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상담 목록 | 상담분야, 제목, 작성자, 등록일, 상담위원, 답변
상담분야	제목	작성자	등록일	상담위원	답변
지방297812	지방세 체납 시효소멸 여부 문의 * 현황- 체납자 : A O 체납자 A의 부동산(토지) 압류일자 : 2014년 12월 23일 - 등기부등본상 압류된 상태에서소유권이A에서 B로 소유권 이전(이전일자:2015.5.28) O A의 현재 체납내역(2건) - 재산세(납부기한 : 2014년 7월 31) - 지방소득세(납부기한 : 2017년 9월 30...	ph***	2023.09.07	전동흔 상담위원	완료
지방297755	공유물 분할을 위한 경매시 공유자가 전체 낙찰시 취득세 문의추가문의 사실관계- A, B 가 주택용토지를 60:40 비율로 공유소유한 상태에서 공유물 분할을위한 경매를 진행하여 A가 전체 낙찰을 받음- 낙찰가 3억(주거전용면적 85m2이하 )이 경우 A는 당초 자기지분에 해당하는 만큼은 기존에 취득세를 부담했기 때문에 경락자의 지위에서 경...	no****	2023.09.06	전동흔 상담위원	완료
지방297788	산업단지 지목변경 취득시기, 과세표준 문의드립니다.. 개발중인 산업단지 내 아파트 건설사업에 따른 지목변경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문의	no****	2023.09.05	전동흔 상담위원	완료
지방297768	주민세 종업원분 육아휴직 기간 동안 받는 급여 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의 2(종업원의 급여총액 범위)2항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이하 이 조에서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한 종업원이 그 육아휴직 기간 동안 받는 급여→ 여기서 말하는 "육아...	kh***	2023.09.05	전동흔 상담위원	완료
지방297763	2006년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한 임야의 문중 소유자 변경 시 재산세 분리과세 가능여부 질의추가문의 임야최초등기원인 1974년 매매 개인 3인 (접수 1983년 6월13일) 등기원인 2006년 명의신탁해지 등기목적 공유자전원지분전부이전 소유자 ㅇㅇ 종중106조에 따른 분리과세 기준에 따라 해당 임야가 종합합산 대상이 아닌 분리과세로 과세되어야 하는지 질의드립니다.	dn********	2023.09.04	전동흔 상담위원	완료
지방297733	재산세 토지 현황과세 문의 수고많으십니다.재산세 토지분 현황과세 문의입니다.법인에서 사택부지로 조성하기 위하여 도시지역내 토지를 22.10월에 농지를 매입했습니다. 사택부지조성을 위해서 아직 허가나 개시는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질문1) 6/1기준으로 농사를 짓고 있음.질문2) 농사를 짓지...	sa******	2023.08.31	전동흔 상담위원	완료
지방297710	과점주주 취득세 납부의무 17년에 설립시 100% 대표자가 지분을 보유하였습니다.이후 유상증자(전액 제3자배정)를 하면서 대표자 지분이 96.15%로 줄어들었고공장을 취득하게 되었습니다.일단 공장을 취득하였을때는 간주취득세가 발생하지 않을것 같은데(1)이 상태에서 공장을 취득하였을때 간주...	sh********	2023.08.29	전동흔 상담위원	완료
지방297708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 관련 문의 지입회사의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 관련 문의 드립니다.(주)00화물의 지입차량에 대하여 2023년 6월에 부과된 자동차세가 1건 체납되어 있습니다.(법인의 다른 체납은 없음)위 체납차량은 법인과 지입차주가 위수탁관리계약를 체결하여 영업용으로 화물차를 법인명의로...	ph***	2023.08.29	전동흔 상담위원	완료
지방297701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 재산세 감면 안녕하세요.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1항에 의하면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3년간 감면후 정당한 사유없이 조성을 하지 못하면 감면받았던 취득세와 재산세가 추징 대상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럼...	no****	2023.08.28	전동흔 상담위원	완료
지방297688	관광단지 편입토지의 과세형태 문의 1. 지방세법시행령 제101조제3항제13호제나목 에 따라 관광단지 안의 임야 중 지목이 임야인 토지와 현황이 임야인 토지의 과세형태 문의2. 비회원제 대중형 골프장 코스내의 토지(지목이 체육용지가 아닌 농지 및 나대지) 의 과세형태 - 종합합산 / 별도합산 / 분리과...	ya********	2023.08.25	전동흔 상담위원	완료
지방297686	압류안된 체납 재산세가 소유권 이전후 공매시 당해세로 인정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항상 빠른 답변에 감사합니다. 신탁부동산에 대한 납세의무자 관련으로 두가지 경우로 나누어 질의드립니다.1. 첫번째 경우재산세 납세의무자 A 가 체납이 있고 관할 구청에서 압류 등기는 안된 상태에서 B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B회사는 재산세를 체납하였습니다. ...	no****	2023.08.25	전동흔 상담위원	완료
지방297672	지방소득세(양도소득) 관련 문의추가문의 지방소득세에 조특법제38조1항 적용여부(과세이연)	bd*****	2023.08.24	전동흔 상담위원	완료
지방297665	임차공장(창고) 관련 사업소분 주민세 등 신고 및 납부대상여부 본사는 대구 동구이며,2023년 6월 경북 경산에 창고 용도로 공장을 임차하였습니다. (면적은 2000평방미터 초과)지방세 관련 2가지 이슈가 있어 문의드립니다.1. 영업활동을 하지 않고 제품 보관용 창고로만 사용하고 있는데, 사업소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2. 2023년 법...	so******	2023.08.23	전동흔 상담위원	완료
지방297650	주민세 사업소분 직원대기실 비과세 불포함여부 회사 현장 직원분들이 현장 작업 중간 대기실로 사용 하는 공간 주민세-사업소분 기준으로 과세 면적이라는 판례가 있다는데,판례에대해 상세히 알고 싶습니다.	aa****	2023.08.23	전동흔 상담위원	완료
지방297634	취득세 수익적 지출 처리 가능 여부 현재 회사는 기존 자산에 대해 공사비용 6백만원 이하의 일상적인 수선유지를 위한 비용을 지출하였고,해당 건을 수익적 지출(수선비)로 처리하려고 합니다.다만, 과세관청 문의 결과 해당 공사가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취득세를 납부해야한다고 하는데,이런 경...	mo****	2023.08.22	전동흔 상담위원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