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상담 목록 | 상담분야, 제목, 작성자, 등록일, 상담위원, 답변
상담분야	제목	작성자	등록일	상담위원	답변
지방298487	재산세 토지 과세문의 지목이 하천으로 2016년 5월부터 현재까지 농지로 사용중인 경우 토지 과세형태 문의	ph***	2023.12.01	전동흔 상담위원	완료
지방298490	취득세율에 관한 질의의 건 안녕하십니까? 매사 업무에 노고 많으신줄 압니다.다름아니라, 당사는 건설회사이며 현재 토지 취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토지 취득예정인 필지 중 몇 필지의 경우에는 현재 농사를 짓고 있는 토지가 있는데해당 토지를 취득한 뒤 농사를 짓지 않고 건설업무로 사용코자...	ki****	2023.12.01	전동흔 상담위원	완료
지방298450	대도시중과제외업종으로 지점설치하였으나, 임대 및 공실로 사용할 경우 그부분을 중과할수 있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항상 지방세 발전에 힘써주셔서 감사합니다.학교법인 A가 본점을 "가(대도시, 5년 경과)"시에 두었고,대도시인 "나"시에 학교 및 부속병원(지점)을 신축하였으나,신축 후 일부분을 장례식장, 임대, 공실 등으로 사용하여 지방세법제13...	ke*****	2023.11.28	전동흔 상담위원	완료
지방298443	취득세문의 안녕하세요?아파트시행사입니다.준공예정일이 2024년 1월초 입주예정일이 2024년 1월말인데입주예정자 중 잔금완납을 23년11월에 했습니다.취득세 납부는 잔금완납일이 아니라 준공예정일로 부터 60일로 하면 되는지요?	yi********	2023.11.28	전동흔 상담위원	완료
지방298441	생산설비에 사용하는 변압기 교체시 취득세 여부 안녕하십니까, 생산설비에 사용하는 변압기 용량이 부족하여 변압기를 교체하였습니다. 생산설비에 관련하여 변압기증설은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만약에 건물유지와 생산설비를 동시에 사용하는 변압기를 증설하였다면, 몇%의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되...	dw*****	2023.11.27	전동흔 상담위원	완료
지방298434	묘지 재산세 비과세 문의 전체 토지면적 800제곱미터 중 일부만 묘지이면 전부다 비과세 할 수 있는지	ph***	2023.11.27	전동흔 상담위원	완료
지방298432	수입한 철도차량의 취득시기 관련 문의 수입한 철도차량의 취득시기를 언제로 봐야 되는지입니다	su*****	2023.11.27	전동흔 상담위원	완료
지방298405	인구감소지역 감면대상 문의(2) 지특법 제75조의5 제1항의 감면대상 조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을 신설에 대한 부분 분의지특법 제75조의5 제1항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인구감소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창업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나 대통령령으로 정...	ya********	2023.11.22	전동흔 상담위원	완료
지방298400	사실상 취득가격의 범위에 해당여부 취득세 신고시 손해사정인 지출금액 과세표준 포함여부	mu****	2023.11.22	전동흔 상담위원	완료
지방298397	공동상속인의 재차 상속에 따른 취득세 발생 문의 안녕하십니까. 항상 많은 도움에 감사드립니다.제목의 건과 관련하여, 하기와 같이 문의 드립니다.□ 사실현황- 어머니 사망 후, 법정상속으로 아버지(치매, 병환), 자녀1, 자녀2로 취득세 신고납부함(미등기)- 이후, 자녀2(미혼) 사망.□ 질의사항-자녀2(미혼) 사망과 ...	no****	2023.11.22	전동흔 상담위원	완료
지방298381	취득세 과소신고 가산세 문의 21.9.30일 부동산 취득세를 납부하였는데 확인하다보니 간접비용 약 1억정도가 미포함된게 확인되었습니다.이럴경우 1억에 대한 가산세를 10%적용해야할지(과소신고) 아님 20%(무신고가산세) 적용해야할까요?1억에 대한 미납부취득세가 4,160,000원인데 가산세(10% or 2...	ha********	2023.11.21	전동흔 상담위원	완료
지방298371	합병, 분할을 추징 요건인 매각 또는 증여로 보아 추징 사유에 해당여부 문의드립니다.추가문의 항상 빠른 답변에 감사드립니다.합병 분할로 인한 소유권 이전시 감면 추징요건인 매각 또는 증여로 보아 추징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문의드립니다.	gu***	2023.11.20	전동흔 상담위원	완료
지방298375	사망자 차량 공매관련 차주 사망이후 상속 이전하지 않은 차량 체납세 관련 공매 질의	no****	2023.11.20	전동흔 상담위원	완료
지방298366	지특법 제84조 사권감면에서 미집행 종료의 의미 아래의 법령에 의하면 ~10년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 등으로서 규정이 존재합니다.저는미집행의 종료가 단순하게 집행의 왼료 결국 사업의 종료 준공허가 등을 의미한다고 생각하고있었는데미집행의 종료가 단순하게 공사의 시작을 포함한다는 말에 갑자기 질의를 하...	ho********	2023.11.19	전동흔 상담위원	완료
지방298360	지방세법 제7조 제16항에 따른 재건축조합원의 '당초 토지 초과지분' 취득시기 문의 안녕하십니까. 항상 많은 도움에 감사의 말씀드립니다.(질의사항) 지방세법 제7조 제 16항에 의거, 토지의 경우에는 그 소유자가 승계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토지는 당초 소유한 토지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그 초과한 면적에 해당하는 부분에 한...	no****	2023.11.17	전동흔 상담위원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