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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목록 | 상담분야, 제목, 작성자, 등록일, 상담위원, 답변
상담분야 제목 작성자 등록일 상담위원 답변
지방297325 대가지급으로 볼 것인지 여부 토지제공기간에 따른 공사비반환금액을 대가지급으로 볼 것인지 do******** 2023.07.12 전동흔 상담위원 전동흔 상담위원 완료
지방297311 차량 공매통지서 관련입니다. 자동차 공매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도달하지 못했을때,1) 대포차를 발견하여 차를 공매하려고 하였으나 차주와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실 운행자는 대포차 차주와 채권 관계이며, 책임보험을 가입하고 차를 운행하고 있었는데책임보험 가입자에게 공매 통지를 갈음해도 ... no**** 2023.07.11 전동흔 상담위원 전동흔 상담위원 완료
지방297305 개인 사유지(토지) 1년이상 무상사용 계약 후 위탁업체 지정하여 운영시 비과세 적용여부 민간위탁 또는 시설공단 위탁으로 구청과 협약한 토지(무상사용 1년이상 계약) 대지에 공영주차장 운영시재산세토지에 대해서 비과세 대상이 적합한 지 여부 do******** 2023.07.10 전동흔 상담위원 전동흔 상담위원 완료
지방297296 특수관계에 대하여 질의드립니다. 처의 4촌오빠가 특수관계에 해당되는지 문의드립니다. 27****** 2023.07.10 전동흔 상담위원 전동흔 상담위원 완료
지방297295 구청에서 부과된 도로점용료에 대한 계정과목 처리 도로점용료 계정과목 처리 유형 ti***** 2023.07.10 전동흔 상담위원 전동흔 상담위원 완료
지방297292 과점 주주 취득세 대상 여부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납부의무 관련 "과점주주"의 범위내신설된 지방세법시행령의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이 포함되는지 여부 sh****** 2023.07.07 전동흔 상담위원 전동흔 상담위원 완료
지방297286 장애인 자동차세 감면추가문의 장애인 자동차세 감면 관련하여대체취득으로 인한 감면에서 공동명의자에게 이전된 경우자동차세는 부과대상에 대한 문의입니다. ma*** 2023.07.06 전동흔 상담위원 전동흔 상담위원 완료
지방297289 신탁재산 압류 가능 여부 신탁재산 압류 가능 여부 ya******** 2023.07.06 전동흔 상담위원 전동흔 상담위원 완료
지방297283 개인 사유지(토지) 1년이상 무상사용 계약 후 위탁업체 지정하여 운영시 비과세 적용여부 개인소유 토지를 구청과 1년이상 사용계약 체결하고 임시공영주차장 운영운영은 위탁업체 (민간업체 또는 시설관리공단) 에 위탁하여 운영지방세법 제109조 제2항에 비과세 타당한 지 여부 do******** 2023.07.05 전동흔 상담위원 전동흔 상담위원 완료
지방297280 천재지변으로 인한 처분에서 취득시 취득세 안녕하세요. 저희는 호텔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입니다.상황 : 현재 저희는 부잔교 (구축물 과세대상)인 요트 부잔교를 태풍피해로 멸실을 했다가, 멸실한 부분만큼 복구를 진행하였습니다.그러던 중 천재지변에 관한 지방세 시행령을 보니 초과부분만 과세되는 취득... ho******* 2023.07.05 전동흔 상담위원 전동흔 상담위원 완료
지방297273 납세담보 부동산(건물) 공매/경매 시 배분 순위 납세담보 부동산(건물) 공매/경매 시 배분 순위 궁금합니다. ya******** 2023.07.05 전동흔 상담위원 전동흔 상담위원 완료
지방297265 오염배출사업소의 중과세 기산일 문의 오염배출사업소의 중과세 대상은 납세의무성립일 기준으로 그 이전 1년 이내 개선명령을 받은 사업장으로 알고있습니다.23년 7월 1일 명령을 받았다면 23년에 중과세 대상인가요 24년에 중과세 인가요??점검위반일자를 기준으로 하나요 처분일자를 기준으로 하나요?구청... so***** 2023.07.04 전동흔 상담위원 전동흔 상담위원 완료
지방297255 신규분양 공동주택의 국민주택채권 매입기준 안녕하세요.제목의 건과 관련하여, 하기와 같이 질문드립니다.1. 쟁점사항- 신규분양 공동주택의 국민주택채권 매입기준은?(단, 재산세 부과를 위해 임의산정가격이 있는 경우에 해당함.)- (갑설) 지방세법 4조 1항에 의거,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 no**** 2023.07.03 전동흔 상담위원 전동흔 상담위원 완료
지방297247 취득세 중과세 여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화성시(대도시밖) 법인 2019년 3월 설립안양시(대도시) 에 2022년 8월 3층건물 신축2022년 9월 2,3층으로 본점이전 1층 건물 임대1층 부분 지방세법 13조 2항 중과세가 가능할까요?법인은 제조업법인이지만 1층 임대를 위해서 부동산임대도 같이 업종... ma*** 2023.06.30 전동흔 상담위원 전동흔 상담위원 완료
지방297241 과점주주 특수관계인 성립 유무 문의 과점주주 특수관계인 성립 유무 문의드립니다.A법인의 과점주주 관계를 확인중에 주식상황변동명세서 상 2020년까지 기타관계로 되어있는 B 법인이 2021년에 특수관계법인으로 관계코드를 변경하였습니다.B법인은 2019년에 A법인의 지분 7.58%를 취득하였고 당시에는 기... su***** 2023.06.29 전동흔 상담위원 전동흔 상담위원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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