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상담 목록 | 상담분야, 제목, 작성자, 등록일, 상담위원, 답변
상담분야	제목	작성자	등록일	상담위원	답변
지방297558	주민세(사업소분) 과세대상 및 신고방법 문의드립니다. 동일한 행정구역에 여러개의 건설현장이 있는 경우 주민세(사업소분) 과세대상 해당여부 및 신고/납부 방법	dt*****	2023.08.10	전동흔 상담위원	완료
지방297538	주민세 사업소분_새마을금고(출자금)추가문의 질문1) 주민세 사업소분 기본세율 부과시 본점과 지점이 있을 경우, "지점"이 아닌 "본점"의 자본금 또는 출자금액을 따라 부과하는게 맞는지 질의드립니다. 본점을 따라가는게 맞다면 근거법령 부탁드립니다.질문2 )주민세 사업소분 [지방세법] 제...	do********	2023.08.10	전동흔 상담위원	완료
지방297550	부동산 취득의 시기 문의 부동산 취득세 관련 문의 드립니다.예약의무자 : 갑(법인)예약권리자 : 을(개인)<사실관계>2020.4.13. 갑, 을 부동산 매매예약서 작성- 제1조 갑은 을에게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을 금 500,000,000원에 매도할 것을 예약하며 을은 이를 승낙한다.- 제2조 본 매매예...	su*****	2023.08.10	전동흔 상담위원	완료
지방297530	취득세 문의 안녕하세요?가두리양식업 개인사업자가 어업권을 신규로 취득할 경우 취득세 납부 대상인지요?	yi********	2023.08.08	전동흔 상담위원	완료
지방297523	세외수입(과태료) 급여 압류 경합 관련 안녕하세요..순천시 세외수입 담당입니다.2023.6월 세외수입(과태료) 체납자에 대하여 급여 압류를 하였고2023.7월 급여중 2백만원이 추심되었습니다.2023.8월 제3채무자에게 법원에서 급여 압류가 추가되었습니다.따라서 급여 압류 경합이 된 경우...1. 세외수입은 지...	su*****	2023.08.07	전동흔 상담위원	완료
지방297522	공장 사업소 해당 여부 신사업 개시를 위한 설비 구축 등 리모델링 중인 공장이 주민세 사업소분의 사업소에 해당하는지 여부	tm*******	2023.08.07	전동흔 상담위원	완료
지방297516	동일 건물 내에 동일한 법인의 다른 사업자를 가지고 있는 경우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 동일 건물 내에 같은 법인이 사업자번호가 다른 두 개의 사업장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주민세 사업소분을 해당 사업장별로 면적을 구해서 따로 각각 신고 납부하는건지 아니면 같은 법인이고 같은 건물이니 한 사업자에서 두개의 사업장 전체면적을 합친금액으로 ...	ft***	2023.08.04	전동흔 상담위원	완료
지방297510	강제경매개시결정된 물건의 취득자가 미등기 시 재산세 부과 강제경매개시결정되었고 이미 낙찰되어 새로운 공동소유자가 잔금을 다 청산한 상황입니다.그러나 취득세 신고 및 등기 자체가 되어있지 않아재산세에서는 부과할 수 없었는데요소유권 이전 등기 청탁이 공동 소유자 두 명 중 한 명만 한 상태인데 이런 상황에서 소유권...	ph***	2023.08.03	전동흔 상담위원	완료
지방297508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 시기 수고 많으십니다.연차 수당 지급을 요청하는 퇴직자 6명이 있어 소송이 진행되었고1심에서 회사가 패소하여 수당을 법원에 공탁한 후 항소를 하여 최종 대법원에서 수당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났습니다.요약 하자면ㅇ 2021년 5월 1심 (회사 패소) : 수당을 법원에 공탁하...	tp********	2023.08.03	전동흔 상담위원	완료
지방297507	상속포기 후 상속포기신고의 취소 심판청구 미혼인 자녀가 사망하여1순위 상속인 모친이 상속포기하여 2순위 상속인 형제,자매들이 상속 등기 후1순위 상속인인 상속포기신고의 취소 심판청구하여 수리시기존 납부한 취득세 환급 여부 및 1순위 상속인 등기시 취득세 부과여부	no****	2023.08.03	전동흔 상담위원	완료
지방297502	외국법인 주주 변동 간주 취득세 법인사업자이며, 주주가 100% 외국법인입니다,외국법인 갑으로 되어 있는 최대주주가 외국법인 을에게 주식을 전부 영도하려고 합니다,이 경우 외국법인 을은 간주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요?	ka*******	2023.08.02	전동흔 상담위원	완료
지방297495	지분 상속 과점주주 간주 취득세 1.여름 무더위에 건강 조심하시길 바랍니다.2.부친의 사망으로 부친이 100% 지분 소유한 법인의 주식을 자녀 두명이 67:33의 비율로 상속 받았습니다.지자체에서는 간주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 부과 대상이라는 통보를 받았는데, 간주 취득 대상에 해당하는지의문이 있어...	fi******	2023.08.01	전동흔 상담위원	완료
지방297478	주거용 오피스텔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주택취득할 경우 생애최초 취득 감면 여부 고생많으십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3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적용시주거용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주택을 취득해도 취득세 감면 대상이 맞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습니다.	tp********	2023.07.31	전동흔 상담위원	완료
지방297431	농어가주택 판단 기준추가문의 건축물 대장상에는 주된동과 부속동으로 단독주택과 창고로 구분되어있으나 건물 소재지가 농어촌 지역입니다민원인분께서는 실제 용도가 농어가주택과 농어가주택창고라고 주장하시는데 건축물 대장상 단독주택 및 창고로 등재된 건을 농어가주택으로 봐줄 수 있는 근...	ph***	2023.07.28	전동흔 상담위원	완료
지방297471	지방세 비과세 적정여부 지방세법 제109조 비과세 적용여부 질의	do********	2023.07.28	전동흔 상담위원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