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NET POSTBeta Service

매번 인사드릴 때 마다 같은 말씀을 드리는 듯 하지만 이번 글에서도 코로나 19에 대해 언급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코로나 19가 지난 8월 중순을 기점으로 전국적으로 감염자가 폭증하고, 많은 분들이 생업을 중단하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제 주변에서는 아직까지 확진자에 대한 이야기는 없지만 자가격리자 비율이 높아지고 있어 출근을 못하는 지인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기업에서도 코로나 19로 인하여 밖으로는 매출 하락, 안으로는 불안정한 인력 수급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인건비 부담으로 신규 인력을 채용하는데 한계가 있고, 기존 인력마저 고용 유지 여부가 점점 불투명해지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고용 관련 많은 지원금을 설계하였고, 실제로 올해 고용지원금은 각 항목별로 신청자가 급증하면서 예산의 대부분이 소진되었습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각 지원금별로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면 자칫 예산 고갈로 인하여 올해분의 지원금을 수급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난 7월 말 고용노동부에서는 고용지원금 중 금액이 커서 많은 사업장에서 반응이 매우 좋았던 청년추가고용지원금 신청에 대한 조기 종료를 공표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많은 사업장에서는 올해 청년추가고용지원금을 예상하고 신규인력을 충원할 계획이 있었는데 이를 중단한다는 발표와 동시에 올해의 인력 수급 계획을 부득이 수정하게 되었습니다.

기업뿐만 아니라 청년들 역시 코로나가 아니라도 경력직들에 비해 취업 문턱이 바늘구멍보다 좁은데 청년추가고용지원금은 기업에 청년 1인당 연간 900만원(3년간 총 2,700만원) 직접 인건비로 지원해주는 이점 때문에 기업에서는 비록 업무 숙련도가 부족한 사회 초년생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채용하였습니다. 즉, 청년추가고용지원금이 직간접적으로 청년의 취업 문턱을 넓혀준 원동력으로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이 지원금은 작년에도 그러하였지만 워낙 사업장에 혜택이 좋아 조기 마감이 되었지만 올해는 예년에 비해 더 빨리 마감되었고, 추가적인 예산은 지원되지 않을 전망입니다. 다만, 고용노동부에서는 청년추가고용지원금 대신 9월 1일부터 6개월간 한시적으로 청년 구직의 견인책이 될 수 있는 청년디지털 일자리 사업 지원금을 특별히 책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번 글에서는 2020년 마지막 남은 청년추가고용지원금 신청 방법 및 6개월간 짧게 신청할 수 있는 청년디지털 일자리 사업 지원금에 대해 간략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2020년 마지막 청년추가고용지원금 신청 방법

특별한 신청 방법은 없습니다. 기존에 청년추가고용지원금 신청을 완료한 사업장에서는 이미 신청한 대상자에 대해서는 신기별로 지원금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다만, 신규 입사한 근로자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청년추가고용지원금 신청을 원하는 기업에서는 8월 31일 18시까지 신청서가 고용센터에 접수 되어야 합니다.

간단히 정리해 드리면 입사한 후 6개월이 충족한 만34세까지의 청년에 대해서는 청년추가고용지원금 신청 대상자로서 마감시한인 2020년 8월 31일 기준으로 할 때 2020년 2월 말까지 입사한 청년까지 신규로 관할 고용센터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청년추가고용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올해 3월 이후 입사한 청년들에 대해서는 아쉽게도 올해 말이나 내년 초 새로이 발표되는 청년추가고용지원금 신청 대상자로 편입하여 내년도에 지원금을 사업장에서는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 6개월 반짝 지원되는 청년디지털 일자리 사업과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

고용노동부에서는 7월 말 청년추가고용지원사업 조기 마감을 발표하고 뒤 이어 8월 중순 현재의 코로나 19상황을 고려한 단기 일자리 지원 사업으로서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및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을 발표하였다. 이는 정규직 고용에 따른 사업장의 부담 완화와 동시에 청년들로 하여금 일자리에 대한 경험 기회 제공 및 추후 이들 청년들에 대한 사업장에서의 고용을 유인하기 위한 방편으로 6개월 한시적 사업입니다.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과 청년 일 경험 지원 사업은 반드시 청년들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필요가 없고, 추후 지원을 받은 기업이 대상 청년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일정 요건을 충족할 때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및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한시적 지원금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청년디지털일자리 사업 대상은 만 15세-34세 청년을 IT활용 가능한 직무에 채용한 5인 이상 중소·중견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때 벤처기업, 지식서비스, 문화콘텐츠, 청년창업기업 등은 5인 미만 근로자가 근무하여도 참여 가능합니다.

그리고 채용하는 청년의 근로조건은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여야 하고, 임금은 최저임금 이상 지급 및 4대 보험에 가입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때 주의사항은 고등학교나 대학교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채용 대상자가 될 수 없지만 졸업 예정자는 본 사업에서 말하는 청년에 해당됩니다. 청년디지털일자리 사업의 지원 내용은 사업장에 인건비 지급에 있습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임금수준별 지원금 차등 지급 >
청년디지털 일자기 사업은 총 사업장에 위의 지원금의 기준을 토대로 6개월간 지급되고, 사업장에서는 2020년 12월 말까지 청년을 채용할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 주의사항은 사업장에서는 사업 참여 신청일 1개월 전(신청일 포함)부터 청년 채용일까지 고용조정으로 인한 인위적 감원이 없어야 합니다. 즉, 권고사직이나 회사 경영상 필요 또는 불황으로 인한 인원 감축 등의 정리해고가 없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청년디지털일자리 사업이외에 신규채용 연기·중단 등으로 일할 기회가 감소한 청년들을 위한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이 이번에 함께 발표되었는데 이는 청년에게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여 직무경력과 정규직 취업가능성 제고 및 중소기업 등의 인력난을 일시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발표된 사업입니다.

청년 일 경험 지원사업 대상은 만 15세~34세 청년(대학생 참여 가능)을 단기 채용한 5인 이상 중소·중견 기업입니다. 앞서 청년디지털일자리 사업과 마찬가지로 벤처기업, 지식서비스, 문화콘텐츠, 청년창업기업 등은 5인 미만도 참여 가능하고, 채용 청년의 근로조건은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최저임금 이상 지급, 4대보험 가입, 멘토지정 및 업무지도 등을 사업장에서 실시 하여야 합니다. 청년 일경험지원 사업의 구체적 사업장 지원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임금수준별 지원금 차등 지급 >
디지털 일자리 사업 지원금나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은 간편하게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년을 채용하기 전 사업장에서는 운영기관에 채용계획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이후 채용된 청년의 명단을 운영기관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지원금의 경우 매월 사업장에서 운영이관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신청 기한은 청년 채용 후 9개월차(첫달 포함) 말까지 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이때 제출 자료로는 근로계약서(최초 1회)와 채용된 청년의 임금지급 증빙자료(급여대장 및 급여이체증 등)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맺은 말

이번 글에서는 코로나 19로 인력 수급에 어려움이 있는 사업장과 취업문이 막힌 청년들 모두의 상생을 위한 청년추가고용지원금 및 6개월 한시적으로 지원되는 디지털 청년 일자리 사업 및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에 대해 안내해 드렸습니다. 다음 글에서도 최신을 소식을 가지고 여러분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