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상담 목록 | 상담분야, 제목, 작성자, 등록일, 상담위원, 답변
상담분야	제목	작성자	등록일	상담위원	답변
지방301840	법인지방소득세 안분에 대한 질문 가설건축물 설치를 위한 토지임대에 대한 지방소득세 안분 질문	as******	2024.04.24	-	대기
지방301843	지목변경 취득세 과세여부 산업단지내 공장용지 소유하고 있으며, 공장의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해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였습니다.사업명칭은 부지정지공사입니다. 지목변경은 기존 공장용지이므로 변경사항이 없습니다.이럴경우 개발행위 준공검사가 이루어져 지목변경으로 취득세를 부과할수 있...	sa******	2024.04.24	-	대기
지방301839	전기차충전기 설치 후 지방세도 납부 하여야 하나요 전기차충전기 설치에 따른 면적 안분 후 지방세 납부 하여야 하나요	sc*****	2024.04.24	-	대기
지방301836	별도합산 적용되는 인근부설주차장의 면적 계산 안녕하십니까.당사는 공업지역 내 위치한 공장이며,공장 내에는 준공당시 허가 받은 주차 대수만큼 주차구역을 보유하고 있습니다.당사는 공장에서 1백미터 떨어진 회사 보유 토지에 주차장법에 의한 인근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해당 토지를 별도합산으로 과세구분 적용...	ne********	2024.04.24	-	대기
지방301827	산업단지 시행자가 취득한 토지매입시 지출한 손실보상금이 토지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지 또한 그 일부 손실보상금이 취득이후에 지급된 경우에도 과표에 포함되는지 여부추가문의 ㅇㅇ주식회사는 일반산업단지계획 승인을 얻어 사업시행중으로단지내 토지매매에 의하여 취득하였으며,해당 토지의 경우 건축물이 있는 토지로서 건축물의 사용용도는 주택, 근생시설, 공장, 고물상 등으로 사용하고 있었음.해당 토지의 취득시기는 2023.8.25.이며,일부...	dn********	2024.04.24	전동흔 상담위원	대기
지방301821	지방세특례제한법 매각 증여 단서규정 적용 여부추가문의 매각증여 단서규정 시행일 전 취득후 시행일 후 합병한 경우 단서규정 적용 가능여부	ye******	2024.04.23	전동흔 상담위원	완료
지방301829	학교법인 감면적용 여부 적정 문의 지특법 학교법인 감면 적용 여부 적정 문의	jo****	2024.04.23	전동흔 상담위원	완료
지방301808	법인분할에 따른 신설법인에 대해 산업단지 감면분 추징 산업단지내 입주기업이 산업용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해 토지를 취득하고 취득세를 감면받았으나법인이 분할되어 신설분할법인이 해당부동산을 승계취득후토지취득일부터 산업용건축물을 건축하지 않아 나대지 상태로 방치할 경우당초 산업단지 감면분 취득세에 대한 추징...	ye******	2024.04.22	전동흔 상담위원	완료
지방301804	주민세(종업원분) 납세지 착오신고에 따른 가산세 부과 주민세(종업원분) 납세지 착오에 따라, 20.4월분의 주민섹가 A법인의 본점소재지에 함께 신고납부 되었다면,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 과세대상인지 여부?	sa******	2024.04.22	전동흔 상담위원	완료
지방301803	무상사용계약 비과세 적용여부 질의 개인소유의 건물(근린생활시설)사용 용도 : 서울형 돌봄키움센터( 초등학생 30명 선발 : 소득기준없음) 돌봄시간 09~18시 1년동안 정기등록으로 돌봄구청 여성아동과와 건물의 무상사용협약(1년이상)을 맺을 시 비과세 적용가능할까요?협약조건 : 시설설비와 철거...	do********	2024.04.21	전동흔 상담위원	완료
지방301799	법인지방소득세 안분명세 법인지방소득세 건축물별 안분면적 계산 시 건물 외부 주차장(1층, 부지 내) 면적도 포함해야하는지	ge*******	2024.04.19	전동흔 상담위원	완료
지방301797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의 과세 요건 시설물 개수취득 관련해서 건축물에 딸려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se****	2024.04.19	전동흔 상담위원	완료
지방301793	등록면허세(면허) 감면 여부 문의 항상 명쾌하고 빠른 답변으로 많은 도움을 받고있습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3힝에 '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면허세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면제하고....' 라고 되어있는데종교단체인 교회가 신축하기 위해 도로점용을 위한 등록면허세...	do********	2024.04.19	전동흔 상담위원	완료
지방301787	토지 취득 구입자금 이자비용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2018.05.31. 산업단지내 토지 분양계약 체결 및 계약금 납부2018.07.23. 중도금 납부2018.08.22. ~ 2022.03.22 해당토지 취득을 위하여 은행대출이자 지급(취득시점 이전까지만 계산)2022.03.23. 잔금납부위와 같은 경우 토지 취득을 위하여 대출받은 은행에 지급한 이...	dn********	2024.04.19	전동흔 상담위원	완료
지방301779	공공주택사업자의 임대 목적으로 주택을 매도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자에 대한 감면 문의 지특법 제31조의5에 의거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의 임대가 목적인 주택을 건축하여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도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자가 해당 주택 등을 건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의 100분의10을 감면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조항...	ma***	2024.04.18	전동흔 상담위원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