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상담 목록 | 상담분야, 제목, 작성자, 등록일, 상담위원, 답변
상담분야	제목	작성자	등록일	상담위원	답변
지방296915	분리과세 여부 1. 분리과세 적용 여부 : 경상남도향교재단이 1995.12.31.전에 소유한 부동산을 울산광역시 출범과 함께 울산광역시향교재단을 설립하여 건물,토지을 증여하여 이전한 경우 1995.12.31.이전부터 소유한 재산세으로 보아 분리과세을 적용할수 있는지 여부	no****	2023.05.25	전동흔 상담위원	완료
지방296914	재산세 납세의무자 관련 문의입니다. 매번 큰 도움 받습니다.~!!민원인께서 판결문을 하나 들고 오셨거든요.판결문상에는 2021년 oo월 oo일까지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하라는 판결문입니다.즉 A가 소유하고 있는 물건을 B소유 물건으로 소유를 이전하라는 것인데요.실제로는 이전등기가 이루어 지지 않고 ...	ya********	2023.05.25	전동흔 상담위원	완료
지방296899	파산 관련 문의 파산관련한 채권신고 금액을 받으면, 체납액이 남아도 압류해지가 가능한지의 여부	gu***	2023.05.23	전동흔 상담위원	완료
지방296897	사기에 의한 납부연장신청 2023년 1월 귀속 지방소득세(양도소득분) 납기가 2023.5.31.로 민원인이 사기를 이유로 지방세징수법 제25조제1호에 의거 징수유예를 신청하였습니다.민원인 주장은 타인이 납세자 인감을 훔쳐 부동산을 매각하여 현재 타인을 사기로 고발할 예정입니다.이럴경우 지방세...	tp********	2023.05.23	전동흔 상담위원	완료
지방296892	공공기관 공공임대주택(통합공고 임대주택) 관련 취득세, 재산세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당사는 처음으로 공공임대주택(통합공고임대주택)을 공급 준비중에 있습니다.그래서 추후 발생할 취득세 및 재산세의 검토가 필요하여 검토 요청을 드립니다.사업비 : 340억원(토지비40, 건축비 300)총 세대수 100세대평형1. 전용면적 26평 50세대2. 전용...	kk******	2023.05.23	전동흔 상담위원	완료
지방296888	신축 건물(2004년 준공) 구, 등록세 부과 문의드립니다. 2004년 신축, 미등기 상태.등록세 0.8% 부과 하려 하는데 마을회 고유 목적에 사용하고 있는 건물이라마을회 감면 적용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ya********	2023.05.22	전동흔 상담위원	완료
지방296870	취득세 1세대 동거봉양 적용 여부 사실관계2019년 12월31 일 분양권전매에 의한 잔급지금2023년 5월 잔금 완납으로 취득세신고(부모님 2주택, 취득자1주택 소유상태에서)분양권에 의한 주택의 취득으로 1세대 4주택 해당됨현시점에 동거봉양으로 부모님(65세이상 ) 과 40세 자녀(취득자) 1세대 형성중쟁...	no****	2023.05.21	전동흔 상담위원	완료
지방296864	과점주주 취득세추가문의 안녕하세요?22년 과점주주 비율이 75%에서 77%로 2% 증가했습니다.전년도 토지등 자산에 취득세가 증가된 비율만큼 취득세가 부과되는지요?그리고 건물이 21년 연말 잔액 2억원이었는데 22년 연도중 1천만원 (자본적지출로 인한 증가)증가되어 2.1억원이 된 경우도취득...	yi********	2023.05.19	전동흔 상담위원	완료
지방296863	제58조의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적용 여부 문의합니다 2023.06.01. 과세기준일 현재 갑법인은 벤처기업확인을 받지 않았고 벤처기업 갱신도 하지 않았을 경우 A부동산에 대한 2023년 귀속 재산세를 면제(경감)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e****	2023.05.19	전동흔 상담위원	완료
지방296855	입목 취득시 면세점 판단 안녕하세요?매번 도움이되는 답변 감사합니다.입목 취득시 면세점의 판단을 총액기준으로 해야하는지, 단가기준으로 판단해야하는지 궁금하여 질문을 남깁니다.지방세법 제17조는 취득가액 50만원 이하일 때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입목의 경우,...	ge*******	2023.05.18	전동흔 상담위원	완료
지방296831	엘리베이터 수선 취득세 과세대상 여부 질의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아래와 같이 질의 드리오니 확인 부탁드립니다.질의요지)당사는 A건물 신축 하였고 어느정도 기간이 지나니엘리베이터 고장이 수시로 발생하였습니다.따라서, 엘리베이터 교체는 불가하고 메인 부품교체 수선만 진행하였습니다.질의내용)상...	ka******	2023.05.17	전동흔 상담위원	완료
지방296829	법인지방소득세 경정청구 시 신고불성실 및 납부지연 가산세 문의입니다. 법인지방소득세에서 사업소득 세액은 감소, 미환류소득 세액증 증가인 경우 미환류소득 세액 증가분에 대한 가산세 신고 문의	no****	2023.05.16	전동흔 상담위원	완료
지방296819	지방세특례제한법 관련 농업회사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조	ya********	2023.05.16	전동흔 상담위원	완료
지방296816	전기차충전기 취득세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취득세 관련하여 여쭤볼게 있어 몇자 적습니다.전기차충전기는지방세법시행령 제5조1항 6호 시설의 범위에 해당되어 취득세대상으로 신고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전기차충전기는 전기차충전대여업체가 취득세신고를 함에따라 건축물 소유자와 다른경우가 생깁...	jo****	2023.05.16	전동흔 상담위원	완료
지방296793	법인의 주택 취득 관련 질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법인에서 일부 주택 및 그 토지를 구입하여 다른 용도로 활용하려 합니다.혹시 이에 따라서주택 취득 관련 취득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문제되거나 확인해야 할 세무 이슈가 있는지 궁금하여 질의드립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hu******	2023.05.12	전동흔 상담위원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