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상담 목록 | 상담분야, 제목, 작성자, 등록일, 상담위원, 답변
상담분야	제목	등록일	상담위원	답변
지방3328	합병후 고유업무 미사용한 토지의 감면취득세 추징여부 # 개요- 갑법인이 을법인으로 흡수합병(산업합리화 기준에 의한 흡수합병)되면서 갑법인의 "이건 토지"는 을법인으로 소유권 이전됨1. 산업합리화기준에 의한 흡수합병당시 을법인은 구, 조감법 제35조4항에 의해 취득세,등록세는 감면됨2. 구 조세감면규제법상에는 ...	2000.02.29	-	완료
지방3311	상속받은 임야의 형질변경으로 인한 취득세 비과세 적용여부 질문을 해도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상속시 취득세 부과에 대하여 군청 공무원과 견해를 달리하여 질문합니다. 부친사망으로 임야(16,364평방미터)를 형님과 저의 공동명의로 상속이전을 하였습니다. 임야는 86년도에 군청으로부터 형질변경(초지조성) 허가를 얻어 현...	2000.02.29	-	완료
지방3272	도세의 징수시기에 따른 징수교부금 처리절차 지방세법제 시행령 제41조 규정에 의하면 도세 징수교부금을 30%를교부토록 되어 있으나 99.12.31개정된 2000년도부터는 징수교부금 교부체계가어떻게 바꾸어 지는지 질의 하오니 회신하여주시길 요망합니다. 질의내용 99년도에 부과한 도세를 99년도12월에 징수한 경...	2000.02.28	-	완료
지방3264	갱계계약 (2년 해당) 에의한 취득시 연부취득 해당여부 한국토지공사 와 A건설사와의 연부취득계약에 의한 토지매매계약을당사에서 권리의무승계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발생된 문제입니다.A사와 한국토지공사와의 연부취득계약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97.6 계약금 1097.12 1차 598. 6 2차 598.12 3차 59...	2000.02.26	-	완료
지방3259	자동차대여회사(관광버스회사)의 지입차주 및 불법취득시에 대한 취득세 과세여부 안녕하십니까?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상의 자동차대여법인(관광버스)의 지입차주제도가 인정되고 있지 아니하나 차량주식매매계약을 통하여 실질적으로는 화물운송자동차와 같은 지입차주제로 운용하고 있다면 위 지입차주에 대한 취득세 과세유무와 불법적인 취득행위에 ...	2000.02.26	-	완료
지방3253	국세조정환급에 따른 퇴직소득분주민세 조정환급 가능여부 우연히 알게되어, 평소 궁금한 내용을 해결.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연말정산에 따라 환급금액이 당월 원천징수한 세액보다 클 경우, 당월분소득세를 차감하고 나머지 금액을 납부(이월)하는 걸로 알고 있읍니다. 이 경우, 주민세도 소득세처럼 세목간 조정환급하여...	2000.02.26	-	완료
지방3226	합병후 비업무용으로 사용하는 토지에 대해 비업무용토지의 적용여부 # 개요- 갑법인이 을법인으로 흡수합병(산업합리화 기준에 의한 흡수합병)을하면서 갑법인의 "이건 토지"는 을법인으로 소유권 이전됨(산업합리화기준에 의한 흡수합병당시 을법인은 구, 조감법 제35조 4항에 의해 취득세,등록세는 감면됨) #질문가.흡수합병후 을법인...	2000.02.24	-	완료
지방3161	지역단위농협의 영리,비영리법인 여부 안녕하십니까? 지방세법 제137조(법인등기의 세율)제1항 1호2목 및 2호2목 자본증가 또는 출자증가시 세율규정이 있습니다. 지역단위농협은 지방세법상에 규정한 법인중에 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중 어디에 해당되는지? 여기서 말하는 법인구분은 상법의 규정에 ...	2000.02.22	-	완료
지방3146	재개발아파트입주시 종전 토지분 취득,등록세 납부여부 재개발조합아파트분양권을 매입하여 먼저 토지에 대한 등기를 하였습니다.그리고 입주후 다시 건물에 대한 등기시에는 취득세를 분양가의 2%를 등록세는 0.8%를 내야된다고 하는데, 건물등기시에는 토지등기할 때 먼저 납부한 취득세를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만 취득세를...	2000.02.22	-	완료
지방3074	법인세할 주민세 신고기한 및 외국법인 연락사무소의 부가세 환급신청 방법 및 시기 99년 12월 법인의 법인세할 주민세의 신고기한을 알려 주십시요.또한 법인세의 신고기한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외국법인 연락사무소의 부가세 환급신청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시기 및 방법을 알려 주십시요. 또한 이번 부가세 신고때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지요?	2000.02.18	-	완료
지방3057	면허세 과세대상중 `제1종"규정에 매설물 포함여부 안녕하세요? 면허세를 부과할 면허의 종류와 종별구분내역중 (제1종) 40번 : 공원.도로의 사용 및 점용(공간점용은 제외한다). 다만, 면적 1,500제곱미터 이상의 것위의 사항에서 공원.도로의 사용범위와 공원.도로의 점용이라는 것이 땅속의 매설물에 대한 것두 포함되...	2000.02.18	-	완료
지방3050	토지의 비과세 입증책임자 판단여부 과세대상이 된 토지가 사도라 하여 비과세된다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할 경우 입증(ex:토지측량)책임이 납세자에게 있는지 아니면 과세관청에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2000.02.17	-	완료
지방3036	벤처기업중 첨단업종의 등록세 중과 예외 여부 너무 감사합니다. 새해에도 더욱 발전하는 inaus가 되시길 바랍니다.1)벤처기업인 경우에, 법인이 설립된지 5년이 이내에 무상증자를 한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38조에서 규정하는 "대도시지역내 법인등기의 중과"의 예외 규졍인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대도시내 법인...	2000.02.17	-	완료
지방2882	건물의 신축,증축 및 매매시 취득세,등록세중과여부와 소프트웨어사업의 중과세 제외여부 과밀억제권에서 건물취득시 취득세,등록세 중과세에서취득세 중과세는 건물의 신축,증축만 해당되고 매매로 인한 건물구입시는취득세중과세가 해당되지 않는지요?그리고 등록세는 취득세처럼 신축,증축에 의한 부동산등기에 대하여만중과되는지 아니면 매매로 인한 건물...	2000.02.10	-	완료
지방2806	자동차 운전면허취소 관련 면허세 부과여부 길 선생님의 답변이 잘 못되어 정정 하고자 합니다자동차에 대한 면허세는 자동차 소유자의 운전면허에 대한 것이 아니라소유 자동차의 등록에 대한 면허세 이므로 자동차 운전 면허가 취소 되었더라도 자동차의 등록사항이 유지되고 있으면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면...	2000.02.08	-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