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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마터면 놓칠 뻔했다! 법인세무조정 8가지!

BY 택스넷   2019-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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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오는 3월은 12월 결산법인이 ‘법인세 신고하는 달’입니다. 지난해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과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은 2019년 4월 1일까지 법인의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법인 세무조정을 수행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검토해야할 8가지 핵심 항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지 확인

○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시가를 기준으로 소득금액을 재계산하여 소득의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함
-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자산의 고가매입 및 저가양도
- 금전 기타자산 또는 용역을 저리대여 또는 고리차용
- 불공정합병 등 자본거래를 통한 특수관계인에 이익분여
- 매출 및 매출대금의 지연회수
- 무수익자산의 매입, 불량채권의 인수 등 ☑ 부당행위계산의 유형(법인세법 집행기준 52-88-1)
다음의 경우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1.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영업권을 적정대가를 초과하여 취득한 때
2. 주주 등이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것을 법인이 부담한 때
3. 주주 또는 출자자인 비영리법인에게 주식비율에 따라 기부금을 지급한 때
4. 사업연도기간 중에 가결산에 의하여 중간배당금 등의 명목으로 주주 등에게 금전을 지급한 때(상법의 규정에 의한 중간배당의 경우를 제외)
5. 대표자의 친족에게 무상으로 금전을 대여한 때(이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대여한 것으로 본다)
6. 연임된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한 때



■ 가지급금 인정이자

○ 업무무관가지급금 관련 지급이자는 손금불산입하여야 함

○ 종업원에게 저리로 주택자금을 대여하는 행위는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임

○ 특수관계법인에게 금융기관을 매개로 한 우회적인 방법으로 정기예금에 상당하는 자금을 대여한 경우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됨
☑ 특수관계자에게 자금대여 목적으로 기업어음을 할인하여 인수한 경우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법인46012-2496, 2000.12.29)
☑ 보증채무대위변제액은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심사법인2002-51, 2002.07.05.)


■ 대손금

○ 대손금 중 회수한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여야 함 ☑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한 채권을 15년 만기 수익증권으로 대물변제 받은 경우 동 수익증권의 시가 상당액을 채권회수액으로 하여 대물변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는 것임(서면2팀-1648, 2004.08.09)
○ 매출채권의 대손처리분에 대한 대손요건 충족 여부 확인 ☑ 채무자 및 보증인이 원금 및 연체이자의 회수가 가능한 상태이면 감면한 연체이자상당액은 접대비로 봄(국심2004서4564, 2005.11.07) ☑ 특수관계자 외의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으로 장래에 회수가 불확실한 채권을 조기에 회수하기 위하여 채권의 일부를 불가피하게 포기한 경우로서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대손금 해당(서면2팀-1703, 2005.10.21.)
○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의 대손금에 대해서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함(심사법인2017-1, 2017.11.30.)



■ 접대비

○ 접대비란 접대, 교제, 사례 또는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으로서 업무관련자와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함(법인세법 제25조) ☑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소규모 특정법인의 경우 접대비 한도 1/2로 축소(법인세법 제25조) ☑ 중소기업의 접대비 특례한도 적용시 추가 인정되는 600만원(1,800만원→2,400만원)에 대하여 최저한세 적용 배제함(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 접대비의 구분(법인세법 집행기준 25-0-4, 24-0-2)

종 류 구 분 기 준
  기부금   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
  접대비   업무와 관련 있는 지출   특정고객을 위한 지출(거래원활 도모)
  광고선전비   불특정 다수인을 위한 지출(구매의욕 자극)
  판매부대비용   판매 관련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


○ 특정거래처에 한하여 임의로 할인 등을 해주거나, 사전약정 또는 할인기준 등을 초과하여 할인하는 금액은 접대비에 해당됨 ☑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채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정당한 사유없이 거래처 등과 약정에 의하여 포기한 금액은 접대비에 포함(국심2001서224, 2001.6.14)
○ 접대비를 건설중인자산 등 자산으로 계상한 경우에도 시부인대상 접대비에 포함

○ 접대비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액 및 거래처에 대한 현물 접대비에 포함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은 접대비에 해당됨(법인세법 집행기준 25-0-4)



■ 장기건설 수입금액

○ 장기건설 등의 경우 작업진행률에 의하여 수입금액 계상하여야 함 ☑ 장기용역의 수익계상 방법은 진행률에 따라 수익을 인식하는 것이며, 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 용역제공을 완료한 날임(서면법인-3204, 2016.06.10.) ☑ 예약매출에 대해 진행기준으로 손익을 인식하던 법인이 K-IFRS을 도입함에 따라 인도기준으로 회계처리를 변경한 경우 해당 손익은 그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인식할 수 있음(서면법령법인-5899, 2017.02.21.)
○ 건설 등의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건설 등의 경우 목적물의 건설 등을 완료한 정도(작업진행률)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 ☑ 시행사의 예약매출시 공사진행률은 계약 당시 추정한 당해 법인의 공사원가에 당해 사업연도말까지의 변동상황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추정한 총공사원가로 계산됨(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4조)
○ 주택·상가 또는 아파트 등의 예약매출시 당해 아파트 등의 부지로 사용될 토지의 취득원가는 총공사비 등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작업진행률에 의하여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법인세법 집행기준 40-69-6)



■ 비업무용 부동산

○ 비업무용 부동산의 관련비용을 손금불산입하여야 함
- 비업무용 부동산 등에 대한 보험료 지출액의 손금계상 여부 확인
- 비업무용 부동산 등 관련 차입금이자 손금불산입 여부 확인 ☑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은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으로 보는 것임(서면법인-4336, 2016.11.02.) ☑ 부동산임대업 및 주차장업을 회사정관 및 등기부등본에 목적사업으로 등재한 후 주차장을 주차장관리목적의 가설건축물과 함께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함(서면2팀-684, 2005.05.12.)
○ 대물변제 등으로 취득한 부동산으로 유예기간 내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관련 지급이자 및 유지관리비를 손금불산입하여야 하는 것임

○ 부동산을 취득하기 전부터 이미 해당 부동산이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어 있는 경우에는 비업무용 부동산에서 제외되지 않는 것임(법인세법 집행기준 27-49-4) ☑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을 나대지 상태로 제3자에게 임대하는 경우, 해당 토지는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동안은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에서 제외되는 것임(서면법인-1795, 2017.11.30.)


■ 업무무관 비용

○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은 손금불산입하여야 함 ☑ 담합행위는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로, 지급한 담합사례금은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에서 규정한 사업관련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라고 할 수 없고, 사업과 직접 관련된 비용도 아님(대법원2017두51310, 2017.10.26.)
○ 감가상각자산을 착오 분류함으로써 조기에 과다 감가상각한 비용은 손금불산입

○ 동일인 일용근로자를 공사현장별로 중복으로 노무비를 계상하거나 사업소득이 있는자를 일용근로자로 근무한 것처럼 가공으로 노무비를 계상하여서는 아니됨

○ 제조원가에 배분할 비용을 판매비와관리비로 계상하여 기말 재공품과 재고자산을 과소 계상한 사례가 있으니 확인



■ 자본적 지출

○ 자본적 지출을 당기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감가상각비에 합산하여 시부인

○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는 자본적지출로서 자본화하여 당해 자산의 사용기간에 손금으로 배부하여야 하는 것임 ☑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의 구분(법인세법 집행기준 23-31-2)

자본적 지출 수익적 지출
1.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2.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3. 빌딩 등에 있어서 피난시설 등의 설치 4. 재해 등으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되어 본래의 용도에 이용할 가치가 없는 건축물‧기계‧설비 등의 복구 5. 기타 개량‧확장‧증설 등 위와 유사한 것 1. 건물 또는 벽의 도장 2. 파손된 유리나 기와의 대체 3. 기계의 소모된 부속품 또는 벨트의 대체 4. 자동차 타이어의 대체 5. 재해를 입은 자산에 대한 외장의 복구도장 및 유리의 삽입 6. 기타 조업가능상태유지 등 위와 유사한 것

○ 자본적 지출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아 감가상각비에 합산하여 시부인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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