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상담 목록 | 상담분야, 제목, 작성자, 등록일, 상담위원, 답변
상담분야	제목	작성자	등록일	상담위원	답변
지방296363	주택법 상의 지역주택조합의 경우, 연부계약에 따른 이자 상당액 및 연체료를 과세표준에 포함하는지 안녕하십니까.항상 많은 도움에 감사드립니다.1. 사실관계- 주택법 상의 지역주택조합의 연부계약에 따른 토지 취득 시, 분납금 이외의 분납이자를 과세표준에 포함하는지 여부2. 쟁점사항- (갑설) 주택법 상의 지역주택조합은 법인이 아니므로, 과세표준에 이자는 제외...	no****	2023.03.23	전동흔 상담위원	완료
지방296359	어린이집감면 법인이 어린이집을 운영할경우 원장이 법인의 대표자가 아닌 일반 직원일경우 감면가능한지?	wk*	2023.03.23	전동흔 상담위원	완료
지방296356	토지재평가시 취득세 추가납부 안녕하세요,세종시 소재 토지(상업용지)를 분양받아, 상가를 신축중에 있는 법인사업자입니다.최근 금융기관에서 토지의 장부가액(분양가액+취득세 등 부대비용)이 감정평가액에 비해 지나치게 낮으므로토지를 감정평가액으로 재평가하여 장부가액을 감정평가액으로 수...	eu*****	2023.03.23	전동흔 상담위원	완료
지방296344	지역주택조합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무엇으로 봐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많은 도움에 감사드립니다.1. 쟁점사항- 지역주택조합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지방세법상 입주권 또는 분양권 등 어느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no****	2023.03.22	전동흔 상담위원	완료
지방296328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수용으로 인한 취득인데 사망하신 아버지 이름으로 된 토지 재결서로 조합이 취득신고 한 경우 위법한 것인지추가문의 조합에서 토지 취득세를 2020.8.13. 신고하였는데2020.3.18. 상속등기한 아들 본인 이름이 아닌 사망한 아버지 이름으로 되어 있는 재결 서류상착오가 있음에도 그 서류로 조합이 취득 신고한 것을 받아준 세무부서가 잘못이 있다고 전소유자(상속등기한 아들)가 주장함	do****	2023.03.21	전동흔 상담위원	완료
지방296309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 상속재산가액- 한정상속의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 판단 2019.12.31. 개정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전인 2018.2.2. 사망한 체납자의 상속인에 대해-부동산 취득세 납세의무는 개정 전 법령 적용하여 상속으로 얻은 재산 한도에 취득세는 해당되지 않으므로상속인에게 납세의무가 있어 상속인 재산으로 납부하여야 한...	gu***	2023.02.27	전동흔 상담위원	완료
지방296297	상속관련 취득세추가문의 2021년 A토지 250, B토지 200이 환지 예정 공고가 나면서 블록롯트 지번을 부여받음. 해당 토지의 소유권자 김씨는 해당 토지에 대해서 금전청산을 하기로 했고, 환지예정지의 권리면적은 350입니다. 2022년 8월 김씨가 사망하였고, 2023년 2월 김씨의 상속인들이 상속 ...	dn********	2023.02.25	전동흔 상담위원	완료
지방296296	연면적 30㎡이하 컨테이너 구조 가설건축물 설치하는 경우 연면적 30㎡ 이하 컨테이너 구조 가설건축물을 설치하는 경우, 감산율 적용하는데 있어 ''연면적'' 의미가 궁금합니다.	ph***	2023.02.24	전동흔 상담위원	완료
지방296281	시가인정액 적용 기준 증여계약일 기준 유사부동산의 매매사례가액으로 취득세 신고증여계약일 이후 3개월 내에 증여받은 해당 부동산을 처분매도가 3개월 이내에 발생했으므로 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 시가인정액 적용이 가능한지	se**	2023.02.23	전동흔 상담위원	완료
지방296276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주택 취득 중과여부 안녕하십니까. 항상 많은 도움에 감사드립니다.제목의 건과 관련하여 하기와 같이 문의드립니다.1. 사실관계- 빈집및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9조에 따라 '지정개발자'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었으며 공보에 사업시행구역과 함께 고시됨.- 납세자는 법인이며, ...	no****	2023.02.22	전동흔 상담위원	완료
지방296245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0조 마을회 등 감면 문의 마을회 등 재산세 감면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dn********	2023.02.20	전동흔 상담위원	완료
지방296240	입주권 증여 시, 시가인정액 문의 안녕하십니까.항상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제목의 건과 관련하여 하기와 같이 문의 드립니다.1. 사실관계- 분양계약서상 분양가 5억(권리가액 3억, 추가분담금 2억)- 감정가액 6억(증여세 납부를 위해 평가한 가액, 추가분담금 2억 포함)- 시가인정액...	no****	2023.02.20	전동흔 상담위원	완료
지방296231	재산세부과관련 재산세 연수원 숙박시설	ya********	2023.02.17	전동흔 상담위원	완료
지방296230	취득세 중과세 질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1. 현재 등기주택이 주소지는 대구광역시 중구입니다.2. 2020.5.29일에 분양권을 취득(타인으로부터취득, 잔금일)하여 건물이 준공되어 잔금을 납부(2023.01.27)하고 관할구청으로 부터 취득가액에 4%(저체 4.6%)에 해당하는 취득세 납부영...	sa********	2023.02.17	전동흔 상담위원	완료
지방296226	경정청구 통지 연장 수고 많으십니다.ㅇㅇ 법인이 국세인 소득세 환급을 위해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세무서에서는 국세기본법 제25조의3 제6항 "세무서장은 그 경정청구의 내용에 대히 보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30일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할것을 요구할수 있다" ...	tp********	2023.02.17	전동흔 상담위원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