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상담 목록 | 상담분야, 제목, 작성자, 등록일, 상담위원, 답변
상담분야	제목	작성자	등록일	상담위원	답변
지방297218	지목변경 과세표준관련 지목변경 과세표준	ya********	2023.06.27	전동흔 상담위원	완료
지방297217	감면에 대한 가산세 부과여부 가산세 감면	ya********	2023.06.27	전동흔 상담위원	완료
지방297194	가로주택정비사업 취득세 신고절차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항상 많은 도움에 감사드립니다.제목의 건과 관련하여 하기와 같이 문의드립니다.1.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지방세법 제7조8항을 적용하는지2.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7조의2 제3호를 적용하는지3.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취득세 원시취득...	no****	2023.06.23	전동흔 상담위원	완료
지방297191	공매로인한 취득관련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여쭤볼사항이 있어 적습니다.매수법인이전소유자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받은건축중인 건축물(사용승인X, 실제사용X), 토지, 사업시행권등을 한꺼번에 공매로 취득하였습니다.공매 취득세율 역시 일반 유상취득세율 4%로 적용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토지는...	jo****	2023.06.23	전동흔 상담위원	완료
지방297187	재산세부과관련 문의합니다 학교에서 정부위탁사업을 운영하는 기관에게 임대하여 임대료를 받는 부분에 대해 공익을 위한 사업으로 재산세 면제를 주장함.	no****	2023.06.22	전동흔 상담위원	완료
지방297185	분양권 신규취득시 취득세 중과세여부 수고많습니다.질문의 내용은 아래와같습니다1. (갑-남편)과 (을-배우자)으 혼인신고일 : 2021.5.42. (갑)분양권 내역1) 분양권취득일 : 2017.8.42) 분양권의 아파트로 준공일 : 2021.4.23) 현재 부동산 매매계약하고 잔금은 2023.8.15일에 받을 예정임3. (을)분양권내역...	sa********	2023.06.22	전동흔 상담위원	완료
지방297168	지방세법 제11조 제4항의 경우, 법인도 적용되는지 여부 안녕하세요.제목의 건과 관련하여 하기와 같이 문의드립니다.1. 사실관계- 법인이 주택상가 건물을 신축함- 신축 후, 해당 건물의 부속토지를 승계취득함.2. 쟁점사항- 건물을 먼저 신축 후, 해당 건물의 부속토지를 승계취득할 시, 취득세율은?- (갑설) 지방세법 제11...	no****	2023.06.21	전동흔 상담위원	완료
지방297158	지특법 78조 5항 경감에 대한 추징에 관한 문의 제조 생산을 하는 공장에서 일부 건물을 임대해 주려고 합니다. 지특법에 의거 취득세등을 경감을 받은 건물입니다.이번에 중소기업이 아닌자에게 임대를 주려고 하는데 경감 받은 새금을 추징 당하는지?산단에 토지구입시기 : 2017년 1월에 토지구입 하여 해당 토지에...	wi******	2023.06.21	전동흔 상담위원	완료
지방297148	지방세 체납법인에 대한 예금압류 관련 문의 지방세 체납법인에 대해 전자예금 압류를 하고 추심요청하였으나, 잔액이 없어 압류해제처리를 했는데원인무효로 처리하는 것이 맞는지, 기타 사유로 처리를 하는 것이 맞는지요?원인무효로 해제처리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며, 당시 담당자는 전부해지로 해제 사유를 입...	do****	2023.06.20	전동흔 상담위원	완료
지방297131	고철판매 목적으로 경매받은 선박 취득세 과세 엔진이 있는 499톤 선박(말소되지 않음)을 -엔진이 작동되지는 않는다고 함- 경매로 192,000,000원에 낙찰받아 고철로 해체하였다고 합니다.이렇게 경매로 낙찰받는 취득행위 후 사용하지 않고 고철로 해채 했다고 해서 취득세 신고납부 의무가 없는지 문의합니다.	wk*	2023.06.19	전동흔 상담위원	완료
지방297125	농수산물 유통시설로 사용하는 토지 분리과 적용 여부 농수산물 유통시설로 사용하는 토지에 대해 분리과세 적용 여부	ka**	2023.06.19	전동흔 상담위원	완료
지방297021	원격근무 또는 재택근무하는 직원의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의 납세지추가문의 안녕하십니까? 매번 도움이되는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서울시에 소재하는 부서에 소속된직원이 대략 한달 가량을 서울 외 타 지역에서 원격근무 또는 재택근무하는 경우 근로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의 납세지는 부서(또는지부)가 속한 지자체에 납부해야하...	ge*******	2023.06.16	전동흔 상담위원	완료
지방297108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일반적 경과조치 규정 문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사권 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제2항 개정에 따른 법 적용 문의	ya********	2023.06.15	전동흔 상담위원	완료
지방297107	재산세 추징 관련 상담입니다. 안녕하세요 재산세상담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bd*****	2023.06.15	전동흔 상담위원	완료
지방297105	사모집합투자기구 토지분 재산세 분리과세 관련 구 자본시장법에 따른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토지분 재산세 분리과세 적용 적정여부 관련 질의	se**	2023.06.15	전동흔 상담위원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