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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범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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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황범석 세무사입니다.

저의 포스트에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앞으로 실무에 도움드릴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총 9 건 )

중소기업간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BY 황범석   2020. 08. 13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 제31조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사업용자산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이월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회 667, 댓글 0
4

대체취득 비과세와 장기임대주택 비과세의 동시 적용

BY 황범석   2020. 06. 18
다주택 중과세 제도가 도입되면서 조정지역의 주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 업무가 매우 어려워졌다. 특히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주택을 비과세 대상으로 판단하는 경우 그 세액의 차이가 매우 크고 그에 따른 가산세의 부담까지 발생하여 전문가에게 있어서도 주택의 비과세 판정은 상당히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이다. 특히 양도소득세 계산에 있어 과거 관행과 다른 해석이 발생하는 경우라면 이러한 부담은 배가 된다. 새로 생성되는 예규 등을 빠짐없이 확인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새로 생성된 예규를
조회 480, 댓글 0
26

대주주가 많아졌다. -상장주식의 양도-

BY 황범석   2020. 04. 27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대주주의 범위는 지속적으로 넓어져 왔으며, 2017년 세법개정 시 상장주식의 과세 요건인 대주주 기준이 종목별 보유액 3억 원까지 확대(2021년 4월 이후)됨에 따라 향후 납세인원이 큰 폭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조회 619, 댓글 0
3

과세관청의 감정평가를 통한 과세

BY 황범석   2020. 03. 02
1월 31일 국세청에서 보도자료가 올라왔다. 그 제목은 “꼬마빌딩 등 감정평가사업 시행 안내”였다. 제목에 꼬마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 귀엽다는 인상을 받았으나 그 내용은 귀여움과는 거리가 멀었다. 해당 보도자료의 핵심은 납세자가 부동산 등을 보충적평가 방법으로 평가하여 세금을 신고·납부한 경우 국세청이 해당 부동산을 감정평가 받아 감정평가액을 근거로 납세자에게 추가 과세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조회 638, 댓글 0
1

매매계약의 합의해제는 만능해결사?

BY 황범석   2020. 01. 13
고객은 1세대 2주택 자가 조정지역의 주택을 양도하는 것이 되었으며 1세대 1주택 비과세일 경우 8천만 원 정도였던 세금이 7억 원 정도로 늘어났다. 고객은 세금이 너무 아까워 주택을 양도하기 전으로 상황을 돌리고 싶어 하였고 지인은 매매계약의 합의해제를 통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고 말하였다. 과연 지인은 매매계약의 합의해제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조회 1077, 댓글 0
0

12.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중 세제관련 대책은? - 주택 보유 부담 강화 및 양도소득세 제도 보완 -

BY 황범석   2019. 12. 17
기획재정부에서 2019.12.16. 오후 1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정부는 최근 주택시장의 동향으로 보아 서울 등 일부 지역에서 국지적으로 과열이 재현되고, 집값 상승 기대로 매수세가 확대되고 있으며 갭투자 등 투기수요가 유입되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일부 투기수요로 인해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 감소 우려가 있어 시장 교란 행위 방지 및 안정적인 수급관리가 필요해 짐에 따라 정부는 “투기수요 근절, 맞춤형 대책, 실수요자 보호”라는 기존 3대원칙 아래 서민 주거안정을...
조회 1152, 댓글 0
1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의 “최대 적”

BY 황범석   2019. 11. 04
같이 식사를 하던 A 세무사가 핸드폰 너머의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 “나머지 하나가 오피스텔이면 일단 세입자를 빼서 공실로 만드시고 거주하는 주택을 양도하시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순간 흠칫했다. 과연 A 세무사의 말은 맞는 것일까?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으려 할 때 납세자의 비과세 혜택을 가장 많이 박탈하는 존재는 “오피스텔”이라고 생각한다. 아직도 많은 납세자가 오피스텔을 단순히 오피스텔이라 판단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심지어는 가산세의 부담까지...
조회 1165, 댓글 0
4

절세 목적의 계약서 구분기장

BY 황범석   2019. 10. 02
전월 13일에 게재된 포스트에서 겸용주택 전체에 대해서 비과세 받기 위해서는 주택의 면적이 상가의 면적보다 넓어야 하며, 주택의 면적을 상가보다 넓혀 건물 전체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올해까지(2019. 12. 31. 까지) 용도 변경 및 옥탑, 계단의 설치를 완료해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이에 대해 A세무사와 대화를 나누던 중 A세무사는 올해 용도 변경 등을 못해 주택은 주택으로 상가는 상가로 양도해야 할 경우 전체 양도대금에 대해 계약서를 구분 기재하면 어떻겠느냐고 물었다. 겸용주택의 총 양도대금...
조회 1209, 댓글 1
0

겸용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적용

BY 황범석   2019. 08. 13
A씨는 2002년 3월 상가와 주택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4층짜리 겸용주택을 신축하였다. A씨는 1,2층은 상가로 사용하였으며 3,4층은 본인의 거주를 목적으로 사용하였다. 그러던 중 2019년 8월 인근의 부동산 중개업자로부터 해당 건물을 30억 원에 양도하라는 제안을 받았다. A씨는 양도소득세가 얼마나 나올지 궁금하여 B세무사로부터 상담을 받았다. 그리고 B세무사는 해당 겸용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옥탑을 만들거나 겸용주택 외부에 3,4층으로 가기 위한 계단을 만들면 주택의 면적이 상가의 면적보다 넓어져 겸용주택 전체에...
조회 1907,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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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간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BY 황범석   2020. 08. 13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 제31조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사업용자산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이월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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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취득 비과세와 장기임대주택 비과세의 동시 적용

BY 황범석   2020. 06. 18
다주택 중과세 제도가 도입되면서 조정지역의 주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 업무가 매우 어려워졌다. 특히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주택을 비과세 대상으로 판단하는 경우 그 세액의 차이가 매우 크고 그에 따른 가산세의 부담까지 발생하여 전문가에게 있어서도 주택의 비과세 판정은 상당히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이다. 특히 양도소득세 계산에 있어 과거 관행과 다른 해석이 발생하는 경우라면 이러한 부담은 배가 된다. 새로 생성되는 예규 등을 빠짐없이 확인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새로 생성된 예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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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가 많아졌다. -상장주식의 양도-

BY 황범석   2020. 04. 27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대주주의 범위는 지속적으로 넓어져 왔으며, 2017년 세법개정 시 상장주식의 과세 요건인 대주주 기준이 종목별 보유액 3억 원까지 확대(2021년 4월 이후)됨에 따라 향후 납세인원이 큰 폭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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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관청의 감정평가를 통한 과세

BY 황범석   2020. 03. 02
1월 31일 국세청에서 보도자료가 올라왔다. 그 제목은 “꼬마빌딩 등 감정평가사업 시행 안내”였다. 제목에 꼬마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 귀엽다는 인상을 받았으나 그 내용은 귀여움과는 거리가 멀었다. 해당 보도자료의 핵심은 납세자가 부동산 등을 보충적평가 방법으로 평가하여 세금을 신고·납부한 경우 국세청이 해당 부동산을 감정평가 받아 감정평가액을 근거로 납세자에게 추가 과세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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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의 합의해제는 만능해결사?

BY 황범석   2020. 01. 13
고객은 1세대 2주택 자가 조정지역의 주택을 양도하는 것이 되었으며 1세대 1주택 비과세일 경우 8천만 원 정도였던 세금이 7억 원 정도로 늘어났다. 고객은 세금이 너무 아까워 주택을 양도하기 전으로 상황을 돌리고 싶어 하였고 지인은 매매계약의 합의해제를 통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고 말하였다. 과연 지인은 매매계약의 합의해제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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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중 세제관련 대책은? - 주택 보유 부담 강화 및 양도소득세 제도 보완 -

BY 황범석   2019. 12. 17
기획재정부에서 2019.12.16. 오후 1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정부는 최근 주택시장의 동향으로 보아 서울 등 일부 지역에서 국지적으로 과열이 재현되고, 집값 상승 기대로 매수세가 확대되고 있으며 갭투자 등 투기수요가 유입되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일부 투기수요로 인해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 감소 우려가 있어 시장 교란 행위 방지 및 안정적인 수급관리가 필요해 짐에 따라 정부는 “투기수요 근절, 맞춤형 대책, 실수요자 보호”라는 기존 3대원칙 아래 서민 주거안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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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의 “최대 적”

BY 황범석   2019. 11. 04
같이 식사를 하던 A 세무사가 핸드폰 너머의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 “나머지 하나가 오피스텔이면 일단 세입자를 빼서 공실로 만드시고 거주하는 주택을 양도하시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순간 흠칫했다. 과연 A 세무사의 말은 맞는 것일까?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으려 할 때 납세자의 비과세 혜택을 가장 많이 박탈하는 존재는 “오피스텔”이라고 생각한다. 아직도 많은 납세자가 오피스텔을 단순히 오피스텔이라 판단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심지어는 가산세의 부담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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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 목적의 계약서 구분기장

BY 황범석   2019. 10. 02
전월 13일에 게재된 포스트에서 겸용주택 전체에 대해서 비과세 받기 위해서는 주택의 면적이 상가의 면적보다 넓어야 하며, 주택의 면적을 상가보다 넓혀 건물 전체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올해까지(2019. 12. 31. 까지) 용도 변경 및 옥탑, 계단의 설치를 완료해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이에 대해 A세무사와 대화를 나누던 중 A세무사는 올해 용도 변경 등을 못해 주택은 주택으로 상가는 상가로 양도해야 할 경우 전체 양도대금에 대해 계약서를 구분 기재하면 어떻겠느냐고 물었다. 겸용주택의 총 양도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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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용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적용

BY 황범석   2019. 08. 13
A씨는 2002년 3월 상가와 주택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4층짜리 겸용주택을 신축하였다. A씨는 1,2층은 상가로 사용하였으며 3,4층은 본인의 거주를 목적으로 사용하였다. 그러던 중 2019년 8월 인근의 부동산 중개업자로부터 해당 건물을 30억 원에 양도하라는 제안을 받았다. A씨는 양도소득세가 얼마나 나올지 궁금하여 B세무사로부터 상담을 받았다. 그리고 B세무사는 해당 겸용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옥탑을 만들거나 겸용주택 외부에 3,4층으로 가기 위한 계단을 만들면 주택의 면적이 상가의 면적보다 넓어져 겸용주택 전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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