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상담 목록 | 상담분야, 제목, 작성자, 등록일, 상담위원, 답변
상담분야	제목	등록일	상담위원	답변
지방4313	법인세 경정관련 법인세할 주민세의 납세지(기존사업장 폐쇄시) 및 총괄납부 방법 A사는 지방 10곳(부산, 울산, 대전 등)에 지사가 있었습니다.`98년도에 이중 2곳(전주, 진주)이 폐쇄되었습니다.(즉 현재는 사업장 및 종업원이 없음)`99년도중에 `97년도 법인세액에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으나,10% 미만이어서 금년 법인세할 주민세액 신고/납부시 반영...	2000.04.11	-	완료
지방4307	회사정리법상 미신고 조세채권의 경우 관련 법인세할 주민세의 납세여부 수고하십니다.당사는 97.10.31일자로 법정관리개시결정을 받은 회사입니다.회사정리법상 미신고 지방세에 관하여 몇가지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97. 1 부도발생 "97. 3 "96년 법인세 신고 "97. 4 법인세할 주민세 미신고 "97.10 회사정리개시결정 "98. 8 ...	2000.04.11	-	완료
지방4293	벤처기업의 취득세, 등록세의 면제여부 벤처기업의 경우 취득세, 등록세를 면제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만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언제 재정되었으며 어떤 법규를 봐야하는지도 알려주시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그리고 만약 면제 받을 수 있는데두 불구하고 납부하였다면 납부한 것에 ...	2000.04.11	-	완료
지방4283	법인세할주민세 (98년 분)의 과다납부에 따른 환급절차 및 관련 회계처리 수고하십니다. 다름이 아니옵고 98년도 법인세할주민세(납부일99.4.30)를 실무자의 과표착오로 인하여 과다납부하였읍니다. 환급을 하려고 하는데 구비서류가 어떤것이 필요한지, 또 금년에 납부할 법인세할 주민세와차,가감하여 납부할수 있느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환...	2000.04.11	-	완료
지방4271	건축물 용도변경시 관허사업 제한 해당여부 지방세 관허사업제한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건축물 용도변경시 이것이 관허사업제한 대상인지 여.부를 알려주세요	2000.04.10	-	완료
지방4269	초과부담에 관한 설명 초과부담에 관한 설명좀 해주세요..개념정리나..	2000.04.10	-	완료
지방4268	합병시 등록세 감면규정 요건중 `사업개시일로 부터 1년 이상" 의 명확한 근거제시 안녕하십니까답변에 감사드립니다.조특법 제119조 1항 2호,3호의규정을 적용함에 1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법인의 해석을 부가세법상 사업개시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한법인으로 봐야 된다고 하셨는데 어떤근거에 의해 적용되는지, 법조항이나 판례 또는 예규번호를 가르쳐...	2000.04.10	-	완료
지방4256	법인세할 주민세의 안분계산 방법 및 임대사업장 면적의 포함여부 수고하십니다.법인세할 주민세의 안분계산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당사는 서울 종로구에 당사소유의 사무실과 영업사원들이 업무를 하고 있다가 사업년도 중(12월)에 강남구 대치동으로 사무실을 임차하여 영업사무소를 이전하여(등기 완료) 사업년도...	2000.04.10	-	완료
지방4254	중소기업간의 합병 또는 통합 중 유리한 감면 방식 판단 및 사업개시일의 시기 안녕하십니까상담실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96년 설립후 "98-2000년까지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중인 반도체부품제조업영위하는 A사(본점소재지 경기안성지방공단)와 "95년 7월 설립후 토지매입 "96년초 착공, "98건설 중단,매출액은 없는 자동차부품제조업인 B...	2000.04.10	-	완료
지방4249	자동차 폐차관련 지방세 체납시 결손처분 가능여부 (타재산 존재시) 차량결손처분과 관련하여 자동차는 결손처분 당시 폐차되어 사실상 부과된 물건은 없으나 타 토지가 있을경우에 결손을 할수 있는지요	2000.04.08	-	완료
지방4247	법인세할 주민세관련 종업원범위 산정시 도급직 직원 포함여부 지난번 질문에 대한 답변은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이해할 수가 없어서 다시 질문을 드립니다. 법인세할 주민세를 종업원수로 안분시 종업원에 도급직(?) 직원들이 포함되는지요?저희는 고객 상담등 여러 업무에서 인력 파견 전문업체로부터 인력을 충원받아 업무처...	2000.04.08	-	완료
지방4238	지역개발세(발전부담금)인상에 따른 과세율 적용 시기 경남도의 조례가 2000년 3월 8일부로 개정이 되어서 기존에 10톤당 1원씩하던 지역개발세가 2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지역개발세는 익월1일 에서 10사이에 자진납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4.10까지 3월 사용분에 대한 세금을 자진납부할 경우 3월분 전액에 대...	2000.04.07	-	완료
지방4218	건물,토지의 지방세 부과제척기간관련 사례 본점사업용 부동산의 쟁점이 있는 건물입니다. 건물 취득일 : 94년 11월 토지 취득일 : 96년 3월(경락으로 인한 취득) 소멸시효(부과행위 없었음)가 현재 2000년 4월기준으로 보아 1) 건물 사용개시일 30일 후인 94년 12월로 기산할 경우 5년경과 소멸시효 완료됨. 2)...	2000.04.07	-	완료
지방4190	금융기관합병시의 등록세 오류정정 지난 3월 14일자의 금융기관합병시 등록세의 감면여부에 대하여 답변의 내용에 오류가 있어서 바로 잡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으로는 금융기관의 합병으로 인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49조에 의한 합병이 아니면 등록세감면이 되지 않지만 지방세법 제281조 및 ...	2000.04.06	-	종료
지방4162	합병시 지방세 관련 비과세 및 중과세 질의2 답변에 대한 추가문의입니다.등록세의 경우 2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1. 합병으로 인하여 양수하는 재산에 관한 등기 ▶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1항 및 동시행령 제116조 제1항에 의하여 등록세 면제 ▶ 농어촌특별세의 경우에도 농어촌특별...	2000.04.04	-	완료