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 회계와 세무 - 택스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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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의 세무

법인세
부가가치세
상속세 및 증여세
특례 및 원천징수

비영리법인이 부담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손금대상 여부 (서면소득-1782, 2016.02.19) 비영리법인이 스포츠센터 등을 운영하면서 부담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에 대해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부가가치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른 공제 및 손금 여부 등에 대한 관련 예규 등을 실무 경험 많은 세법 전문가가 다각적으로 분석하여 예규 해석기관이 도달한 결과를 추론하여 궁금증 해결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예규에 따르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법인세법」 제21조 제1호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김용재 사무관, 국세청 원천세과 l carpediem1109@daum.net

납세의무자

제3조 납세의무자 법 조문 보기

조문별 해설
1. 개 요
2.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
3. 특수한 경우의 납세의무자
4. 납세의무의 예외
5. 납세의무의 예외
주제어(예판검색 키워드)
사업자의 범위 납세의무-기타

과세대상

제9조 재화의 공급 법 조문 보기

조문별 해설
1. 의 의
2. 재화공급의 범위
주제어(예판검색 키워드)
가공계약 교환계약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 매매계약 기타원인

제10조 재화 공급의 특례 법 조문 보기

제11조 용역의 공급 법 조문 보기

조문별 해설
1. 의 의
주제어(예판검색 키워드)
용역공급의 범위

제12조 용역 공급의 특례 법 조문 보기

조문별 해설
2. 용역의 자가공급
3.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거래
주제어(예판검색 키워드)
용역의 자가공급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법 조문 보기

조문별 해설
3. 군부대 등에 공급하는 석유류의 범위
주제어(예판검색 키워드)
군부대 또는 기관에 공급하는 석유류

면세 대학의 설치된 산학협력단이나 비영리 연구소에게 연구용역을 의뢰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하나요?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법 조문 보기

조문별 해설
2.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주제어(예판검색 키워드)
공익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공익단체의 범위 비영리출판물과 관련되는 용역의 범위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법 조문 보기

조문별 해설
1. 재화 및 용역 공급에 대한 면세
2. 재화수입에 대한 면세
주제어(예판검색 키워드)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의 재화 또는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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