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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퇴직위로금은 세무상 손금일까?

BY 강민   2019-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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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그마한 중소기업인 L법인은 20년간 근무한 장그래 임원이 이번 19.1.30.에 퇴직하게 되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대표이사는 지금까지 함께 고생하며 회사를 키워준 장그래 임원에게 퇴직금과 더불어 퇴직위로금을 주고 싶은데 퇴직금과 관련된 세무문제는 없을지 고민이 됩니다.

이와 같이 임직원이 회사에서 퇴직하는 경우 주요한 세무문제는 무엇이며 퇴직금과 관련된 회계처리와 세무조정은 어떻게 할까요? 이하에서는 위 사례를 바탕으로 퇴직급여와 관련된 회계와 세무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1> 퇴직급여와 관련된 세무회계 이슈 위 <그림1>에서 보는 것처럼 퇴직금과 관련하여 회계 상 퇴직급여충당금 결산회계처리 및 퇴직금 산정과 퇴직위로금 등 퇴직 시 회계처리, 세무 상으로는 현실적인 퇴직여부, 퇴직금 손금 한도 및 원천징수 등의 이슈가 있습니다.

퇴직금과 퇴직급여의 개념

회사는 반드시 근로계약을 통해 근로자를 채용하고 퇴직 시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반드시 법정 퇴직금 이상을 지급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등 매우 특수한 경우에 한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도 근로자가 노동을 제공한 것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것이나 월급과는 다르게 퇴직시점에 일시적으로 지급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회계기준에서는 근로자가 근무를 함으로써 발생하는 퇴직금상당액을 발생주의에 따라 퇴직급여라는 계정과목을 통해 비용처리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퇴직금과 퇴직급여는 일반적으로 동등한 의미로 사용되나 정확히 구분하자면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 시 받는 일시금을 의미하는데 비해 퇴직급여는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따라 발생하는 퇴직금상당액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퇴직급여에 대한 회계처리

위에서 언급한 대로 회계기준에서는 근로자가 근무를 함으로써 발생하는 예상 퇴직금상당액을 발생주의 원칙에 따라 퇴직급여로 비용처리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K-IFRS는 보험수리적 기법을 통해 퇴직금상당액이 산정되고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는 결산시점 현재 전 임직원이 퇴직하는 경우를 가정한 퇴직금지급액을 기준으로 산정되고 있습니다.

사례에서 L법인은 조그마한 중소기업으로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고 있고 L법인의 장그래 임원에 대한 퇴직 직전연도 말과 퇴직시점의 회계처리는 아래와 같습니다.

일자 차변 금액 대변 금액
17.12.31. 퇴직급여*1) 8,000,000 퇴직급여충당금*2)
(부채)
8,000,000
18.1.30. 퇴직급여충당금 100,000,000 보통예금 99,500,000
퇴직급여
(퇴직위로금)
10,000,000 예수금(원천세) 10,500,000
*1) 17년말 현재 장그래 임원의 퇴사를 가정한 경우 지급해야 할 퇴직금상당액 – 작년(16년) 말 현재 장그래 임원의 퇴사를 가정한 경우 지급해야 할 퇴직금상당액 *2) 재무상태표의 표시되는 퇴직급여충당금 누계액은 17년말 현재 장그래 임원의 퇴사를 가정한 경우 지급해야 할 퇴직금을 의미함

퇴직급여에 대한 세무회계

퇴직급여와 손금

일반적으로 임직원의 퇴직급여는 사업과 관련되어 있는 통상적인 손비이므로 당연히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임직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한 경우에만 퇴직급여로 인정되며, 임원의 퇴직급여의 경우에는 일정한 한도 내에서만 손금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퇴직 시점에 큰 금액이 지출되는 기존 퇴직금제도 하에서 부실기업의 임직원이 퇴사하는 경우 자금부족을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사회적 문제가 많아 세법에서는 회사가 퇴직연금제도 가입을 통해 매월 또는 매년 임직원 퇴직급여를 외부금융기관에 적립하는 경우 일정한도 내에서 이를 손금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퇴직연금과 관련된 회계와 세무에서 설명하도록 하며 이하에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실적인 퇴직 여부 판단

세법에서는 임직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한 경우에 한해 퇴직급여를 손금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현실적인 퇴직으로 인정되지 않을 경우 기업이 임직원에게 자금을 대여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세무조정이 계속 발생하고, 특수관계 소멸 등의 경우 가지급금에 대한 소득처분이 발생할 수 있어 임직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 시에는 반드시 현실적인 퇴직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세법에서 현실적인 퇴직이란 ⓵퇴직급여를 실제로 지급한 경우로서 ⓶고용관계가 종료됨을 원칙으로 하되 아래 예시와 관련 예규 등을 확인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법인세법 집행기준 26-44-3
현실적인 퇴직의 예시 현실적 퇴직이 아닌 경우의 예시
1. 법인의 사용인이 해당 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한 때
2.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그 법인의 조직변경‧합병‧분할‧사업양도에 따라 퇴직한 때
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퇴직급여를 중간정산 하여 지급한 때(중간정산시점부터 새로 근무연수를 기산하여 퇴직급여를 계산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4. 임원에게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장기 요양 등의 사유로 그 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중간정산 하여 지급한 때(중간정산시점부터 새로 근무연수를 기산하여 퇴직급여를 계산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5. 법인의 직영차량 운전기사가 법인소속 지입차량의 운전기사로 전직하는 경우
6.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사규에 따라 정년퇴직을 한 후 다음날 동 법인의 별정직 사원(촉탁)으로 채용된 경우
7. 합병으로 소멸하는 피합병법인의 임원이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퇴직급여를 실제로 지급받고 합병법인의 임원이 된 경우
8. 법인의 상근임원이 비상근임원으로 된 경우
1. 임원이 연임된 경우
2. 법인의 대주주 변동으로 인하여 계산의 편의, 기타 사유로 전사용인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한 경우
3.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종업원이 본점(본국)으로 전출하는 경우
4. 정부투자기관 등이 민영화됨에 따라 전종업원의 사표를 일단 수리한 후 재채용한 경우
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퇴직급여를 중간정산 하기로 하였으나 이를 실제로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확정된 중간정산 퇴직급여를 회사의 자금사정 등을 이유로 퇴직급여 전액을 일시에 지급하지 못하고 노사합의에 따라 일정기간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 최초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6. 법인분할에 있어서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으로 고용을 승계한 임직원에게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한 경우
7.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특수관계 있는 법인으로 전출하는 경우에 전입법인이 퇴직급여상당액을 인수하여 퇴직급여충당금으로 계상한 때

임원 퇴직급여 손금인정 한도

기업의 일반직원이 퇴사하여 지급하는 퇴직급여에 대해서는 세법상 별도의 한도규정이 없지만, 기업의 임원이 퇴직하는 경우 세법에서 정한 한도 내 금액에 대해서만 손금으로 인정하고 한도초과분에 대해서는 손금불산입 상여처분을 함으로써 기업은 손금을 인정받지 못한 채 임원의 근로소득으로 과세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임원퇴직급여한도는 정관(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 포함, 이하 동일)에 임원 퇴직금 지급액(퇴직위로금 포함)을 정한 경우 그 정관에 따라 계산한 퇴직급여 상당액을 한도로 합니다. 다만, 정관에 임원 퇴직금규정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 아래의 계산식에 따른 퇴직급여 상당액을 한도로 퇴직급여로 손금으로 인정합니다. 퇴직 전 1년 간 총급여 x 10% x 근속연수(월수 포함 계산하되, 1개월 미만은 제외)
예규에 따르면 정관에 규정된 임원퇴직급여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계속적, 반복적으로 적용되지 않고 임원 퇴직 시마다 정관 변경을 통해 퇴직급여가 바뀌어 지급된 경우에는 일반적인 정관(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으로 보지 않아 위 산식에 따른 임원퇴직금 한도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서면2팀-1754, 2004.08.23.) 임원이 퇴직할 때마다 법인의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퇴직금을 감액하거나 퇴직임원에 대한 사원의 평가에 따라 지급금액이 달라지는 등 임원이 퇴직할 때마다 그 지급기준이 달라지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규정이라면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퇴직금지급규정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지급규정 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며,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하여야 하는 것임. 따라서 기업은 반드시 정관 및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퇴직위로금 포함)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사례에서 L법인은 계속적이고 지속적으로 적용되어 온 정관에서 위임된 임원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장그래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이에 대해 전액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나, 대표이사가 특별히 정관 규정 없이 지급한 퇴직위로금에 대해서는 손금불산입하고 상여로 처분해야 합니다.

퇴직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 등

기업이 임직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때에는 ‘기업입장에서 손금인정 여부’와는 별도로 ‘퇴직금을 받는 임직원 입장에서 퇴직소득과 근로소득으로 구분’하여 원친징수를 해야 합니다.

즉, 법인에서 정관에 따라 정당히 퇴직급여 전체를 손금으로 인정받았더라도 소득세법에 따라 일부 근로소득으로 구분된다면 이를 확인하여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와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로 구분하여 원천징수납부를 해야 합니다. (다만, 퇴직소득의 경우 연금계좌 이체 등의 경우에는 원천징수하지 않고 이연했다가, 이후 연금수령 시 연금소득, 연금 외 수령 시는 퇴직소득으로 원천징수하게 됨)

또한, 퇴직한 임직원에 대해 마지막 월급을 지급할 때에 연말정산을 해야 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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