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상담 목록 | 상담분야, 제목, 작성자, 등록일, 상담위원, 답변
상담분야	제목	작성자	등록일	상담위원	답변
지방298381	취득세 과소신고 가산세 문의 21.9.30일 부동산 취득세를 납부하였는데 확인하다보니 간접비용 약 1억정도가 미포함된게 확인되었습니다.이럴경우 1억에 대한 가산세를 10%적용해야할지(과소신고) 아님 20%(무신고가산세) 적용해야할까요?1억에 대한 미납부취득세가 4,160,000원인데 가산세(10% or 2...	ha********	2023.11.21	전동흔 상담위원	완료
지방298371	합병, 분할을 추징 요건인 매각 또는 증여로 보아 추징 사유에 해당여부 문의드립니다.추가문의 항상 빠른 답변에 감사드립니다.합병 분할로 인한 소유권 이전시 감면 추징요건인 매각 또는 증여로 보아 추징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문의드립니다.	gu***	2023.11.20	전동흔 상담위원	완료
지방298375	사망자 차량 공매관련 차주 사망이후 상속 이전하지 않은 차량 체납세 관련 공매 질의	no****	2023.11.20	전동흔 상담위원	완료
지방298366	지특법 제84조 사권감면에서 미집행 종료의 의미 아래의 법령에 의하면 ~10년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 등으로서 규정이 존재합니다.저는미집행의 종료가 단순하게 집행의 왼료 결국 사업의 종료 준공허가 등을 의미한다고 생각하고있었는데미집행의 종료가 단순하게 공사의 시작을 포함한다는 말에 갑자기 질의를 하...	ho********	2023.11.19	전동흔 상담위원	완료
지방298360	지방세법 제7조 제16항에 따른 재건축조합원의 '당초 토지 초과지분' 취득시기 문의 안녕하십니까. 항상 많은 도움에 감사의 말씀드립니다.(질의사항) 지방세법 제7조 제 16항에 의거, 토지의 경우에는 그 소유자가 승계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토지는 당초 소유한 토지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그 초과한 면적에 해당하는 부분에 한...	no****	2023.11.17	전동흔 상담위원	완료
지방298330	지방세법시행령 제18조의4 1항 3호의 'A: 해당 토지의 제곱미터당 분양가액'이란?추가문의 안녕하십니까. 항상 많은 도움에 감사드립니다.제목의 건과 관련하여 하기와 같이 문의드립니다.1. 질의사항- 지법령 제18조의4 1항 3호 산식에서 'A: 해당 토지의 제곱미터당 분양가액'의 의미는?2. 제곱미터당 분양가액?- (갑설) 공급면적(전용면적 + 주거공용면적) *...	no****	2023.11.15	전동흔 상담위원	완료
지방298346	주민세 사업소분_파산법인 주민세 사업소분 파산법인도 납부대상인지 문의드립니다.올해 23.1.17 서울회생법원에서 파산선고 받았고, 등기부에도 표기되어 있습니다.실질적인 폐업상태로 보아 물적설비 없음으로 납부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do********	2023.11.15	전동흔 상담위원	완료
지방298345	채권 소멸시효 중단 사유에 관한 문의 항상 빠른 답변에 감사드립니다.선순위 채권 말소를 위해 소멸시효 기간이 지난 권리자들에게 권리행사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소멸시효가 지난 채권의 경우 정당한 중단 사유가 없을 경우 말소 할 예정인데 구속된 기간이 오래된 채무자가 있습니다. 관련된 다수의 채권...	no****	2023.11.15	전동흔 상담위원	완료
지방298338	징수유예 중복 적용 여부 문의 과세관청에서 납세자에게지방세기본법 제26조[천재지변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으로 기한 연장한 후지방세징수법 제25조의 2[고지된 지방세 등의 징수유예]로 유예를 해 준다고 가정하면이론상으로는 2년까지 연장 및 유예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wk*	2023.11.14	전동흔 상담위원	완료
지방298337	지방세 경정청구 시 환급액 회계처리 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근 20년 ~ 23년 사이의 주민세 종업원분 경정청구를 하여 환급세액을 수령하였습니다.이를 회계처리 하려는 과정에서 몇가지 문의드립니다.1. 20 ~ 23년 매월의 환급세액에 대해 모두 환급월 기준으로 잡이익 처리하여 회계처리하면 될지. 차) 현금성자산...	hy********	2023.11.14	전동흔 상담위원	완료
지방298322	지식산업센터 신축시 착공 이후 감면비율이 변경되었을 경우 환급여부 문의드립니다. 관련법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2 제1항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신축 또는 증축)사실관계)2022. 1. 1. 지식산업센터 신축하기 위하여 토지 취득2022. 5. 1. 지식산업센터 착공신고 - 사업시설용비율 80%, 업무지원시설 20%2022.10.1. 감...	gu******	2023.11.13	전동흔 상담위원	완료
지방298312	공장 주차장의 현황이 전답임야인 경우에 토지의 합산은 공업지역에 위치한 공장(제조업)으로 둘러싸인 직원 통근버스 주차장은 십수개의 필지로서 지목이 전답임야로서 지목이 주차장이 아닙니다주차장은 지난 20년이 넘도록 매년 주차장으로 신고허가를 받아서 사용중인 공장으로출근하는 공장 직원들의 출퇴근용 통근버스주...	ho********	2023.11.12	전동흔 상담위원	완료
지방298295	동일한 과세물건에 대하여 과점주주 취득세와 합병으로 인한 부동산 취득에 대하여 이중과세 여부 문의 동일한 과세물건에 대하여 과점주주 취득세 납부 후 합병으로 인한 부동산 취득세 납부시 동일물건에 대한 이중과세로 보아합병으로 인한 취득세 환급이 가능여부	gu***	2023.11.09	전동흔 상담위원	완료
지방298286	선박해체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고철매도용 선박 취득세 납세의무 선박해체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운항능력을 상실한 고철 매도용 선박을 취득하는 경우 선박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wk*	2023.11.09	전동흔 상담위원	완료
지방298267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정산분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분양계약에 따른 승계취득에 따라 잔금지급이 늦어질경우,매도자에게 발생한 보유세인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추후 매수자에게 정산을 통해 청구하였다면,6.1일 과세기준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하는지?아니면 재산세 부과일인 7월과 종...	sa******	2023.11.07	전동흔 상담위원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