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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대비의 세무조정

(1) 접대비 세무조정 요약

세법 상 접대비의 여부 확인 → 접대비 귀속시기 확인 → 현물 접대비 평가 → 적격증빙 수취 여부 → 접대비 한도 초과액 확인 → 접대비 시부인 세무조정 → 최저한세 검토

(2) 세법상 접대비 여부 확인

회계처리가 복리후생비, 판매장려금, 판매촉진비, 매출에누리, 대손금, 중단사업부분손익, 건설중인자산, 개발비 등으로 계상되었어도, 세법상 접대비에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위에서 설명한 접대비의 정의와 예규, 판례 등에 따라 판단하여 세법상 접대비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해당 접대비 지출액이 임직원(또는 주주 등)이 개인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접대비로 처리하였는지를 증빙을 통해 검토해야 합니다. 만약 임직원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지출액임에도 이를 접대비 등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해당 임직원(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대표자)에 대해 상여처분(주주의 경우에는 배당)을 해야 합니다. (조심2016서2194, 2018.05.30.) 접대비에 해당한다면 접대목적, 접대자의 부서명 및 성명, 접대상대방의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부서명 및 성명 등을 알 수 있도록 최소한의 증빙자료를 보관해야 하나 청구법인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조사기간 중 소명기회를 주었음에도 아무런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사용처가 불분명한 비용으로 보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 함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 함

(3) 접대비의 귀속시기

접대비는 접대행위가 이루어진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따라서 기업이 접대비를 지출한 사업연도의 손비로 처리하지 아니하고 자산계정으로 이연처리한 경우에는 그 지출한 사업연도의 접대비보아 시부인 계산하고, 그 후 사업연도에 있어서는 이를 접대비로 보지 아니합니다.(법인세법 기본통칙 25-0-1)

(4) 현물 접대비 평가

기업이 접대목적으로 현금 외 재화 등 현물을 제공하는 경우, 제공한 시점의 시가와 장부가액 중 높은 것으로 평가하여 접대비 가액을 계상합니다.(법령§40②)
따라서 기업이 생산한 재화 등을 접대목적으로 거래처 등 사업관련자들에게 현물을 제공하여 접대한 경우 회계처리는 해당 재화의 장부가액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세법상 현물접대비의 시가가 높은 경우에는 반드시 그 차액을 증가시키는 계산을 하여 세법상 접대비 상당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기업이 생산한 제품(원가800원, 시가1,000원)을 접대비로 지출한 경우 타계정대체 회계처리 * 세법 상 현물접대비의 경우 사업상 증여에 해당되므로 해당 현물접대비의 시가를 기준으로 부가세 신고납부의무가 발생하고, 법인이 부담한 부가세예수금 상당액은 접대비로 봄 ** 세법 상 접대비 = 현물 평가액(Max(시가 1,000원, 장부가 800원))+부가세 매출세액 100원 = 1,100원

(5) 접대비 지출에 관한 적격증빙 확인

세법 상 접대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 손금증빙보다 엄격한 증빙을 갖추어 놓아야만 손금(접대비)으로 인정되며, 적격증빙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 세무조정을 해야 합니다.

* 신용카드에는 직불카드, 외국발행신용카드, 기명식선불카드를 포함하며, 허위가맹점등의 신용카드매출전표는 적격증빙으로 인정하지 않음 * 법인의 경우 기업명의신용카드만 적격증빙으로 인정되나,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임직원개인카드도 적격증빙으로 인정 됨
특히 접대비로 상품권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초 상품권 등을 취득하기 전 취득목적 등의 구체적 내용이 적힌 내부품의서(기안서)부터 상품권 등의 구체적 지급내역(영업사원별 지급대상자, 지급조건과 지급액 등)을 반드시 증빙을 갖추어 그 상품권의 귀속자가 거래상대방임을 증빙으로 갖추어 놓아야 합니다. 만약,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 상여처분이 될 수 있습니다. (감심2015-0381, 2017.08.10.) 청구법인이 상품권을 지급한 때마다 위 지급대장을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상품권 지급관련 내용의 대부분이 상품권을 지급받은 상대방을 알 수 없는“xx은행 xx지점 설(추석) 격려금”, “xx산업 직원 설(추석) 격려금” 등으로만 기재되어 있으므로 위 지급대장을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상품권을 지급하였다거나 소득의 귀속자가 분명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자료로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임

(6) 세법상 접대비 한도액 계산

세법 상 접대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일정 한도액까지만 손금으로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은 세무조정 시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접대비 한도액을 산정 후 그 한도액을 초과하는 접대비 상당액을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을 해야 합니다. 이하에서는 세법 상 접대비 한도액 산정하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접대비 한도 구분 세법상 접대비 한도 = [①기본한도 + ②매출액한도 + ③문화접대비한도] x ④100%(50%) *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정부출자기관(정부가 20%이상을 출자한 법인으로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이 아닌 상장법인은 제외)과 정부출자기관이 법인이 최대주주로서 출자한 법인은 위 접대비 한도 산식에서 (①일반법인1,200만원+②매출액한도)x70%로 적용하여 접대비 한도를 계산 함(조특법§②, 법인46012-2458, 2000.12.27., 법인세법 집행기준 25-0-2)
2) 접대비 기본한도 일반법인 1,200만원(중소기업은 2,400만원) x (해당 사업연도 월수 / 12) *① 기본한도 연혁
17.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 1,200만원(중소기업은 조특법§136에 따라 18년말 까지 2,400만원)
15.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 1,200만원(중소기업은 법법§25에 따라 16년말 까지 2,400만원)
14.12.31. 이전 개시하는 사업연도 : 1,200만원 (중소기업은 1,800만원) *② 중소기업
조세특례제한법§2에 따른 중소기업을 의미 함 *③ 해당 사업연도 월수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는 역에 따라 계산하되,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함
3) 매출액(수입금액)한도 (일반수입금액×적용률)＋[(특정수입금액×적용률)×10%]
<1> 수입금액 구분
수입금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중단사업부문의 매출액 포함)을 말하며, 특정수입금액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을 말하고(법령§40①), 일반수입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특정수입금액을 뺀 금액을 의미 함. 단, 투자매매업자 등의 경우에는 매출액을 별도의 산식에 따르며 이는 법령§40①을 참고하여 계산해야 함
만약 기업회계기준상 매출 해당분을 손익계산서에 계상 안했으나, 세무조정으로 익금 산입한 금액은 접대비한도액 계산의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에 포함해야 하며(법인46012-1451, 1998.06.01.), 기업회계기준상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을 예시하면 아래와 같습니다.(법인세법 집행기준 25-0-3)


<2> 적용률
적용률은 수입금액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적용하며, 이때 일반수입금액과 특정수입금액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먼저 일반수입금액부터 수입금액 적용률을 적용 합니다.(법인세법 집행기준 25-0-2)


4) 문화접대비한도
문화접대비가 있는 경우 아래에 해당하는 문화접대비한도추가액을 가산 함(조특법§136③) 문화접대비한도액 = Min [문화접대비 지출액, 일반 접대비 한도액(①+②)×20%] * 문화접대비 1.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에 따른 문화예술의 공연이나 전시회 또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박물관의 입장권 구입 2.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체육활동의 관람을 위한 입장권의 구입 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비디오물의 구입* 영화상영입장권으로만 교환이 가능한 상품권(영화상영업법인이 발행)을 구입하여 접대비로 사용한 경우 문화접대비로 볼 수 있음(법인세과-3032, 2008.10.23.) 4.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음반 및 음악영상물의 구입 5.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간행물의 구입 6. 「관광진흥법」 제48조의 2 제3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문화관광축제의 관람 또는 체험을 위한 입장권ㆍ이용권의 구입 7.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마목에 따른 관광공연장의 입장권으로서 입장권 가격 중 식사ㆍ주류 가격과 공연물 관람 가격이 각각의 시가 등에 비추어 적정한 가격으로 기재되어 있는 입장권의 구입. 단, 공연물 관람 가격에 해당하는 금액만 해당 8.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박람회의 입장권 구입 9. 「문화재보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등록문화재의 관람을 위한 입장권의 구입 10.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에 따른 문화예술 관련 강연의 입장권 구입 또는 초빙강사에 대한 강연료 등 11. 자체시설 또는 외부임대시설을 활용하여 해당 내국인이 직접 개최하는 공연 등 문화예술행사비 12. 문화체육관광부의 후원을 받아 진행하는 문화예술, 체육행사에 지출하는 경비
5) 부동산임대업이 주업인 내국법인에 대한 접대비한도액
부동산임대업 내국법인에 대해서는 2017.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접대비한도를 일반접대비한도 및 문화접대비추가한도의 50%로 하여, 세무조정시 기업이 부동산임대업이 주업인 내국법인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부동산임대업이 주업인 내국법인은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내국법인을 말합니다. ①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합계가 전체의 50% 초과할 것
* 지배주주 등이란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 등으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소유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 등 중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 등을 말함 ② ’부동산 임대업이 주된 사업‘ 또는 ’부동산임대수입, 이자ㆍ배당의 합이 매출액의 70% 이상‘일 것 * 주된 사업이라 함은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함 * 부동산임대수입이란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의 금액(간주임대료 포함)을 말하고, 비율을 계산할 때 기업회계기준 상 매출액에 부동산임대수입, 이자ㆍ배당소득금액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이를 포함하여 산정함 ③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최대주주 및 그와 친족 관계인 근로자,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제외) 수가 5인 미만 * 상시근로자 수 계산은 ’해당 과세연도의 매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의 합/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