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상담 목록 | 상담분야, 제목, 작성자, 등록일, 상담위원, 답변
상담분야	제목	작성자	등록일	상담위원	답변
지방296784	현황 과세 문의 공부지목 : 대지현황지목 : 임야범례 : 국립공원, 공원자연환경지구, 자연환경보전지역, 국가지정문화재구역,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계획관리지역, 공익용산지, 보전산지토지 등기등록 : 1983년민원인 취득년도 : 2008년질의내용 : 지방세법 시행령 제105조의2 1호의 '...	ya********	2023.05.11	전동흔 상담위원	완료
지방296763	연말정산분 환급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일추가문의 항상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한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전문가님의 고견을 듣고자 질의합니다.-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연말정산 환급분에 대한 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일이 정확하게 언제인지 알고 싶습니다.2018년 귀속분도 지금 신청하면 가능한지요?보통 2018년...	ye******	2023.05.10	전동흔 상담위원	완료
지방296768	지방세 특례제한법 22조 5항 감면 사업범위에 관한 질문입니다. 5항에 보면 사회복지법인등에 대해서는 주민세 종업원분을 면제하라는 말이 있는데"사회복지 법인등"이 비영리 단체인 개인도 포함되는건가요?	wo*******	2023.05.10	전동흔 상담위원	완료
지방296762	지방세 세무조사관련 사항 지방세세무조사 세무조사 연기신청	ya********	2023.05.10	전동흔 상담위원	완료
지방296754	취득시점에 확정되지 않은 간접비용의 과세표준 포함여부 안녕하십니까.제목의 건과 관련하여 하기와 같이 문의드립니다.1. 쟁점사항- 취득시점에 확정되지 않은 간접비용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 갑설) 지방세법시행령 제18조에서는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직접비용과...	no****	2023.05.10	전동흔 상담위원	완료
지방296726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승계 관련 상속재산파산결정에 따른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승계 관련	ma***	2023.05.04	전동흔 상담위원	완료
지방296710	지법령 제28조의2 제8호 법 해석 문의 안녕하십니까. 항상 많은 도움에 감사드립니다.제목의 건과 관련하여 하기와 같이 문의 드립니다.1. 관련 법조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 다만, 나목6)의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취득일로 부터 1년이경...	no****	2023.05.03	전동흔 상담위원	완료
지방296700	신탁재산 물적납세의무 관련입니다 주된납세의무자의 징수권 시효소멸시 신탁재산 물적납세의무자의 징수권 소멸여부	ph***	2023.05.02	전동흔 상담위원	완료
지방296693	위탁 법인의 재산세 체납에 따른 신탁사 명의 부동산 공매 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 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재산세 부과시등기부상 소유자인 신탁사가 아닌 실제 소유자인 위탁자에게 과세가 되는데이 경우 재산세를 체납하여 위탁 법인이 다른 재산이 ...	gu***	2023.04.30	전동흔 상담위원	완료
지방296687	포장건물 화장실 증축 공장 포장건물에서 작업공간을 조금 줄이고 화장실과 샤워장을 확장하는 증축 공사를 했습니다.해당금액은 건물 취득금액의 0.3% 상당의 금액입니다.취득세 대상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so*****	2023.04.28	전동흔 상담위원	완료
지방296681	상여처분 소득의 납부불성실 가산세 존재 여부 바쁘신 가운데에 항상 성실한 답변 정말로 감사드립니다.모법인이 **세무서에서 세무조사로 인하여 2017(2018, 2020, 2021)년귀속분이 법인세법에 의하여 소득으로 처분되는 상여(인정상여)에 대하여 국세를 신고하고지방소득세(특별징수)를 신고 시 이에 따른 가산세를...	ye******	2023.04.27	전동흔 상담위원	완료
지방296675	수해복구목적 입목 취득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에 해당하는지 여부 노고에 감사드립니다.공단에서 운영하는 골프장이 20년 수해 피해를 입어 조경용 수목이 크게 소실되었습니다.이로 인해 당시 대체 수목을 구입하여 피해를 복구하였습니다.이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에 해당된다고 ...	ge*******	2023.04.27	전동흔 상담위원	완료
지방296609	법인지방소득세 환급 관련 환금가산금 문의추가문의 국세청 경정청구로 인해 환급되고 있는 법인지방소득세 환급가산금 여부 문의	kk******	2023.04.26	전동흔 상담위원	완료
지방296667	부담부증여 승계채무액은? 안녕하세요. 항상 많은 도움에 감사드립니다.제목의 건과 관련하여 하기와 같이 문의드립니다.1. 사실현황- 주택 공시지가: 2.3억(시가인정액 없음)- 소유관계: A(1/2), B(1/2)- 부동산 등기부등본 을구에는 A를 채무자로 근저당권 채권최고액(2.4억, 120%) 설정- 관련 ...	no****	2023.04.26	전동흔 상담위원	완료
지방296659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시 주택소유 예외사항 지특법 제36조의3 제3항 1호와 2호에 명시된 상속주택의 차이(구분)	no****	2023.04.26	전동흔 상담위원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