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종교인소득 원천징수(Ⅰ)
저자 택스넷 등록일 2018.01.25
오는 2월 10일까지 종교단체가 소속 종교인에게 지급한 종교인소득에 대해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처음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종교단체는 종교인소득에 대해 소득세 원천징수를 선택할 수 있지만 종교인 외 종사직원에게 지급한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종교인소득에 대해 처음으로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 종교단체 입장에서 종교인소득 과세 개요 및 종교단체가 원천징수시 체크해야 할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한다.
1. 종교단체와 종교인
1) 종교인
종교관련종사자는 소득세법 제12조제5호 아목에 따르면,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종교관련종사자로 종교적인 업무에 종사하거나 특정 종교의 가르침을 설교하고 전파하는 일을 하는 성직자와 기타 종교관련 종사자를 포함한다.
구 분 비 고
성직자 목사, 신부, 승려, 교무, 그 외 성직자
기타 종교관련 종사자 수녀 및 수사, 전도사, 그 외 종교관련 종사자
2) 종교단체
종교단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제14항에 따르면,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부동산등기법 제49조제1항제3호에 따라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으로 그 소속단체를 포함한다.

2. 과세대상 종교인소득과 비과세
1) 과세대상
소득세가 과세되는 종교인소득은 종교인이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종교관련종사자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소속된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이다.
지급자 소득귀속자 역활 구분
소속된 종교단체 종교인 종교의식 집행 등
종교관련종사자로서의 활동
종교인소득
비종교인 근로, 기타, 사소 등의 소득으로 구분
다른 종교단체 종교인

종교인이 종교관련종사자로서의 활동과 관련없이 받은 소득은 종교관련종사자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소속된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종교인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예를 들어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복지단체로서 복지업무를 담당하고 받는 급여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다른 종교단체에서 지급받은 소득도 종교인소득에 해당하는 지와 관련하여 종교인소득은 종교활동과 관련하여 소속된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으로 한정되어, 종교인이 다른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은 현행 규정에 따라 강연료 등 종교인소득이 아닌 기타소득 등으로 보아 과세되어야 한다.

다른 종교단체에서 소득이 발생한 종교인은 다른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을 소속 종교단체로부터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종교단체가 행정업무 담당 직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종교인에게 지급되는 소득이 아니므로 고용형태 등 제반 상황을 검토하여 근로소득으로 과세하여야 한다.

종교단체가 신도로부터 받는 금품 등은 종교인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종교단체가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소속 종교인에게 지급하는 금품 등은 종교인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2) 비과세대상
종교의식 집행 등 종교관련종사자로서의 활동으로 인해 종교인이 소속된 종교단체로 지급받는 종교인소득이더라도 소득세법에서 별도로 열거하는 다음의 소득은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한다.
  • 소득세법에 따른 종교인 본인의 학자금
  • 현물 식사 또는 10만원 이내의 식사대
  •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일직료, 숙직료, 여비, 종교활동비, 재해관련 지급액)
  • 출산, 6세 이하 보육수당
  • 사택제공이익
종교단체가 종교인에게 지급하는 종교활동비는 종교인이 소속 종교단체의 규약 또는 소속 종교단체의 의결기구의 의결, 승인 등을 통하여 결정된 지급기준에 따라 종교활동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지급받는 금액 및 물품으로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며, 해당 금액은 비과세소득이더라도 지급명세서 제출대상에 해당한다.

종교단체가 복리후생 목적으로 종교인에게 지급하는 금액과 관련하여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복리후생비는 종교인소득에 해당하나, 해당 복리후생비가 법령에서 비과세소득으로 열거하는 학자금, 식사대는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예를 들어 비과세학자금은 종교단체가 종교인에게 종교인으로서 활동과 관련 있는 법령에 따른 교육기관에 대해 교육, 훈련을 위하여 받는 수업료, 수강료이다.
3. 종교인소득에 대해 신고할 소득구분
종교인소득에 대한 소득구분은 기타소득이 원칙이나, 종교단체 또는 종교인이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수 있다.

종교인소득

(원칙) 기타소득

(특례)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하는 경우에는 허용

이 경우 기타소득으로 신고 시에는 지급받는 과세대상 종교인소득에 대해 최대 80%까지 필요경비를 인정받을 수 있고, 근로소득으로 신고시 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신고 시 법령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근로장려금 지원대상이 된다.
4. 종교인소득 신고방법
종교단체가 종교인소득을 지급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거나, 종교단체가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경우 종교인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수 있다.
1) 종교단체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
종교단체는 종교인에게 매월분 종교인소득을 지급시 간이세액표에 따른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세무서에 제출하고 소득세를 은행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종교단체가 반기별 납부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매월 납부하지 않고 1월, 7월(연 2회) 신고 및 납부할 수 있다.
구 분 원천징수 신고 납부 비 고
월별 원천징수 지급시 원천징수 다음달 10일까지 다음달 10일까지
반기별 원천징수 지급시 원천징수 반기의 다음달 10일까지 반기의 다음달 10일까지 예외 (인정상여 등)
2) 종교단체가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종교인이 다음해 5월말일까지 종교인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구분 1~12월 다음해 2월 3.10 5월
종교단체 원천징수 ○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제출
원천징수 × 지급명세서 제출 (종교인)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 신고

종교단체가 소속 종교인에게 지급하는 종교인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종교인소득 지급명세서를 다음해 3월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종교단체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미제출가산세를 부담하여야 한다.
5. 원천징수세율 적용
지급금액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이 원칙이나, 원천징수의무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매월 지급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간이세액표를 적용하여 원천징수하도록 하고 있다.
간이세액표는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 등의 소득 귀속자에게 매월 해당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해야 하는 세액을 지급수준 및 가족 수별로 정한 표로 간이세액표에 따른 세액보다 적게 원천징수ㆍ납부하는 경우 과소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
1)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
종교단체는 소속 종교인이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해달라고 요청하는 경우 종교인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 조회/발급 → 기타 조회 → 종교인소득간이세액표
2)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
종교단체는 소속 종교인이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해달라고 요청하는 경우 종교인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 조회/발급 → 기타 조회 → 근로소득간이세액표
이 경우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는 연말정산시 추가납부 등에 따른 근로자의 부담을 분산하기 위해 월 급여수준과 공제대상 부양가족 수별로 매월 원천징수해야하는 세액을 정한 표로 기타소득 간이세액표와 달리 근로자가 본인의 연간 세부담 수준에 맞게 원천징수세액을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른 세액의 80% 또는 120%로 선택할 수 있다.(선택하지 않은 경우에는 100% 적용)

사례 월 급여액 300만원인 근로자(4인가족으로 20세 이하 자녀 2명이 있음)인 경우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은 17,100원이나
80% 적용시 원천징수세액은 13,680원이며, 120% 적용시 원천징수세액은 20,500원이다.
이 경우원천징수방식을 변경하려는 달의 근로소득 지급일 전일까지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거나, 연말정산 시 ‘소득ㆍ세액공제 신고서’ 상 원천징수방식을 선택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원천징수방식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한 날부터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까지는 계속 적용하여야 한다.

6.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는 소득에 대한 세금을 확정하는 절차로 연말정산 대상 소득만 있는 경우 연말정산에 의해 세금이 확정되는 경우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나, 연말정산에 의해 세금이 확정되지 않았거나 다른 소득이 있어 연말정산만으로 연간 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1) 연말정산
종교인소득에 대해 기타소득 또는 근로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이행한 종교단체는 다음 해 2월분 소득을 지급할 때 종교인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종교단체는 종교인으로부터 소득ㆍ세액공제신고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종교인소득에 대해 기타소득 연말정산 또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통해 연간 소득세를 확정지어야 한다.

연말정산을 통해 확정된 소득세는 종교단체에서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과 정산하여 필요한 경우 종교인으로부터 추가로 원천징수하거나 종교인에게 세액을 환급하여야 한다.
2)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연말정산에 의해 종교인소득을 연말정산하지 않은 경우에는 종교인은 다음연도 5월까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방법으로는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한 전자적 신고방법과 소득세법 시행규칙에 따른 서식을 작성하여 우편 또는 세무서에 방문하여 제출하는 방법이 있으며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에 따른 세금은 국세청 홈택스에 의한 전자납부방법, 금융기관 직접 납부방법에 의해 납부할 수 있다.
7. 종교인소득과 종교단체 회계
종교단체는 기부금 모집 및 사용 투명성 등을 위해 체계적으로 수입과 지출을 관리하고 있으며, 종교인소득과 관련하여 종교단체는 종교단체 지출과 구분하여 과세대상 및 비과세대상을 구분 기록함으로써 종교인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정확히 할 수 있다.

종교단체는 소속 종교인에게 지급한 금액 및 물품(비과세 금액 및 물품을 포함)에 해당하는 종교인 회계와 그 밖에 종교활동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에 해당하는 종교단체 회계를 구분하여 기록 및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종교단체의 구분 기장은 종교단체가 소속 종교인에게 지급한 금액 및 물품과 그 밖의 종교활동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을 구분하여 기록하는 것은 종교단체 스스로의 종교인소득 계산 편의를 위한 것으로 의무사항은 아니다.
8. 근로 및 자녀장려금
종교인소득의 신고 납부방법과 무관하게, 즉 종교인소득을 기타소득 또는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더라도 종교인은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저소득 종교인에 대해 실질소득과 자녀양육비 지원을 위해 종교단체로부터 지급받은 종교인소득에 대해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경우 부양가족, 연령, 총소득, 재산 등의 모든 법적 요건을 갖추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1) 가구원 요건
구 분 요 건
근로장려금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있거나 30세 이상일 것
자녀장려금 부양자녀가 있을 것
부양자녀는 18세미만(중증장애인은 연령 제한 없음)이고 연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일 것
2) 소득요건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다음의 기준금액 미만이여야 한다.
구 분 연간 총소득 기준금액 지급액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근로장려금 1,300만원 미만 2,100만원 미만 2,500만원 미만 3~250만원
자녀장려금 4,000만원 미만 자녀 1인당 30~50만원
3) 재산 요건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근로장려금은 1억 4천만원 미만, 자녀장려금은 2억원 미만일 것을 충족하여야 한다.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억원 이사인 경우 해당 장려금은 50% 차감, 기한 후 신청시 10% 차감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