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상담 목록 | 상담분야, 제목, 작성자, 등록일, 상담위원, 답변
상담분야	제목	작성자	등록일	상담위원	답변
지방297457	과밀내 5년경과 법인의 기업부설연구소 목적 아파트형 공장 취득시 중과여부 문의 과밀 내 5년 경과법인의 기업부설연구소 목적 아파트형 공장 취득시 중과여부 문의입니다.	gu***	2023.07.26	전동흔 상담위원	완료
지방297444	노후 변압기 교체 취득세 부과 여부 안녕하세요,노후된 변압기를 교체하였습니다. 해당 비용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답변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ki******	2023.07.25	전동흔 상담위원	완료
지방297302	적격합병요건에 대하여 질의드립니다.추가문의 법인세법 44조 2항은 적격합병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중 1호는 합병등기일 현재 1년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법인간의 합병일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질의드립니다.질의 드리는 건의 경우 법인이 설립된지 4년경과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법인은 법인...	27******	2023.07.25	전동흔 상담위원	완료
지방297426	형사소송법 등 과세자료 제공 가능여부 형사소송법 제199조 2항(수사와 필요한 조사) 경찰관직무집행법 제8조 1항(사실의 확인 등)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2항 7호(범죄의 수사)의 근거로사기 사건 수사 목적을 위해 과세자료 제공 가능여부	dn********	2023.07.23	전동흔 상담위원	완료
지방297415	택지개발 사업으로 인해 주민이 이주한 주택 및 건축물 건에 대한 과세 택지개발 사업으로 인해 마을에 거주하던 주민이 보상금을 지급받은 후 퇴거하였는데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 맞지 않나요?만일 6.1자 이후 보상금을 지급받았다면 이 건은 재산세 부과대상이 되어야 할까요건물에 대해 재산세 부과를 하지 않는 것이 맞다면 토지...	ph***	2023.07.21	전동흔 상담위원	완료
지방297406	취득세 계산시 장기임대주택을 주택수에 포함하는지 여부 현재 제가 거주하고 있는 거주주택 1채와 구청과 세무서에 등록되어 있는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장기 임대주택은 6개의 호실로 구분등기되어 있으며 제가 거주하는 지역은 비조정지역입니다이 상태에서 주택을 하나 더 구입할 경우 취득세율이1. 장기 임대주...	lh****	2023.07.20	전동흔 상담위원	완료
지방297400	지분경매 취득 시, 취득세 과세표준 문의 안녕하십니까. 항상 많은 도움에 감사드립니다.제목의 건과 관련하여 하기와 같이 문의드립니다.1. 사실관계- 지분경매로 아파트의 1/3을 2억에 낙찰-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보증금 1.8억에 대해서 배당요구를 하지 않음.2. 쟁점사항- 경매 낙찰에 의한 취득세 신고 시,...	no****	2023.07.20	전동흔 상담위원	완료
지방297394	공장 신설 공사와 별도로 진행 한 냉난방기의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대상 여부 안녕하십니까,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공장동을 신축하고 냉난방 시설은 신축 공사와 별도로 진행하여 설치하였습니다.해당 냉난방기가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질의드립니다.	di**	2023.07.19	전동흔 상담위원	완료
지방297389	취득세 중과관련 질의합니다. 안녕하세요여쭤볼게 있어 몇자 적습니다.지방세법시행령 26조 1항 3호 주택법 제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의 경우는 대도시 법인 중과세의 예외에 해당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A라는 법인이지방세법 시행령에 나와있는 위와같은 사유로 토지를 중과...	jo****	2023.07.18	전동흔 상담위원	완료
지방297385	주민세 사업소분_사회복지시설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 1항2호/5항/7항 관련 사업소분 감면 질문 있습니다.지특법에는 다음과 같이 주민세 사업소분 면제조항이 있습니다.(0) 지특법 제22조 1항 2호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정의(1) 지특법 제22조 5항 : 사회복지법인등- 사업소분 ...	do********	2023.07.18	전동흔 상담위원	완료
지방297359	상속 등기 후 상속포기 상속 등기 후 상속 포기시 환급 및 부과 문의	no****	2023.07.15	전동흔 상담위원	완료
지방297347	대가지급으로 볼 것인지 여부 구청이 신축한 주차장의 공사비 반환 특약이 대가지급으로 볼 것인지	do********	2023.07.14	전동흔 상담위원	완료
지방297343	수입차량 과세표준 적용 질의 수입차량을 취득한 법인의 수입신고필증 상 부가가치세과세표준과 장부가액이 차이가 있는 경우 어느 것을 우선으로 적용하여 과세해야하는지?	wk*	2023.07.14	전동흔 상담위원	완료
지방297336	납세 담보 문의 납세 담보 문의	gu***	2023.07.13	전동흔 상담위원	완료
지방297326	법인인적분할시 재산세 감면 여부 법인 인적분할시 재산세 감면 여부	ph***	2023.07.12	전동흔 상담위원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