(3)

BY 강민   2018. 10. 10
세법 상 접대비시부인 세무조정이란 첫째, 세법상 접대비 중 적격증빙이 갖춰지지 않은 상당액을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으로 세무조정하고, 둘째, 세법상 접대비시부인 대상접대비가 세법 상접대비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상당액을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하는 세무조정을 말합니다. (ㄱ) 세법 상 접대비에 해당하나 적격증빙불비 상당액 →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 (ㄴ) 세법 상 접대비한도액 세무조정 - 세법 상 접대비시부인 대상 접대비 < 세법 상 접대비한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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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대비 관련비용의 세무회계 실무(2)

BY 강민   2018. 10. 08
회계처리가 복리후생비, 판매장려금, 판매촉진비, 매출에누리, 대손금, 중단사업부분손익, 건설중인자산, 개발비 등으로 계상되었어도, 세법상 접대비에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위에서 설명한 접대비의 정의와 예규, 판례 등에 따라 판단하여 세법상 접대비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해당 접대비 지출액이 임직원(또는 주주 등)이 개인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접대비로 처리하였는지를 증빙을 통해 검토해야 합니다. 만약 임직원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지출액임에도 이를 접대비 등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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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대비 관련비용의 세무회계 실무(1)

BY 강민   2018. 10. 01
기업이 사업을 영위하다보면 매출ㆍ매입거래처, 잠재적 거래처 등 사업과 관련된 사람들과 원활한 관계를 위해 식사를 하고 술을 마시고 명절 때 선물을 주는 등의 지출이 필수불가결하게 발생됩니다. 하지만 값 비싼 식사, 음주문화 그리고 고가 선물 등 관련비용은 결국 기업의 제품, 상품 등 가격에 포함되어 소비자 가격의 상승요소로 작용하고, 제품 등의 성능이 아닌 친밀한 관계를 기준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면 국내산업의 기술력, 경쟁력 발전을 저해하고, 과한 음주문화 및 고가 명품선물 등은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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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가상각비의 의미와 회계처리

BY 김동우   2018. 09. 27
개인사업자 난사장은 2018년 1월 초에 그 동안 직장생활을 하며 모은 돈과 퇴직금으로 카페를 오픈합니다. 난사장은 직장생활을 하며 취미로 드립커피를 많이 만들어 마셨고 퇴직 후에도 카페업무를 익히고자 수 개월간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도 해봤기 때문에 카페운영사업에 대해 자신이 있었습니다. 어느 덧 새해가 되어 카페의 관할 세무서에서 1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라는 안내문이 나왔고 난사장은 문득 ‘나 그 동안 얼마를 벌었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번 돈과 카페에 투자한 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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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간이과세자라면 임차료 비용처리는?

BY 이재룡   2018. 09. 19
사업소득이 있는 자(개인사업자)와 법인(법인사업자)은 자기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사업자로부터 재화를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을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4가지 증명서류를 흔히 지출증명서류 또는 지출증빙이라고 합니다. 만약 지출증명서류(지출증빙)를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의 가산세는 수익보다 비용이 많아서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도 납부하여야 합니다. (지방소득세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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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건물에 지출한 건물수리비가 자본적지출에 해당한다면?

BY 이재룡   2018. 09. 17
임차인 A는 공사업체를 통해 임차건물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를 수행하였고, 공사업체로부터 리모델링 공사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습니다. 다만, 이것으로 모든 세무회계 실무처리가 완료된 것이라고 생각하면 큰일입니다. 정말 중요한 과정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바로, 임차인 A와 임대인 B 상호 간에 임차건물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과정입니다. 임차인 A가 임차건물에 대하여 수행한 리모델링 공사는 임대차계약에 따라 자기의 부담으로 수행한 공사이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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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료를 연체할 경우 세금계산서는?

BY 이재룡   2018. 09. 12
임차인 A는 임대인 B씨와 보증금 5,000만원에 월 임차료 100만원(부가가치세 별도, 월말 지급)에 상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계속되는 불경기로 인해 사업이 어려워지자 지난 10월부터 12월 말인 현재까지 3개월간 임차료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임차인 A는 상가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기일(월말)에 임차료를 지급한 9월까지는 임차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임대인 B씨로부터 수령하였지만, 10월부터 12월 말인 현재까지 3개월간의 임차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전달받지 못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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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력단련실 청소도구가 복리후생비?

BY 강민   2018. 09. 10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소모품을 많이 사용합니다. 예를 들면 샴푸, 로션, 치약, 에어컨 필터 등 이 있습니다. 기업도 마찬가지로 사업을 영위하다 보면 많은 소모품을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볼펜, 포스트잇, 잉크토너 등 사무용품이 있겠고, 기계 등을 다루는 기업의 경우에는 볼트, 나사, 윤활유 등 기계작동 등과 관련된 소모품을 사용하게 됩니다. 예시에서 보듯이 소모품이란 쓰는 대로 닳거나 줄어들어 없어지거나 못 쓰게 되는 물품의 뜻으로 사용 합니다. 이번에는 소모품 관련비용 중 ‘복리후생 성격의 소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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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에게 지급하는 금품은 모두 근로소득이다?

BY 강민   2018. 09. 05
기업이 재직 중인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금품 등은 크게 ‘근로에 대한 대가‘와 ‘그 이외의 사유’로 구분 할 수 있습니다. 기업과 임직원은 근로계약(임원의 경우 위임계약)을 통해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약정을 한 관계이므로 기업이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대부분의 금품은 급여 등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사실상 근로에 대한 대가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기업이 임직원에게 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닌 금전 등을 지급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 합니다. 이하에서는 기업이 임직원에게 복리후생 성격으로써 근로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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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의 해외 출장은 증빙을 철저히 해야

BY 강민   2018. 09. 03
일반적으로 여비ㆍ교통비는 ‘여행하는 데에 드는 비용인 여비(旅費)’와 ‘탈것을 타고 다니는 데 드는 비용인 교통비(交通費)’의 합성어로써, 기업에서는 주로 임직원이 사업과 관련하여 국내 및 해외출장 시 관련된 숙박비, 교통비 등의 지출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합니다. 여비교통비는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으로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손금(필요경비)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통상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와 사업과 관련되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여비교통비는 손금불산입(필요경비불산입)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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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념상 적정한 금액의 경조사비는 손금산입

BY 강민   2018. 08. 29
경조관련비용이란 일반적으로 경사스러운 일과 불행한 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결혼식의 축의금과 장례식의 부의금 및 화환을 들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조관련비용은 기업마다, 상대방마다, 경조사내용마다 그 상황에 따라 지출액이 천차만별일 수 있으나, 세무 상 경조관련비용은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범위 내에서만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의 재경실무자는 경조사비에 관한 회계와 세무업무를 수행 할 때에 다음 사항들을 체크해 보아야 합니다. 첫째, 회계처리를 할 때 복리후생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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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관련비용은 일반적으로 복리후생비로 처리

BY 강민   2018. 08. 27
일반적으로 의료관련비용이란 건강상의 치료, 수술 등 병을 고치는 관련 비용을 의미하고, 의료ㆍ보건업을 영위하지 않는 기업에서 의료관련비용은 대부분 임직원등을 위한 것으로 복리후생비에 속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무 상 의료관련비용은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비용으로 손금불산입 대상이나, 임직원 등 복리후생목적의 의료관련비용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경우에 손금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임직원의 건강검진비용을 들 수 있습니다. 기업의 재경실무자는 의료관련비용에 관한 회계와 세무업무를 수행 할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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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리후생비는 반드시 적격증빙을 갖춰야

BY 배은주   2018. 08. 22
세법에서는 직원들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회사가 지출하는 비용에 대하여는 상당히 관대한 편입니다. 그렇지만 복리후생비로 처리된 모든 비용이 세무상 경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기본적으로 적격증빙 수취가 수반되어야 경비로 인정됨을 꼭 인지하셔야 합니다. 복리후생비를 회사 경비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금계산서, 카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이 있어야 하며, 이 때 직원들 개인카드로 지출한 금액을 회사 경비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지출결의서 등에 의해 해당 비용이 법인등에 귀속됨이 객관적으로 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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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사비용 법인카드전표는 당연히 복리후생비로 처리?

BY 배은주   2018. 08. 20
경리담당자에게 아무 설명 없이 고깃집, 생맥주집, 주점에서 사용된 법인신용카드매출전표가 전달되었습니다. 이 신용카드전표는 복리후생비로 처리해야 할까요? 아니면 접대비로 처리해야 할까요? 경리업무를 담당하고 계신 분이시라면 이런 경험 누구나 한번쯤은 있으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카드사용자(중소기업 사업체라면 주로 대표자나 임원이 되겠죠)한테 누구랑 어떤 목적에서 식사를 하신건지 하나하나 따지듯이 물어볼 수도 없고... 결국 결제 시각, 장소 등을 보고 적당한 계정과목으로 분류하여 입력하게 되죠. 이렇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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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목적 선물의 세무회계는 예상외로 복잡하다!

BY 강민   2018. 08. 15
광고선전비란 일반적으로 지출의 상대방이 불특정 다수인이고 지출의 목적이 구매의욕을 자극하는데 있는 것으로 정의되고, 대부분의 기업에서는 매출증진을 위해 광고선전목적으로 선물을 제공하곤 합니다. 가장 일반적으로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한 조그마한 사은품(볼펜, 포스트잇 등)의 무료제공’의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기업에서 구매의욕자극을 목적으로 ‘기존 우량고객을 대상으로 한 선물증정’,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추첨을 통한 경품 제공’ 등의 경우에도 해당 선물지출비용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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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선물비용이 무슨 문제가 될까?

BY 강민   2018. 08. 13
기업에서는 임직원을 위해 (아주 가끔)선물을 줄 때가 있습니다. 기업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주로 명절 전, 생일, 결혼기념일, 체육대회 우승자, 사내행사 제비뽑기 당첨자 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업의 재경실무자는 위 선물에 관한 회계와 세무업무를 수행 할 때에 여러 어려움에 봉착하게 됩니다. 첫째, 선물 구입 시 매입세액공제를 받아야 할지? 둘째, 회계처리를 할 때 복리후생비로 처리할지 아니면 급여로 처리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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