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306833 |
전기충전소 캐노피에 대한 재산세 사업소세 대상여부등
당사는 충전소 부지에 충전소를 구축하고 버스에 대한 캐노피를 구축하였습니다질문드립니다1) 재산분 사업소세 캐노피 부분 재산분 사업소세 과세여부2) 재산분 사업소세 캐노피 부분을 일부 임대하였을 경우 재산세 사업소세 여부 (만약 과세대상이면 소유주하고 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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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 |
2025.07.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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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흔 상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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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306680 |
지방세법제20조제3항 해석의 기준 관련추가문의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부과 처분중 기존 행안부 유권해석(2020.0.0.) 에서는 당해 지특법 조항에 대한 지방세 감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다가2024.0.0. 행안부 유권해석이 당해 지특법 조항에 지방세 감면에 해당한다고 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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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 |
2025.07.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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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306824 |
임대차 계약 형태에 따른 주민세 신고 방법에 대한 질의
임차인과의 계약서에서 2층 사무실 328m2와 같이 임대 물건 표시만 되어있고,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을 따로 기입하지 않았는데,이러한 경우에도 임차인과 명확히 협의가 되었다면 주민세 신고 시 A (공용면적 포함 계약)의 경우로 보고 신고를 진행해도 될까요?바쁘시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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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 |
2025.0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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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306821 |
임대차 계약 형태에 따른 주민세 신고 방법
임대차 계약 시, 공용면적 포함 여부에 따라 주민세 신고 방식이 아래의 두 가지로 나뉘는 지 궁금합니다.A. 임대차계약서 상 공용면적으로 포함하여 계약한 경우B. 임대차계약서상 전용면적만 계약한 경우---또한 임대차 계약서에 2층 사무실 328m2와 같이 임대 물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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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 |
2025.0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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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306809 |
(법인사업자) 공장부지의 아스콘&조경공사 비용 관련 취득세 납부 대상 여부 질의의 건
아스콘(도로포장) & 조경공사 비용의 취득세 납부 대상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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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 |
2025.0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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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306808 |
등기되지 않은 상속재산에 관한 압류 가능 여부 문의
a는 자동차 1대, 토지 1필지를 남기고 사망. 자동차와 토지를 상속 등기하지는 않았지만 지방세인 자동차세와 재산세가 상속자인 b씨에게 부과되는 상황.b씨가 자동차세와 재산세를 체납할 경우 1. 고유재산인 자동차와 토지를 압류할 수 있는지(케이스가 다르다면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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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 |
2025.0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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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306801 |
기부채납 관련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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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 |
2025.0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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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306800 |
지자체가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납부에 활용할 목적으로 건물사용명세서 제출 요청을 했는데 지연과태료가 있을 까요?
지자체가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납부에 활용할 목적으로 건물사용명세서 제출을 요청했습니다. 좀 늦게 제출하면 지연과태료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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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 |
2025.0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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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306793 |
창업중소기업(관광숙박업)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1. 당초 부동산업/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 후, 건축물 사용승인 및 관광사업등록 완료 후 업종을 숙박업 및 음식점업으로 신고한 경우 (단, 음식점업의 매출은 발생하지 않음)2. 당초 부동산업/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 후, 건축물 사용승인 및 관광사업등록 완료 후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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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 |
2025.0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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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306769 |
취득세율추가문의
매번 질의에 감사드립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화해권고결정2024OO 소유권이전등기원고 OOO피고 OOO외2결정사항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부동산중 각 3/4지분에 관하여 2019.3.28.자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추가사항-2000.01.15.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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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 |
2025.0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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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306787 |
취득세 중과
고객응대용으로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경우 '지방세법 13조'에 따라 취득세가 중과 되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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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 |
2025.06.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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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306774 |
상가공실에 따른 재산세
지방(울산)에서 상가임대업을 영위하는 중소법인입니다,2025.5월 건축한지 40년되는 상가건물을 신축하기위해, 세입자 5명(개인사업자영위)를 내보낸상태인데요,,,질문) 상가공실인 상황에서 재산세 토지분 및 건물분에 대한 재산세가 감면규정없이, 전액 납부하여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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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 |
2025.06.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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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306772 |
과점주주 취득세 특수관계인의 범위
지방세법 제2조제1항 제34호 나목에서 "임원, 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대상하는관계를 말한다. 1. 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지방세법시행령 제2조(특수관계인의 범위) 제 2항 제1호 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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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 |
2025.06.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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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흔 상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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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306747 |
취득시기?
매번 성심한 답변 감사드립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화해권고결정2023가단 oooooo 공유물분할원고 oooo(1/4)피고 0000외 2인(각1/4)결정사항피고들은 2024.11.30.까지 원고로부터 부동산 중 각 지분에 관하여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받음과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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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 |
2025.06.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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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306745 |
합병 시 취득세
안녕하세요흡수합병 후 승계된 자산에 발생하는 취득세를 장부가액에 가산하는 것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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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 |
2025.06.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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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흔 상담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