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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목록 | 상담분야, 제목, 작성자, 등록일, 상담위원, 답변
상담분야 제목 작성자 등록일 상담위원 답변
민/상법297823 하도급 지연이자 소멸시효가 궁금합니다. 하도급관련하여 수급사업자(매출자)가 원사업자(매입자)에게 하도급 지연이자를 청구할 경우과거부터 지연이자에 대한 소멸시효가 몇년인지 궁금합니다. au**** 2023.09.11 정호진 변호사 정호진 변호사 완료
민/상법297761 상법 제 462조 3 [중간배당] 관련 안녕하세요당사는 21년은 외감대상 / 22년은 외감대상제외 / 23년은 외감대상입니다.22년은 외감대상제외이므로 감사보고서 발행하지 않아도 되나 23년에 다시 외감대상인지라 감사계약에 따라 감사를수행하였습니다.그러나 당사보유 지분법주식에 대한 문제로 인해 재... po******* 2023.09.04 정호진 변호사 정호진 변호사 완료
민/상법297714 해외 자회사 계약 구매 초과에 대한 보조금을 본사에서 회수할 경우 당사는 해외 법인을 설립하여 생산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해외 원소재 업체와 구매계약을 하여 일정량을 초과 하는 경우 리베이트로 돌려 받기로 하였습니다.이때 당사의 해외법인도 같이 적용하여 리베이트를 받는데해외에서 발생한 리베이트를 본사에서 받을 수 있게 ... ku******** 2023.08.30 정호진 변호사 정호진 변호사 완료
민/상법297615 파산폐지공고 후 체납처분의 위법여부 질의 <사실관계>파산신청접수(2016.4.11.) 이후 지방소득세(양도소득) 부과(2016.10.12.)에 따른 체납과 관련파산선고결정(2017.6.22.)이시파산폐지결정(2017.8.10.)파산폐지공고(2017.8.11.) -> 폐지사유: 파산재산에 속하는 재산의 환가가치가 없음으로 폐지결정... ke***** 2023.08.22 정호진 변호사 정호진 변호사 완료
민/상법297533 각자대표 등록 및 이에 따른 계약이행의무와 관련된 문의의 건 각자대표를 하는 업체와 거래시 하기와 같은 의문사항이 발생되어 문의드립니다.[문의사항]1. 각자대표 시행 시, 법인등기부등본 상에 각자대표의 업무분야를 설정이 가능한지와 이를 제3자가 확인이 가능한지2. 1과 같이 업무분야를 설정하여 등록이 되었다면, B의 업... wo*** 2023.08.08 정호진 변호사 정호진 변호사 완료
민/상법297313 3자 매출 구조 문의 하기 매출 구조가 문제가 없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1. A사 : 장비 자체 제작, B사로 판매 -> 제품매출2. B사 : A사로부터 장비 매입, C사로 판매 -> 상품매출3. C사 : B사로부터 장비 매입, A사로 렌탈 -> 임대매출4. A사 : C사로부터 장비 렌타, A사 자체 운... me*** 2023.07.11 정호진 변호사 정호진 변호사 완료
민/상법297294 오피스텔 전세계약 지방에서 오피스텔을 분양 또는 임대하는 법인사업자 입니다,오피스텔 전세계약을 세입자와 계약시, 당사의 대표이사가 출장이 잦아, 법인회사의 직원인 홍길동이가,전세세입자와 전세계약시 대리인으로 하여 계약을 체결하는데요질문) 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위임을 받은... ci****** 2023.07.07 정호진 변호사 정호진 변호사 완료
민/상법297285 거래처 국세 및 지방세 체납여부 조회방법 안녕하십니까? 질의사항있어 글 남깁니다.거래처의 국세 및 지방세 체납여부를 직접 조회하는 방법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ko***** 2023.07.06 정호진 변호사 정호진 변호사 완료
민/상법297209 음악, 영상 스트리밍 법인카드 결제 불가? 안녕하세요 법인입니다.음악 및 영상 스트리밍 구독시 자사 제품에 홍보용도로 사용하는경우(ex. 넷플릭스 구독후 자사 TV 홍보시 사용)법인카드로 결제가 불가능한가요?어떠한 이유 또는 법령 부탁드리겠습니다. di**** 2023.06.26 정호진 변호사 정호진 변호사 완료
민/상법297002 상법 342조의 처분 기간과 343조의 소각 기간에 대한 문의 근로복지기본법 45조에 따라 우리사주 실시회사는 주식을 매입하였습니다. 이경우 해당 주식은 근로자복지기본법 45조 2항 1호에서 3호의 방법으로 처분하라고 되어 있습니다.이중 2호는 상법 342조에 따른 처분이고 3호는 343조에 따른 소각인데요..문의 1.실시회사가 ... wi****** 2023.06.05 정호진 변호사 정호진 변호사 완료
민/상법297000 상법 342조 (자기주식의 처분) 에서 처분의 의미가 무엇을 뜻하는 지요? 자기주식의 처분이라는 것이 외부에 매도한다는 의미인가요? wi****** 2023.06.05 정호진 변호사 정호진 변호사 완료
민/상법296984 이사회의사록 감사 포함 여부 안녕하세요.항상 알찬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지점설립시 필요한 이사회의사록을 작성하고 있는데사내이사 뿐만아니라 감사도 넣어야 하는지 질의드립니다.이사회의사록에 관한 관련법규도 있다면 같이 알려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것같습니다.문의사항 읽어주셔서 감사... ko***** 2023.06.02 정호진 변호사 정호진 변호사 완료
민/상법296967 지적재산권 양수계약체결시 계약금 지급 방법 문의 안녕하세요?본교 재학생과의 저작권 양수 계약서를 체결함에 계약금을 지불하고자 합니다.계약금 지불시 어떤 방법을 취해야 할지 고민되어 질의 드립니다.1) 세금계산서 수취 후 계약금 지급 : 해당 재학생의 경우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지않아 저희쪽으로 세금계산서 발... aj****** 2023.06.01 정호진 변호사 정호진 변호사 완료
민/상법296962 채권채무 상계 시 필요증빙 안녕하세요,채권채무상계관련하여 3가지 문의드립니다.1. 채권채무상계 관련 필수증빙 또는 법규2. 상법상 채권채무계약서가 따로 필요하다는 관련 법규가 있는지3. 계약서가 필요하다면, 기본거래계약서에 채권채무상계가 가능하다는 문구만 추가하면 되는지와또는 상... ko***** 2023.05.31 정호진 변호사 정호진 변호사 완료
민/상법296920 오피스텔 전세보증금 공증 오피스텔을 임대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임차인이 전세보증금4천 입금후 공증을 받으면, 공증받은내용이 집합건물 등기부등본떼보면 내용이 나오는것인지?아니면 공증증서만 나오고 등기부에는 반영이 안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ci****** 2023.05.25 정호진 변호사 정호진 변호사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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