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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코로나 19로 인하여 정부에서 지원금 대책을 발표할 당시만 해도 사태가 이렇게까지 장기화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손만 잘 씻으면 되겠지, 단순히 위생에만 신경쓰면 되겠지 정도로 코로나 대응이 시작되었지만 강력한 전파력에 대비한 강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간 지속되면서 전국민의 생업에 빨간불이 들어왔고, 더 나아가 국민의 생계까지 위험해지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최초 정부에서는 단순히 휴직이나 휴업을 유급으로 실시한 기업이나 무급휴직에 들어간 근로자들에게 고용유지 지원금을 지원하는 한도에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고용유지지원금은 생각보다 신청의 어려움이 있고, 이에 대한 혜택이 주로 사업주에게 집중되어 있어서 코로나로 생계가 직접적으로 위협받고 있는 무급휴직 근로자, 특수고용직(이하 ‘특고’라 함)·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등은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였습니다. 특히 이들 직군은 고용보험 가입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직장을 잃을 경우 실업수당의 혜택도 생각할 수 없어 긴급히 지원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에 2020년 5월 18일 고용노동부에서는 현재 고용보험 및 고용지원금의 사각지대에 놓인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 근로자의 생계안정을 위해 ‘코로나 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원’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지원 대상자는 소득·매출 감소분에 대해 총 150만원(50만원x3개월)을 2회에 걸쳐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한시적으로 실시하는 고용안정지원금은 조기에 소진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신청 대상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대상

고용안정지원금의 신청 대상은 코로나 19로 인해 2020년 3월에서 4월 사이 소득·매출이 감소한 일정 소득 이하의 특고·프리랜서 및 영세자영업자와 2020년 3월에서 5월 사이 무급휴직한 근로자(고용지원금 지급 대상이 아닌 근로자)입니다. 구체적인 지원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특고·프리랜서: ‘19.12월~’20.1월에 노무를 제공하여 소득이 발생한 고용보험 미가입자

특고·프리랜서 예시
▴교육: 학습지교사, 학원 및 교육연수기관 강사, 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 방과후 교사 등 ▴운송: 지입기사(레미콘트럭 등), 구난차기사, 기타 자동차 운전원(학원버스 운전기사 등), 공항·항만·시장·철도·창고 관련 하역종사자 등 ▴여가: 연극배우, 작가(방송작가, 사진작가, 구성작가 등), 애니메이터, 여가 및 관광서비스 종사원 등 ▴판매: 방문판매원, 영업사원, 대출·신용카드모집인, 보험설계사, 텔레마케터 등 ▴서비스: 골프장캐디, A/S기사, 정수기 방문점검원, 수도·가스·전기 검침원, 간병인, 대리운전·퀵서비스기사, 가사·육아도우미 등 ▴기타: 생활정보신문배포원, 의류판매중간관리자, 심부름기사, 목욕관리사, 북큐레이터, 통·번역가, 애견미용사, 웨딩플래너, 음악가 등

2) 영세 자영업자: ‘19.12월~’20.1월에 자영업을 영위한 1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유흥·향락·도박 등 일부 업종 제외)

*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을 운영하는 자,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의 경우 10인 미만의 사업(｢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3) 무급휴직자: 고용보험에 가입된 50인 미만 기업에서 ‘20.3월~5월 사이에 무급으로 휴직한 근로자

* 단, ｢항공사업법｣상 ’항공기취급업‘(항공지상조업) 및 인력공급업체 소속 근로자 중 항공기취급업 또는 호텔업 종사자의 경우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지원

2. 고용안정지원금 지원 대상자의 소득 요건

고용안정지원금은 앞서 언급한 직군 중 일정한 소득 및 매출 요건 이하일 경우만 지원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고·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 가운데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이거나 신청인 본인의 연소득이 7천만원(연매출 2억원)이하이면서 소득에 따라 소득·매출 감소율이 25-50% 이하, 무급휴직일수가 30-45일(또는 월별 5-10일) 이상인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3. 신청기간 및 신청 방법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2020년 6월 1일 월요일부터 2020년 7월 20일까지 긴급 안정지원금 홈페이지(https://covid19.ei.go.kr-PC·모바일을 통해 접속 가능)에서 신청할 수 있고, 2020년 6월 12일 금요일까지는 신청 폭주에 따른 업무 지연을 예방하고자 5부제로 운영됩니다. 참고로 5부제는 출생연도에 따라 월요일은 1과 6, 화요일은 2와 7, 수요일은 3과 8, 목요일은 4와 9, 금요일은 5와 0, 토요일은 모든 출생연도 뒷자리가 가능합니다.

7월 1일부터는 전자기기 신청이 원활하지 않은 신청자가 가까운 고용센터에서 신분증과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다른 지원금과 중복 신청 가능성 유무

지원금의 중복신청은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즉, 고용안정지원금과 같이 코로나 19로 2020년 3월과 5월의 소득 또는 매출 감소를 지원하는 성격의 지원금 및 생계 안정 지원금을 받는 동시에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미 지원받은 금액이 이번 고용안정지원금보다 적다면 그 차액에 대해서는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예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5. 이 글을 마치면서

역사책에는 흔히 ‘역병이 돈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전염병이 전 인류에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걸 실제 경험하게 된 현 시점에서, 국민 생계의 최전방에 고용보험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 다시금 안도하면서 이번 글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다음 글에서는 코로나가 종식되어 좋은 소식을 전달해 드릴 수 있으면 하는 바람으로 다시 한 번 대한민국 파이팅을 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