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대학의 설치된 산학협력단이나 비영리 연구소에게 연구용역을 의뢰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하나요?
저자 한성욱 - 착한전문가그룹 (주)에이티앤피파트너즈 세무자문위원 등록일 2017.09.01
한이사님! 이번에 광고주로부터 화장품 용기디자인 의뢰를 받아 대학의 산학협력단에 디자인 연구용역을 의뢰하였습니다.

용역비를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요청하였으나 담당자 말로는 연구책임자인 교수와 상의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할지 아니면 계산서를 발급할지 여부를 우선 확인해 보아야 한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설랑대리! 학술연구단체나 기술연구단체가 학술연구 또는 기술연구와 관련하여 공급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이라네.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 제1항 제15호에 따른 인적(人的) 용역은 독립된 사업(여러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용역으로 한다.
2. 개인, 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그 밖의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 각 목의 인적 용역
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
한이사님! 대학에 설치된 산학협력단은 학술 및 기술연구단체에 해당되어 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연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어 계산서를 발급하면 되는데 뭘 고민한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됩니다. 하하!
설랑대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이라 함은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행하는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말하는 것이라네.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2조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의 범위】 영 제42조 제2호 나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이란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 개발을 위하여 수행하는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말한다.
그렇다면 한이사님! 저희가 대학의 산학협력단에 화장품 용기디자인 연구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기 위해서는 새로운 기술이 접목되어야 한다는 것이네요?
그렇다네, 설랑대리! 신제품을 개발하거나 제품의 성능이나 질ㆍ용도 등을 개선시키는 연구용역에 대하여는 면세되는 것이나, 학술 및 기술의 연구결과를 단순히 응용 또는 이용하여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는 것이야.
면세되는 학술연구용역 해당여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2호 나목에 의하여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행하는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말하며, 학술 및 기술의 연구결과를 단순히 응용 또는 이용하여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 서면-2016-부가-3297 [부가가치세과-0762], 2016.4.17.-
한이사님! 산학협력단이 디자인 연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기 위한 조건은 관련법령과 국세청 예규에 의하면 제품디자인의 혁신을 이루는 연구용역이라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저희가 산학협력단에게 디자인 연구용역을 요청한 내용은 화장품 용기의 디자인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의 일반적인 자문용역으로 보여집니다.
설랑대리! 산학협력단 담당자가 연구책임자인 교수와 상의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할지 아니면 계산서를 발급할지 여부를 우선 확인해 보아야 한다는 이유가 뭔지 이제는 알겠지?
옙!! 이제는 알겠습니다. 한이사님! 제 판단은 저희가 산학협력단에 의뢰한 디자인 연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연구 및 기술연구용역에 해당되지 않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고 판단이 됩니다.
문화재 발굴조사용역 제공과 관련된 학술연구용역의 면제여부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행하는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학술연구 또는 기술연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문화재지표조사 및 시ㆍ발굴조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26, 2007.8.9.-
설랑대리! 학술연구 및 기술연구단체나 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연구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에 판단을 하기 위한 “연구”의 개념 분석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네.
  • 첫째, 일반적 국어사전에서는 “연구”에 대해 “어떤 일이나 사물에 대하여서 깊이 있게 조사하고 생각하여 진리를 따져 보는 일”로 정의되고 있으며 그 범주를 광범위하게 해석하고 있다네.
  • 둘째, 백과사전 상의 “연구”란 “‘연구(硏究)’ 또는 ‘리서치(research)’는 지식인의 탐구를 기반으로 한 인간의 활동이며 세상의 여러 측면에 대한 인간의 지식을 발견ㆍ해석ㆍ정정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활동”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영문의 Research는 과학적 탐구 또는 학술조사로 해석되는 것으로 연구를 “새로운 지식의 발견ㆍ해석ㆍ정정에 초점을 맞춘 과학적ㆍ학술적 조사ㆍ분석ㆍ해석을 포괄하는 탐구 활동”으로 정의하고 있다네.
  • 셋째, 통상적인 기업활동 및 세법과 회계기준에서 “연구개발(R&D)”의 용어를 쓰고 있는 바, 이 때의 연구란 “새로운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지식을 얻기 위해 수행하는 독창적이고 계획적인 탐구활동”으로 정의하고 있다네.
또한, “학술연구단체나 기술연구단체가 학술연구 및 기술연구와 관련하여 공급하는 연구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네.
  • 첫째, 학술연구단체나 기술연구단체가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행하는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장려하기 위하여 세금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것이고,
  • 둘째, 학술연구단체나 기술연구단체라 하더라도 단지 연구개발 된 결과인 검사기법이나 학술자료나 기술자료 등을 응용 또는 이용하는 것에 불과한 용역까지도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려고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 셋째, 학술연구단체나 기술연구단체가 새로운 이론 등의 연구용역과 관련되지 아니한 수익활동을 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면 학술연구단체나 기술연구단체가 영위하는 동일한 수익활동을 하는 납세의무자에 대하여는 불평등하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게 되는 결과가 발생하는 점,
  • 넷째, 학술연구용역 및 기술연구용역이라 함은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을 연구하는 용역을 의미하고, 기존의 연구결과를 용용 또는 이용하는 것까지 포함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야.
한이사님! 학술연구단체나 기술연구단체가 학술 또는 기술연구와 관련하여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이유는, 새로운 이론ㆍ방법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장려하여 국가경쟁력에 이바지하라는 취지에서 세금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것이 그 목적인 것이네요.
그렇다네 설랑대리! 부가가치세 면제 취지가 학술연구 또는 기술연구용역에 따른 연구 결과물은 국가나 공공단체의 정책자료로 널리 활용될 뿐만 아니라 교육기관, 연구기관, 기업 등 사회 여러 분야에서 유용하게 활용됨에 따라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공익활동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주는 것이야.

결론은, 디자인 자문용역이 순수하게 학술연구의 성격이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상 과세대상이 되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이 되나, 이 사항은 어디까지나 설랑대리와 나의 주관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산학협력단 디자인 자문 책임교수와 상의하여 우리에게 제공하는 디자인 자문용역이 신제품을 개발하거나 제품의 성능이나 질ㆍ용도 등을 개선시키는 연구용역이라는 확인서를 받는다면 계산서를 그렇지 않다면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하시게.
네, 잘알겠습니다. 한이사님! 지출증빙 업무가 알면 알수록 어려워지네요. 하하! 우리의 세무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거래상대방 사업자의 세무적인 문제도 고려해야 하고…, 산학협력단과 잘 상의하여 처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